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4-04-001】

1. 품명

Photoelectric Sensor; QS18; U.S.A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PCB 기판 위에 포토다이오드, 포토트랜지스터, 정전압 다이오드, 콘덴서, 저항기, 렌즈 등이 조립되어 플라스틱 케이스로 패키징된 물품

- 발광부(미제시)에서 특정 물체에 빛을 조사한 후 반사되는 빛을 포토다이오드 및 포토트랜지스터(수광부로 렌즈 포함)를 통해 검출하여 검출된 빛을 전압값(3~12v)으로 조정하여 출력함으로써 물체 유무를 검사(확인)하는 센서 역할 수행

- 반도체, 식음료 등의 산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 라인 및 운반 공정에서 물체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용도로 사용(수량 카운팅 등에 활용)

<본건물품 이미지>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포토다이오드 및 포토트랜지스터/렌즈 : 빛(광)을 감지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 및 증폭

- 정전압 다이오드 : 전기신호를 일정한 전압으로 조정(3~12V)

- 커넥터 연결 회로 : 전원 공급 및 외부기기로 전압값 출력

- LED : 전원 인가 여부 확인

3. 결정세번

9031.49-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에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하여 “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태양전지’에 대하여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와 같은 단순한 소자를 부착한 경우에도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포토다이오드와 포토트랜지스터 외에 제8532호, 제8533호에 분류되는 수동소자 및 제90류에 분류되는 렌즈, 제8504호에 분류되는 정전압 조정 부품 등이 PCB 기판 위에 함께 조립된 물품으로 제8541호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제8541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 ‘제90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에서는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광학식 비교측정기, 광파간섭계, 광학식 표면검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공장라인 등에서 물체의 유무를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1.49- 9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4-002】

1. 품명

CABLE SUB ASSY; 202821-0089; R.KOREA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경강선, INNER, OUTER, PVC COMPOUND, END, SPRING, CUSHION STOPPER 등을 가공·조립한 CABLE ASSY로 차문 안쪽에 장착되는 Window Regulator*에 장착되어 차량의 창문을 개폐하는 기능을 수행

* 도어글래스를 상하로 조절하는 장치로서, 도어 패널의 내부에 도어 핸들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어 주는 암와이어가 장치되어 있으며, 파워 윈도는 소형 모터를 사용함

ㅇ 제조공정

- 경강선 압연 → 경강선 스트랜딩/코일링 → 압출(코팅) → OUTER 절단 → 코킹* → WIRE 절단 및 모미**

* 코킹(Caulking) : OUTER에 GUIDE를 고정시키는 작업

** 모미 : DIECASTING(주조) END와 INNER WIRE와의 이탈이 어렵도록 INNER WIRE의 끝을 퍼트리는 작업

3. 결정세번

8479.90-103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마목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HSK 8479.89-9091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로서 제87류 차량용의 것을 특게하고 있고, 그 부분품은 HSK 8479.90-1030호에 특게하고 있음

ㅇ Window Regulator는 자동차의 Door Panel에 장착되어 ‘모터 힘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전기기계식의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제8479호의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에 해당되며,

- 본건 물품은 Window Regulator에 장착되어 도어글래스를 상하로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케이블로서 Window Regulator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ㅇ 한편, 1993년 WCO 분류의견에서 제8708호에 분류된 보닛 오프너 케이블, 연료캡 커버 케이블 등은 보닛 오프너, 연료캡 커버 등 각각의 물품을 자동차의 다른 부위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인데 비해,

- 본건 물품은 Window Regulator와 차량의 다른 부위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아니라, Window Regulator 내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479호에 분류되는 Window Regulator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9.90-1030호에 분류함

【결정 14-04-003】

1. 품명

ITO Target; R.KOREA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Indium oxide와 Tin oxide를 혼합하여 성형한 후 소결하여 제조한 각종 형상(디스크, 판, 원통)의 물품

