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7조(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장치) ① 컨테이너에 내장된 수입물품(이하 “컨테이너수입물품”이라 한다)이 하선장소에 반입된 경우 내장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LCL컨테이너화물: 10일 2. FCL컨테이너화물: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장치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할 경우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은 컨테이너로부터 물품을 적출하여 수출입화물 집하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수입물품이 고지, 고철, 원피, 원면, 산물 등과 같이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수출입화물집하소나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함이 곤란한 물품 2. 검역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 3. 그 밖에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기간경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컨테이너 내장물품 보세구역 반입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물품은 FCL 화물에 한한다.	제17조(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물품은 FCL 화물에 한한다.	ㅇ 등록규제 폐지 - 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장치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 준용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컨테이너내장물품보세구역반입기간연장승인(신청)서(삭제)
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번호		화물관리번호		컨테이너번호	품명	포장개수	중량	화주	비고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내장물품 보세구역반입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위와 같이 컨테이너 내장물품 보세구역 반입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