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소득의 향상,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편의와 후생을 증대하고자 ｢관세법｣ 제96조에 따른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한도를 현행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장자동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경감 대상으로 하고 있는 44개 품목 중 마찰용접기 등 9개 품목은 제외하고, 진공증착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9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8. 28. ～ 9.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400달러”를 “600달러”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관세면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호	소호
1	8419	89	항온항습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방적공정 중 공기조화용(Air Conditioning)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먼지제거 또는 살수장치를 포함한다. 1. 온도정도가 ±2도 이하인 것 2. 습도정도가 ±3퍼센트 이하인 것
2	8417 8451 8514	80 80 10	자동열처리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방적사의 고기능화를 위한 열처리 장치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500킬로그램(kg) 이상인 것 2. 건축용 또는 산업용 강화유리 제조용 열처리로로서 저방사(Low-Emissivity) 유리 또는 곡면유리를 강화할 수 있고 대류방식(Convection Type)인 것 3. 접합유리 제조 시 적외선 방식으로 접합유리를 지정한 온도까지 가열시킬 수 있는 것 4. 타일의 소성을 위한 열처리 장치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500킬로그램(kg) 이상인 것
3	8419 8419	39 89	냉각기, 건조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건축용 강화유리, 산업용 강화유리, 곡면강화유리 또는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용 냉각기로서 가열 및 성형된 판유리에 공기를 분사하여 급냉처리하는 것 2. 타일 제조용으로서 최대 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이고, 최대 건조능력이 시간당 500킬로그램(kg) 이상인 것
4	8448 8460	19 40	연마기, 랩핑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정방기의 상부 고무롤러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2. 소면기의 침포(針布)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제조용으로서 연마 파우더(Powder)를 사용하여 외주면 랩핑(Lapping)이 가능한 것
5	8422 8442	40 30	자동포장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으로 종이상자를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6번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	8428	39,90	자동이송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조방기에서 도핑된 로빙(Roving)을 정방기에 자동으로 공급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2. 방적공정 중 중간제품인 슬라이버(Sliver)가 만관(瞞官)된 캔스(Cans)를 정소면준비기와 연조기에 자동 이송할 수 있는 것 3. 정방기에서 도핑(Doffing)된 관사(管絲)를 권사기에 자동으로 공급하고, 권사기의 빈 보빈(Bobbin)을 정방기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것 4. 정소면준비기에서 도핑된 랩(Lap)를 정소면기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것 5.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혼타면기의 단섬유를 소면기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공급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6. 타일 제조용 원료 이송을 위한 설비로서 최대 이송량이 시간당 최대 4톤(ton) 이상인 것
7	8428	90	적재기 또는 분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폭이 1.8미터(m) 이상이고, 최대 분당 250미터(m) 이상의 속도로 생산되는 골판지를 적재할 수 있는 골판지 적재용으로 한정한다.
8	8439	10,99	골판지 웹(Web) 조절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	8439	30	오토스프라이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지폭이 1.8미터(m) 이상이고, 최고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8441 8456	10,80 10	절단기, 슬리터(Slitter), 파단분할기, 슬라이싱기, 와이어쏘우 (Wire Saw), 클리빙(Cleaving)기, 절단기(Cross -cutting Saw) 또는 슬리터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유리 절단용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40미터(m) 이상이고 위치 정밀도가 1천밀리미터(mm)당 ±0.1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또는 권취할 수 있는 것 3.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는 것 4. 합지 또는 판지(종이)를 가로 및 세로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1천밀리미터(mm)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0.2밀리미터(mm) 이하이고, 절단 길이가 1천밀리미터(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0.5밀리미터(mm) 이하인 것
11	8441	30	전분자동제어 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골판지 전분접착제 제조용으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2,500리터(ℓ)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8444 8445	00 30	연사기(Twisting Machine) 또는 가연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고속연사기로서 장력제어시스템 또는 장력모니터링을 이용한 닙벨트(Nip belt) 또는 마찰디스크 방식(Friction disk type)인 것 2. 섬유 제조용 고속연신 가연기로서 각 위치별 장력과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유니텐스(Unitence) 장치를 이용한 마찰 디스크방식인 것 3. 섬유제조용 원히터타입(Single heaterType) 으로 실의 속도가 최대 분당 600미터(m)로서 공기노즐(Air Nozzle)을 이용하여 루프(Loop)를 형성하거나 공기노즐(Air Nozzle)을 이용하여 인터링(Intering)을 형성할 것 4. 스핀들 회전수가 1만8천아르피엠(RPM, Revolutions Per Minute) 이상이고 권취 규격이 1.8킬로그램(kg)이상인 것
