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기업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폐기물처리의 수요를 반영하여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입할 때에 관세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24개 품목 중 가스배송기, 분사펌프 등 12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12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 환경오염방지물품 및 폐기물처리물품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8. 1. ～ 9.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 중 “2014년 3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 ①ㆍ② (생 략)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④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분으로 한정하여 100분의 30(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별표 2의2]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호	소호
1	8406	82	증기터빈	중질유탈황시설용 또는 연료유분해시설용 설비로서 발생동력이 4,000킬로와트(㎾) 이상이거나 회전수가 분당 10,000회(rp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8410	11	동력회수터빈	중질유탈황시설용 또는 연료유분해시설용 설비로서 에너지 최대 회수량이 10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8413	50	액체펌프	폐수처리시설용․연료유탈황시설용․수소제조시설용․연료유분해시설용 또는 올레핀(Olefin)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Alkylation) 공정 및 부속 황산재생 공정으로 한정한다] 설비로서 최대 유량(流量)이 시간당 10세제곱미터(㎥/h) 이상이거나 토출노즐의 안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8414	59	송풍기	중질유탈황시설용 또는 연료유분해시설용 설비로서 사용동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이거나 토출정압이 20,000엠엠에이큐지(mmAqG) 이상이고, 처리용량이 시간당 30,000노말세제곱미터(N㎥/h) 이상인 다단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5	8414	80	기체압축기	연료유탈황시설용․수소제조시설용․연료유분해시설용 또는 올레핀제거시설용 설비로서 원심력 이용방식의 것으로서 격막(膈膜)이 장착된 다단식 압축방식이거나, 왕복동형 또는 스크류형으로서 사용동력이 1,40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	8417	80	소각로 또는 가스연소로	대기오염방지시설용(탈취용을 포함한다)으로서 처리능력이 시간당 20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최고 처리온도가 섭씨 600도 이상이고 체류시간이 0.5초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	8419	50 89	열교환기 또는 냉각기	폐수처리시설용․연료유탈황시설용․수소제조시설용․연료유분해시설용․올레핀제거시설용 또는 가스전환시설용 설비로서 브리취락형(Breech Lock Type)으로서 운전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에어핀형(Air Fin Type)으로서 내식성이 있는 강(鋼)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8	8419	89	반응기	수소제조시설용․연료유분해시설용․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 공정 및 부속 황산재생 공정으로 한정한다) 또는 방향족화합물 제거시설용으로서 유황 또는 왁스(Wax) 등 공해 유발 물질을 수소 또는 산소와 반응시킬 수 있고, 최고 반응 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이며, 최고 반응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9	8419	89	황회수설비	연료유탈황시설용․수소제조시설용․연료유분해시설용 또는 올레핀제거시설용으로서 황회수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일체형의 것으로 한정하되, 폐열회수장치를 포함한다.
10	8421	21	여과기(청정기를 포함한다) 또는 여과막	오수 또는 폐수 처리를 위한 0.4마이크로미터(㎛)의 공극(孔隙)이 형성된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oly Vinylidene Fluoride) 재질의 친수성(親水性) 중공사막(中空絲膜)으로서 최대 인장하중이 250뉴턴(N) 이상이고, 1제곱미터 면적의 최대 여과능력이 시간당 30리터 이상이며, 침지(浸漬) 상태에서 수중의 부유물질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흡인(吸引) 및 여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8421	21	삼상(三狀) 분리기 또는 분배기	오수 또는 폐수 처리 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Bio Gas) 또는 고형물을 분리 또는 분배하는 것으로서 일일 처리용량이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2의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2호 관련)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호	소호
1	8479	89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 방전램프 재활용설비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 방전램프를 자동이송ㆍ절단ㆍ분류ㆍ파쇄 및 증류 등의 공정 등을 거쳐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처리능력이 시간당 2,500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