「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2조(정의) (생 략) 1.～11. (생 략) 12. <신 설> 13. <신 설> 14.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11. (현행과 같음) 12.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한다. 13. “전자상거래 업체”란 사이버몰을 운용하여 제12호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4.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란 제13호에 의한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제35조의3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ㅇ『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의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①～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제12-1조(신고인 관리)에 따라 전자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부호(ID)를 부여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업체(전년도 수출실적 하위 50% 해당업체 또는 미화 80,000이하 수출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신고지원센터’의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다. ⑤～⑦ (생 략)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제12-1조(신고인 관리) 및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 ------------------------------------------------------------ ------------------------------------------------------------ ------------------------------------------------------------ ------------------------------------------------------------ ------------------------------------------------------------ --------------------------------------. ⑤～⑦ (현행과 같음)	ㅇ 개인화주 직접신고시 신고인부호 발급 및 이용신청 등 명시
제23조(신고자료의 보관) ①～② (생 략) ③ 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통관지세관장에게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⑤ (생 략)	제23조(신고자료의 보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관중인 서류와 그 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④～⑤ (현행과 같음)	ㅇ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폐기목록 제출세관에 관할지세관장 추가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정정대상이거나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 ------------------------------------------------------------ ------------------------------------------------------------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정하는 경우 가. 적재예정보세구역 나. 적재항부호 4. 기타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ㅇ 민원 편의를 위해 수출신고 정정시 일부 서류제출대상을 화면심사 대상으로 완화
제34조2 < 신 설 >	제34조2(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의 수출) ① 컨테이너를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컨테이너를 적재한 선박의 적하목록이 제출될 때까지 해당 컨테이너의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수출되는 컨테이너(이하 “컨테이너”라 한다)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Unit Load Device, 이하 "ULD"라 한다)의 수출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및 ULD를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그 대리점 2. 컨테이너 및 ULD를 수입하는 자 또는 그 대리점 3. 컨테이너 및 ULD 임대회사 ③ 컨테이너와 ULD 중 항공기용 컨테이너에 대한 수출신고는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출신고에 갈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목록 제출을 생략한다. 1. 적하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용 컨테이너에 수출물품을 적입하기 위하여 ULD전용장치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④ 컨테이너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장은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적하목록에 대한 접수통보를 한 때에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 ⑤ 컨테이너에 내장된 소형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출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회사 소유가 아닌 수출입화주간에 운송용기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선적서류상 거래조건이 재수출조건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출입절차에 따른다.	ㅇ「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폐지에 따라 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 수출절차 규정(문구이동) -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컨테이너의 수출) 및 준용규정인 제3조(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의 수입) ⇨ 수출고시 34조의2
제35조(잠정수량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로 수출신고시에 수량 확정이 곤란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수출신고서 서식 사용)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수출신고 정정승인신청서 사용)할 수 있다. 1.~4. (생 략) 5. <신 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물품	제35조(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 ------------------------------------------------------------ ------------------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 ------------------------------------------------------------ ---------------------------------------------------------- ------------------------------------------------------------ ------------------------------------------------------------ ------------------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60일이 ------------------------------------------------- -----------------------------------------------------------. 1.~4. (현행과 같음) 5. HS 71류부터 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 6.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수량 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ㅇ 수출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제도 도입 ㅇ 잠정신고 대상 확대 및 세관장의 판단 하에 잠정신고 인정이 가능토록 추가
제2장 정식통관절차 제7절 < 신 설 >	제2장 정식통관절차 제7절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제35조의2 < 신 설 >	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수출하려는 물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하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전자상거래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물품 2. 물품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의 물품	ㅇ 간이한 방법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신고 허용
제35조의3 < 신 설 >	제35조의3(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등) ① 제35조의2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신고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2. 사업자등록 여부 3. 법인등기 여부(법인에 한함)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호, 대표자, 인터넷 도메인 주소의 변경 또는 추가 등으로 인해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의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변경(취소)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변경(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ㅇ 전자상거래 허용을 위한 수출업체 신고절차 마련
제35조의4 < 신 설 >	제35조의4(유효기간 및 갱신 등) ①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유효기간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갱신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ㅇ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규정
제37조(간이통관목록자료 전송) ① 특송업체는 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사대상)간이수출통관목록 자료(이하 “간이통관목록자료”라 한다)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7조(간이통관목록자료 전송) ① -------------------------------------------------------------------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간이수출통관목록 자료(이하 “간이통관목록자료”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간이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ㅇ 간이수출 통관목록에 전자상거래 여부를 추가로 기재하여 보다 정확한 수출통계 집계 ㅇ 간이수출 통관목록에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 등 항목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실적 인정 확대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11일까지로 한다.	제54조(재검토기한) -------------------------------------------------------------------------------------------------------------------------------------------------------------------------------------------------------------------------------------------------------------------------------------------------------------------------------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 설>	부칙<관세청고시 제2014- 호, 2014.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37조 단서규정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개정사항은 각 개별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검사대상)간이수출통관목록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별지 제6호서식〕(검사대상)간이수출통관목록 - 거래코드(A:전자상거래, B:기업견품, C:기타) - 사업자등록번호 - 세번부호(HSK 10단위) 〔별지 제13호서식〕전자상거래 수출업체 (갱신)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 〔별지 제15호서식〕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변경(취소)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	ㅇ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수출통관목록 제출시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추가 신고항목 규정
〔별표〕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파. (생 략) 하. (신 설) (2)～(4) (생 략)	〔별표〕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파. (현행과 같음) 하. 제35조의2에 따라 수출하려는 물품은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다음 항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조자」기재항목 중「산업단지부호」항목 -「④구매자」기재항목 중「구매자부호」항목 -「⑨C/S구분」기재항목 -「⑮선박회사(또는 항공사)」기재항목 -「선박명(또는 항공편명)」기재항목 -「출항예정일자」기재항목 -「적재예정보세구역」기재항목 -「운송형태」기재항목 -「검사희망일」기재항목 -「L/C번호」기재항목 -「물품상태」기재항목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기재항목 -「반송 사유」기재항목 -「송품장번호」기재항목 -「수입신고번호」기재항목 -「수출요건확인(발급서류명)」기재항목 -「수입화물관리번호」기재항목 -「컨테이너번호」기재항목 -「운송(신고)인」기재항목 -「기간」기재항목 (2)～(4) (현행과 같음)	ㅇ 간이한 수출절차인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신고시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20개 항목 규정