13	8445	11 12 19	소면기, 정소면기, 정소면준비기 (Lap Former)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혼타면공정에서 공급된 가공되지 않은 면을 슬라이버(Sliver)로 생산하는 기계로서 최대 방출속도가 분당 63미터(m) 이상이거나 최대 생산능력이 시간당 15킬로그램(kg) 이상인 소면기 2. 최대 닙스(Nipping Rate)가 분당 300닙스 (Nipping Rate)이상인 정소면기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랩(Lap)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자동도퍼(Auto Doffer) 또는 랩(Lap)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권취 속도가 분당 90미터(m) 이상인 것
14	8445	13	조방기(Roving Machin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도퍼(Auto Doffer) 또는 조사(粗絲)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플라이어(Flyer) 최대 회전수가 분당 1,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8445	13	연조기(Drawing Machin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슬라이버(Sliver)의 상태를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슬라이버(Sliver)를 방출하는 최대 속도가 분당 40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6	8445	19	혼타면기 (混打綿機)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소면기에 원면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공정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연속작업을 위한 이송장치 및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 압축된 원면을 풀어 다음 공정으로 자동 급면하는 것으로서 최대 공급량이 시간당 1천킬로그램(kg) 이상인 것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이 어려운 원면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정면(Cleaning) 설비로서 최대 정면량이 시간당 500킬로그램(kg) 이상인 것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혼면(Mixing)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17	8445	19	이물질검출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이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카메라 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8	8445	20	정방기 (Spinning Machin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도퍼(Auto Doffer) 또는 정방 사절(絲切) 감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스핀들(Spindle)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2만회 이상인 것 2. 최대 방출속도가 분당 25미터(m) 이상인 것 3. 로터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10만회 이상인 것
19	8445	40	권취기, 권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 섬유방적용으로서 권사(捲絲) 모니터링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권사속도가 분당 1,200미터(m) 이상인 것[콘(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한다]
20	8445	90	블로우 클리너 (Blow Cleaner)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이송이 가능하고 자동정지기능이 있는 방적공정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21	8446	30	직기(Weaving Machin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에어백(Air Bag)용 직물 제조용으로서 최대 폭이 1.9미터(m) 이상이고 최대회전속도가 분당 350회 이상인 것으로서 래피어(Rapier)식, 에어제트(Air-jet)식 또는 워터제트(Water-jet)식인 것 2. 직물 제조용으로서 직기폭이 1.7미터(m) 이상이고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것으로서 래피어(Rapier)식, 에어제트(Air-jet)식 또는 워터제트(Water-jet)식인 것 3. 직물 제조용으로서 직기 폭이 4미터(m) 이상인 래피어(Rapier)식, 에어제트(Air-jet)식 또는 워터제트(Water-jet)식인 것
22	8448	11	자카드기 (Jacqurard Machin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에어백 생산용의 것으로서 후크(Hook) 수가 6천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3	8448	19	슬러브장치 (Slub Devic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드래프트(Draft)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슬러브(Slub)의 크기와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적공정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24	8448	19	사(絲)결점 제거장치, 사(絲)절단 감지장치, 사(絲)단절 결점시험기, 정방스핀들 모니터링장치 또는 코어얀 제조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권사기에 부착된 광전식 결점감지장치 또는 용량식 결점감지장치로서 방적사의 결점(실의 굵기가 기준보다 크거나 작은 것 또는 이물질)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고, 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것(보조장치를 포함한다) 2. 방적공정의 최종제품인 실의 길이, 굵기, 두께, 헤어리니스(Hairiness) 또는 결점(이물질)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것 3. 최종 방적공정인 방적사 형성단계에서 사의 절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 4. 방적공정 중 정방기의 개별 스핀들의 회전속도 또는 사(絲)의 절단 정보를 고정식 또는 이동식 센서로 자동 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 5. 방적공정 중 정방기에서 사(絲)의 절단이 발생할 경우 로빙(Poving) 공급을 자동으로 중단시켜 주는 것 6. 코어얀(Core Yarn) 제조장치로서 드래프트(Draft)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