ㅇ 용도 : 스퍼터링 타깃

ㅇ 제조공정

- 원료 → 반응 → 건조/분쇄/소결 → 소결반제품(분말) → 성형 → 소결(소결기간 일주일, 소결온도* 1,000～1,500℃) → 연마가공 → 검사

* 참고: ITO(Indium tin oxide)의 용융 온도 : 1,900℃ 이하

3. 결정세번

6909.19-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ㆍ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됨

- 제69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는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물품을 도자제품”으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무기물인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혼합하여 성형한 후 소결하여 제조한 각종 형상(디스크, 판, 원통)의 타깃으로서,

- 무기물(Indium oxide와 Tin oxide)을 조제(혼합)하여 성형한 후, 1,000～1,500℃ 온도로 구워 만든 물품이므로 도자제품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각종 형상(디스크, 판, 원통)의 공업용 도자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6909.19-0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4-004】

1. 품명

Window Main Glass for Cellular Phone; C781; CHINA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휴대폰(폴더폰) Main LCD에 부착되어 LCD 보호 및 휴대폰 외관의 일부를 구성

- 가로 46㎜, 세로 61.75㎜, 두께 0.7mm의 직사각형 강화유리에 테두리 및 로고가 실크 인쇄된 비산방지(PET) 필름*이 결합

* 강화유리 파손시 비산(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방지해 줌

- 비산방지(PET) 필름에 테두리 인쇄(Black/Grey)함으로써 View area 이외의 부분에 LCD로부터 발생하는 빛이 투과되는 것을 방지해 주고, 휴대폰 메인 화면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 물품 이미지 및 장착 위치 >

3. 결정세번

7007.29-1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중략) ...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을 휴대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다른 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B)접합유리(laminated glass)’에 대해 “…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 “접합 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이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파손 시 유리의 비산(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 방지를 위하여 직사각형 강화유리판에 플라스틱(PET) 필름을 놓은 후, 압력을 가해 접착한 접합유리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 특수용도(휴대폰용)로 사용하기 위해 테두리 부분에 실크 인쇄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접합 안전유리라는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징을 변화시키는 가공공정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LCD 패널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의 접합 안전유리(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007.29-1000호로 분류함

【결정 14-04-005】

1. 품명

Lug Plate Parts For Compressor; DVE 13; KOREA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에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에 장착되며, 엔진으로부터 전달받은 회전력을 사판에 전달하여 압축기를 구동시키는 반가공품

< 물품 이미지 >

ㅇ 물품 장착위치

3. 결정세번

8414.90-901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 ... (중략)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ㆍ블레이드ㆍ로터 또는 임펠러ㆍ베인 및 피스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에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에 장착되며 엔진으로부터 전달받은 회전력을 사판에 전달하여 압축기를 구동시키는 물품으로서 제8414호의 기체 압축기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물품임

ㅇ 제8414.30 소호에는 국문으로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문에는 “Compressors of a kind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냉장장치에 사용되는 종류의 압축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 소호의 영문 “refrigerating equipment”는 국문과 영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법률사항을 제외하고는 영문이 우선하므로 ”refrigerating equipment”의 국문 해석인 “냉장ㆍ냉동설비”가 아닌 “refrigeration cycle을 이용해서 온도를 낮추는 기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ㅇ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기체 압축기를 사용하는 에어컨은 “증발 → 응축 → 팽창 → 증발”의 냉각 순환 과정을 통해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냉장ㆍ냉동기구의 냉각 순환 과정과 기능이 동일하므로 냉장장치에 사용되는 압축기로 분류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넓은 의미의 냉장장치에 사용되는 압축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냉장장치에 사용되는 압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14.90-9010호에 분류함

【결정 14-04-006】

1. 품명

LED Enhancer Cap; 3MBMLN0001A-H; JAPAN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LED TV의 BACK LIGHT UNIT에 장착되어 LED의 빛을 확산시켜 LED의 가시각도 확장*, 선명도 증가 및 LED가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물품 이미지 : 앞면(좌) 및 뒷면(우) >	< 물품 작동원리 >

