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284호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협회가 운영하는 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2조)

나. 수출업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수출을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협회가 발급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관세청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팩스 : 02)2110-0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 02-2110-1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아울러,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붙임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붙임]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제정 2014. 00. 00.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관련 확인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이 고시가 규정한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업자가 협회에서 확인하는 대상이 되는 단말장치는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 조회가 가능한 단말장치이어야 한다.

③ 수출업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신청서와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협회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고유식별번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분실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수출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분실도난 확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수출업자는 제5항에 따라 협회에서 분실도난 단말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분실도난 단말장치로 확인된 중고 단말장치를 해외에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제출 등) ① 수출업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수출을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제2조제5항에 따라 협회가 발급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수출업자가 제출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 그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4조(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 구축·운영) 협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조(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확인수수료) 협회는 이 고시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출업자에게 일정의 조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분실도난 조회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업체명		대표자
홈페이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구분	☑ 중고폰 수출업체 □ 기타( )	법인등록번호
주 소	( - )

2. 담당자 정보

담 당		부서명	성명/직위	이메일 주소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업무 담당	정	수출팀	홍길동/차장
	부
계산서담당

3. 이용방법 등

신청대상 건수	예시) 0,000건
조회 수수료
수출(예정)일자	예시) 2014년 00월 00일

2014년  00월  00일

기 관 명 :
대표자명 :	(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귀중

※ 신청인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분실도난 조회 대상 목록

□ 신청기관 : (주)중고폰수출회사 (대표자 : 홍길동)

순번	고유식별번호(IMEI)
1	15자리 숫자 (예:1234567890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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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조회가능 대상 단말기는 ① 2008년7월 이후 출시된 SK텔레콤·KT의 WCDMA 또는 LTE 단말기와 ② LG유플러스의 LTE 단말기에 한함

[별지 제3호 서식]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 신청기관 : (주)중고폰수출회사

□ 조회건수 : 000건                   □ 분실도난 건수 : 00건

□ 조회일자 : 2014.00.00.(수)

순번	IMEI	분실도난 여부	비고
1	15자리 숫자 (예:123456789012345)	○
2	234567890123456	×
3	345678901234567	×
4	012345678912345	○
5	015151515151515	×	유효하지 않은 IMEI
6
7
8
9
10
· · · ·	· · · ·	· · · ·
000

※ 조회일자 기준으로 IMEI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를 확인한 결과이며, 단말기의 정상 상태 여부와는 무관함

상기와 같이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고유식별번호(IMEI)에 대해 조회일자 기준으로 ‘IMEI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분실·도난 조회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