25	8448	32	마운팅기 (Mounting Machine) 또는 디마운팅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방적공정 중 소면기의 플랫와이어(Flat Wire), 실린더와이어(Cylinder Wire), 테이커인와이어(Taker-in Wire) 또는 도퍼와이어(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6	8460	29	연삭기 (Grinding Machin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제조용 수직형 양면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최대지름이 305밀리미터(mm) 이상인 연삭지석(Grinding Wheel)의 장착이 가능한 것 나. 연삭방식이 로터리 캐리어(Rotary Carrier), 연삭지석 공급(Grinding Wheel Infeed) 또는 진동(Oscillation) 방식인 것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피스톤 링(Piston Ring)의 외경 프로파일(O.D. Profile) 연삭이 가능한 것 3.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피스톤 링(Piston Ring)의 키스톤(Keystone) 또는 모따기(Chamfer) 가공이 가능한 것
27	8461	90	격취기(Gap Sizing Line Full Set)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틈새(Gap Sizing) 제조용으로서 세척(Washer) 또는 디버링 장치(Deburring Machine)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8	8474	31	혼합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고품질 유약 제조용으로서 원료를 계근하여 혼합하는 것으로 처리능력이 시간당 최대 15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9	8474 8479	80 89	성형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타일압축 성형기로 최대 형체결 능력이 1천톤(ton)이상이고, 동시에 타일을 압축성형하는 것으로 최대 생산량이 시간당 500킬로그램(㎏)이상인 것 2.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하이 파워(HP, Hi Power) 링을 성형판 방식으로 성형이 가능하며 절단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오일 링(Oil Ring)의 레일(Rail), 스페이서(Spacer) 또는 디젤 벤트 M(DVM, Diesel Vent M) 타입(Type)의 코일링(Coiling) 성형이 가능한 것
30	8543	30	코팅머신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는 비결정 구조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라이크 카본(DLC, Diamond Like Carbon) 코팅 가능한 것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신형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특수형태 자기장에 의한 아크스팟(Arc Spot)의 위치제어로 막 두께 분포 또는 연속 2배치 자동운전처리가 가능한 것
31	8479	89	프레스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금속 바(Bar)와 앞뒤 유리판을 압착하여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유리 두께에 따라 압력이 자동 조절되고 가스(Gas) 충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2. 접합유리 제조용으로서 앞 공정에서 예열된 접합유리를 롤러 프레스(Roller Press)로 압착하여 유리와 필름(Film)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를 밀어내어 배출시키고 앞뒤 유리판을 압착하여 접착시키는 것
32	8514	10	소성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 전지재료 중 양극활성화 물질 제조 시 결정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최대 섭씨 1천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3	9024	80	고속원면시험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원면의 특성(길이, 이물질 또는 숙성도로 한정한다)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4	9024	80	고속사강력 시험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실의 강도와 신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5	9024	80	넵(Nep) 또는 단섬유 함유량 분석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원면 및 중간제품의 특성(넵 함유량, 단섬유 함유량 또는 미세먼지 함유량)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6	7309	00	원료저장탱크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 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원료를 저장하고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최대 용량이 20톤(ton)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7	8424	20	도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액체 또는 고체를 타일 표면에 분사하는 설비로 유약을 타일표면에 도포하는 기기로 한정한다.
38	8458	91	터닝머신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제조용으로서 특수정밀 앵귤러 콘택트 베어링(Angular Contact Bearing)을 채용한 주축과 슬라이드 유닛을 근접거리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패턴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모서리를 깎는(chamfer) 것(워크스토커 또는 로딩ㆍ언로딩 장치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39	8486	30	진공증착기	광학용 플라스틱 렌즈에 진공증착 방식을 이용한 광학용 렌즈의 광투과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15분 이내에 작업진공도가 2.0×10-5토르(Torr) 이상의 것 2. 코팅기판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인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생 략)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 600달러 ------------------------------------------------------------------------------------------------------------------------------------------------------------------------------------------------------------------------.
③ ~ ⑦ (생 략)	③ ~ ⑦ (생 략)

〈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