* 상부곡면과 내부 hole성형으로 빛을 확산시키는 렌즈 역할을 하며, 하부 규칙적인 패턴의 홈에 의해 가시각이 넓어짐

3. 결정세번

9001.9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호 버목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렌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부 곡면과 내부 hole 성형을 하고, 가시각을 넓혀주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부에 규칙적인 골이 있는 패턴으로 사출성형을 함으로써, LED TV의 BACK LIGHT UNIT에 장착되어 LED의 빛을 확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즉, 본건 물품은 빛이 단순히 투과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이라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LED TV의 백라이트유닛에서 LED로부터의 빛을 확산시키는 광학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01.9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4-007】

1. 품명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 4200SCS/F; U.S.A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반도체 웨이퍼 및 디바이스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여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장비

< 물품 이미지 : 전면(좌)과 후면(우) >

ㅇ 주요 구성요소

- 4200-SCS : 분석기 본체

- 4200-SMU : 전압과 전류의 공급 및 측정을 수행하는 모듈

※ 100㎁～100㎃(200㎷~200V)인가용 Power Source 단자 포함

- 4200-프리앰플리 : 공급전류의 범위를 확장(1pA~10nA)시켜 보다 정밀한 전압 및 전류측정을 가능케 함. (4200-SMU에 장착되어 사용)

※ 1㎀～10㎁ 인가용 Pre AMP Option 단자 포함

- 4200-Compiler : 유저설계 Test Programming용 Software

- CD-RW : 측정된 데이터 저장장치

ㅇ 측정순서

① 측정 대상물을 프로브 스테이션에 장착 → ② 프로브 핀을 측정 Point(측정하고자 하는 항목에 따라 Gate, Drain, Source 등)에 Contact → ③ PC에 내장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조건 입력 및 각 터미널 세팅 → ④ 입력된 조건에 따라 전압, 전류 또는 Pulse를 공급하여 테스트 진행 → ⑤ 수치상 또는 그래프 상으로 분석결과 도출

3. 결정세번

9030.82-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82소호에는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됨

ㅇ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정보기술협정) Attachment A Section 2에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를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Instrument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semiconductor wafers or devices)"가 게기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를 수용하여 HSK 9030.82-0000호로 양허하였음

ㅇ 본건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에 전압․전류․펄스 등을 인가하여 동작 전압, 동작 전류, 누설 전류, 브레이크다운 전압, 전도도 및 저항 등을 측정함으로써 반도체 소자의 성능 및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의 성능이나 양․불량 등을 판정하는 반도체 소자 검사용 장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0.82-0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4-008】

1. 품명

3.5Inch TFT LCD Module; A35228N00QI; CHINA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LCD 판넬, BLU(Back Light Unit), DRIVER IC, FPCB로 구성된 영상, 데이터, 기타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3.5인치 TFT LCD 모듈

- 320×480픽셀, 3wire SPI+18bit RGB interface, 48.96×3.44mm Area

ㅇ 물품 구성요소

- LCD 판넬 : 두장의 유리사이에 액정이 채워져 있는 영상 표시부

- DRIVER IC : LCD 판넬에 구동신호 및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제공

- BLU : LCD 판넬에 부착되어 빛을 투사하는 광원

- FPCB : DRIVER IC, LCD 판넬, 주변기기와 연결하여 전원과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한 플랙시블 인쇄회로

ㅇ 용도 및 기능

- 수입 후 차량용 블랙박스에 장착되며, 블랙박스로부터 동영상 등 특정 정보를 받아 디스플레이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29.90-99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건 물품이 다른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블랙박스는 차량 운행 중 충돌 사고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영상을 기록하는 것이 주기능인 물품으로서 제8525호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수입 후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영상, 데이터, 기타 자료를 출력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단순히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물품인 시각신호용 기기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영상, 데이터, 기타 자료를 출력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8525호에 분류되는 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함