〔별지 제6호서식〕(현 행)

(검사대상)간이수출통관목록
대 한 민 국 세 관 KOREA CUSTOMS SERVICE
세관/과 PAGE : 특송업체명 출항일시 : 항공편명 검 사 자 :
신 고 번 호	HOUSE AWB No.	수 출 자 상 호	품 명 / 규 격 / 수 량
반 출 사 유	목 적 국	수 취 인 상 호	포장개수(CT)	중량(Kg)	가격(FOB￦)

47100-01311민

‘98.11.27 승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개 정)

(검사대상)간이수출통관목록
대 한 민 국 세 관 KOREA CUSTOMS SERVICE
세관/과 PAGE : 특송업체명 출항일시 : 항공편명 검 사 자 :
신 고 번 호	HOUSE AWB No.	수 출 자 상 호	품 명 / 규 격 / 수 량
반 출 사 유	목 적 국	수 취 인 상 호	포장개수(CT)	중량(Kg)	가격(FOB￦)
거래코드(A:전자상거래, B:기업견품, C:기타)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신 설)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갱신)신고서
①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		법인등기번호
②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③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④ 주 소	(전화번호 : )
⑤ 전 자 우 편 주 소
⑥ 인터넷도메인주소
⑦ 주 요 취 급 품 목
⑧ 신 고 번 호	※ 갱신신고의 경우에만 기재(세관 3자리 + 연도 2자리 + 일련번호 5자리)
「관세법」제2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및「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갱신)신고합니다.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신  설)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

①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② 소    재    지 :

③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④ 주          소 :

⑤ 인터넷도메인주소 :

⑥ 신고번호 :

위 업체는 「관세법」 제2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신고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교부사유 :

＊최초 신고증 교부일 :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신  설)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변경(취소)신고서
등록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기번호
④ 통신판매번호
⑤ 소 재 지 (전화번호)
⑥ 대 표 자 성 명
⑦ 생 년 월 일
⑧ 주 소 (전화번호)
⑨ 인터넷도메인주소
⑩ 취소신고사유
「관세법」제2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및「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신고내역 중 변동사항이 있어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고합니다.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신고사항 변경내역 증빙자료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신 설)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 [수출입신고용]														처리기간
														즉 시
수출입구분
신청인	주소									신 고 번 호
	상호									신 고 일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선 박 명
적하목록관리번호										입(출)항일자
일련번호		컨테이너번호				종류 및 규격			내장물품 유무			선적(양륙)항			비 고
※「관세법」제227조와「대외무역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입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할 것											위 신고사항을 수리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없 음				※제출부수 : 2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