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개정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3조(지정요건)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0조에 따른 보세운송물품의 검사생략 및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법인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장비를 보유한 자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5대 이상(합계가 5대 이상인 경우 포함) 나.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총톤수 500톤이상 선박(부선 포함) 2척 이상 다.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1대 이상 라. 관세사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기가 통관 또는 보관하려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3대 이상 보유한 자 4.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인된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또는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인 법인. 다만,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체가 직전 연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정요건)----------------------------------------------------------------------------------------------------------------------------------------------------------------------------------------------.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ㅇ 규제개선 채택과제 - 자본금 및 화물자동차보유 기준을 완화 및 폐지함으로써 간이보세운송업자로의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업계 애로사항 해소
제31조(승인기준) ① 영 제226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의 물품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은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 특수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할 경우 등 세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31조(승인기준) ① 영 제226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의 물품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은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자가용보세창고에 반입하여야 할 경우 등 세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ㅇ 규제개선 채택과제 - 보세창고로의 재보세운송의 제한적 허용(자가용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할 경우)
제41조(보세운송물품 도착) ① (생략) ② 보세운송인이 물품을 도착지에 도착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2부(사본 가능)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신고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세운송 반입예정 정보와 보세운송 신고필증 또는 승인서와 일치하는지와 보세운송수단이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현품과 대조 확인한 후 보세운송 신고필증 또는 승인서의 신고(청)인용과 반입신고용에 도착일시, 인수자를 기명날인하여 신고(청)인용 1부는 보세운송인에게 반환하고 반입신고용 1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보세운송물품 도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세운송인은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2부(사본 가능)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보세운송 신고필증(승인서)의 신고인용(신청인용)과 반입신고용에 도착일시, 인수자를 기명날인하여 신고인용(신청인용) 1부는 보세운송인에게 반환하고 반입신고용 1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보관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1. 신고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세운송 반입예정 정보와 보세운송 신고필증(승인서)가 일치하는지 2. 보세운송수단이 등록되었는지 3. 보세운송 신고필증(승인서)과 현품이 일치하는지	ㅇ 규제개선 채택과제 - 보세구역 운영인의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한 보관 허용으로 서류보관에 따른 부담완화 및 창고내 가용공관 확보
제4절 집단화지역 내의 보세운송	제4절 보세운송특례
제44조(집단화지역 내의 보세운송특례) 세관장은 관할 내 보세구역 중 동일사업장 또는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집단화지역 내에서의 운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보세구역 운영인의 화물반출입신고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집단화지역 내의 보세운송특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내에서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관할 보세구역에 위치한 집단화지역 내 2. 관할 보세구역과 타 세관이 관할하는 보세구역에 걸쳐서 위치한 동일한 집단화지역 내	ㅇ 규제개선 채택과제 - 동일한 구역의 집단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할세관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세운송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
<신 설>	제44조의2(송유관을 통한 보세운송특례) 송유관을 통해 운송하는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ㅇ 동북아오일허브 추진과제 - 송유관에 의한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운송규정 마련
제58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관세채권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소숫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다.(다만, 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58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23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관세채권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다.(다만, 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세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제58조 관련)

위 반 내 용	위 반(적용) 조 문	제재내용
1. 관세법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하여 등록(면허 등 영업자격)이 취소된 때 3. 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업무와 관련으로 처벌을 받은 때 4. 보세운송업자가 명의대여 금지규정 위반으로 누적하여 총3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의 명의대여 위반행위를 한때	관세법 제224조 관세법 제224조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4조, 관세법 제223조의2	등록취소
1. 보세운송업자 또는 임원이 보세운송업무와 관련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때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4조	업무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삭제> 2. 보세운송업자의 직원․사용인이 보세운송업무와 관련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때 3. 보세운송업자가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4조 관세법 제223조의2	업무정지 1차 : 10일 2차 : 20일 3차 : 30일
<삭제>		업무정지 1차 : 5일 2차 : 10일 3차 : 15일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등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업정지를 받은 때	관세법 제224조	업무정지 해당기간

※ 1차, 2차, 3차의 적용은 동일한 항목에 분류된 위반행위를 같이 적용

※ <삭 제>

※ 제재기준의 1차, 2차, 3차 적용은 위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의 기간으로 산정

(별표 2)

관세행정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자동수리

배제 및 검사강화등 제재기준 (제58조 관련)

위 반 내 용	위 반 조 문	제재내용
		처분내용	검사비율
1. 갱신을 기간내에 아니한 때	관세법시행령 제231조	5일	1일평균 5%이내
2-1. 보고의무(서류, 장부제출 명령)를 위반한 때 2-2. 보세운송승인대상물품을 보세운송신고로 한 때 2-3. 지정된 보세운송통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4. 관세청고시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세관장 명령을 위반한 때 2-5. 등록사항을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때 2-6. 기타 관세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관세법 제222조제3항 관세법 제213조 관세법 제216조제1항 관세법 제266조 관세법시행령 제231조	1차:경고 2차: 5일 3차:10일	1일평균 10%이내
3-1.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보세운송업자 명의를 대여한 때 3-2. 보세운송도착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않은 때 3-3. 보세운송 기간내에 물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도착 시키지 아니한 때 3-4. 임차보세운송 관련사항을 위반한 때 3-5. 미등록 보세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을 한 때 또는 하고자 한 때 3-6. 운송수단 신고를 허위로 한 때 3-7. 목적지 또는 경유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운송하였거나 운송을 지시한 때	고시 제5-1-1조 관세법 제215조 관세법 제216조 고시 제37조 고시 제37조 관세법 제213조 관세법 제213조	1차: 5일 2차:10일 3차:20일	1일평균 15%이내
4. 보세운송 신고(승인신청)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	관세법 제213조	1차:10일 2차:20일 3차:30일	1일평균 20%이내

※ 검사비율은 일선세관장이 업무량을 감안하여 1/2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1차, 2차, 3차의 적용은 동일한 제재 항목에 분류된 위반행위를 같이 적용

<삭제>

※ 제재기준의 1차, 2차, 3차 적용은 위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의 기간으로 산정

(별지 제3-1호 서식)

보세운송신고자 부호등록(갱신)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업 체 명							관세사 등 부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 번호						관 할 세 관
영 업 소 소 재 지
운송사업		업 종 별	면허 유무		관련영업		업 종 별		면허 유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통 관 업
		해상화물운송사업					컨테이너야드
		항공운송사업					보세 장치장
		기타					보 세 창 고
							기 타
장 비 보 유 현 황			1. 화물자동차 ( )대 2.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등) ( )대 3. 선 박 ( )대 4. 항 공 기 ( )대
｢관세법｣ 제222조와 ｢관세법시행령｣ 제231조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당해 운송사업의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2. 보유장비 명세서 및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서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1호 서식)

등 록 번 호 :

보 세 운 송 업 자 등 록 증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명 :

3. 생 년  월 일 :

4. 관 할  세 관 :

5. 본사  소재지 :

6. 영업소소재지 :

7. 등 록  기 간 :

8. 기        타 :

｢관세법｣ 제222조와 ｢관세법시행령｣ 제231조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한 국 관 세 물 류 협 회 장

직인

210mm×23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2호 서식)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처리기한
7일
등록번호							관할세관명(코드)
신 고 인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본 사		전화
Fax
영 업 소	1)		전화
2)		전화
3)		전화
4)		전화
5)		전화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변경사유 발생일
｢관세법시행령｣ 제231조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동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구비서류	※ 변동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