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4-90호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22호, 2014.3.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7월 31일

관  세  청  장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제2조제5호 “관세사의 경우에는 해당 관세사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화주직접신고업체의 경우에는 화주가”를 “관세사와 화주직접신고업체의 화주가”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관세사, 화주직접신고업체 등”을 “관세사, 화주직접신고업체, 개인신고인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경과되기”를 “경과하기”로, “통관지세관장”을 “해당 오류점수가 발생한 세관의 세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수입신고서”를 “수출입신고서”로, “결제금액, 운임, 보험료 등의”를 “결제금액,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금액의”로, “각 란의 과세가격, 세액 등”을 “수출입신고서 각 란의 신고가격, 세액 등”으로, “당해 수입신고건”을 “해당 신고건”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신고수리후 익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신고수리일 이틀 후(기산시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제외)”로, “자발적으로 정정신고(신청정정)를 하는”을 “신청정정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화주(화주직접신고업체 포함)”을 “화주(화주직접신고업체 및 개인신고인을 포함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업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할 경우에는 오류에 대한 제재를 50% 경감하여 적용한다.

제9조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4-90호(2014.8.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관세사 개인별 또는 화주별 상세내역은 KCIS(수출입통관정보서비스 : http://kcis. ktnet.co.kr)”를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상세내역은 UNI-PASS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http://portal.customs.go.kr)”로, “같은 고시 제5조 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