【결정 14-04-009】

1. 품명

Transmission; 3 WG-94; U.S.A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6~8톤 지게차(Fork-lift truck)에 장착되는 변속기로, 엔진에서 동력을 입력받아 속도에 따라 1∼3단의 기어의 조합을 선택하여 필요한 회전력을 얻어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물품

ㅇ 주요사양

- 타입 : 전자식 자동 트랜스미션

- 엔진 power : max. 90kw

- 엔진 speed : max. 2,600rpm

- 기어비 :

Forward[Gear 1(4.714), Gear 2(2.341), Gear 3(0.974)]

Reverse[Gear 1(4.443), Gear 2(2.340), Gear 3(0.973)]

- 중량 : 230kg

ㅇ 구성 요소별 주요 기능

① Flex plate for direct mount : 엔진 플라이휠과 조립되는 판

② Torque Converter : 유압을 통해 엔진 토크를 증대시켜 변속기로 전달

③ Converter bell housing : 엔진 하우징과 결합되는 하우징

④ Transmission pump : Torque Converter에 Oil을 공급하는 펌프

⑤ Clutch shaft(KV) : 전진 기어와 클러치가 장착되는 축

⑥ Input shaft/clutch shaft(KR) : 엔진의 동력을 전달받으며, 후진 기어와 클러치가 장착되는 축

⑦ Central shaft/input shaft PTO : Input shaft와 함께 구동되며, 유압펌프(지게차 앞부분의 Fork를 지지하면서 움직이는 Carriage를 작동시키는 유압장치에 유압유를 공급)를 구동시킨다.

⑧ Connection, PTO;coaxial, engine-dependent : 유압펌프가 결합되는 부위

⑨ Clutch shaft(KD) : 2단 기어와 클러치가 장착되는 축

⑩ Clutch shaft(KE) : 3단 기어와 클러치가 장착되는 축

⑪ Clutch shaft(KC) : 1단 기어와 클러치가 장착되는 축

⑫ Transmission housing-rear part : 변속기 후면 하우징

⑬ Transmission housing-front part : 변속기 전면 하우징

⑭ Output flange : 구동축(Drive shaft)과 Output shaft를 연결하는 이음 부분

⑮ Output shaft : 변속된 동력을 구동축(Drive shaft)으로 전달

⑯ Screen sheet : Output shaft를 보호

3. 결정세번

8483.40-902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는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해설하고, “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E) 기어박스와 기타 변속기(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 : 이러한 것은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1) 기어박스 : 선택가능한 배열로 치차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치차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는 치차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6~8톤 지게차(Fork-lift truck)에 장착되는 변속기로, 엔진에서 동력을 입력받아 속도에 따라 1∼3단의 기어의 조합을 선택하여 필요한 회전력을 얻어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물품으로 HS해설서 제8483호의 기어박스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포크리프트트럭에 사용되는 ‘기어박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83.40-9020호에 분류함

【결정 14-04-010】

1. 품명

LEENO Pin(Spring Contact Probe); DB611CAR; R.KOREA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자기기, 인쇄회로기판, 반도체 웨이퍼 등에 접촉하여 통전여부(저항값)를 확인함으로써 각 디바이스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기기에 부착되어 테스트 대상물에 직접 접촉하는 접속단자로 사용되는 물품(길이 3.70mm, 외경 0.51mm)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36.90-9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경화 베릴륨동, 인청동, 악기용 강선 등을 소재로 한 핀형태의 물품으로서 기기와 테스트 대상물 사이의 전기접속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반도체 웨이퍼 등의 검사용 기기에 부착되어 사용된다 할지라도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 가목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접속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HSK 8536.90-9090호에 분류함

【결정 14-04-011】

1. 품명

Milling cutter body; QM90TP 6 125-38.1R-22B; KOREA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밀링머신의 툴홀더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밀링커터 몸체(Body) [재질: 합금강(SNCM8)]로서 절삭날(Tip) 장착을 위한 후크, 스프링, 클램핑 스크루가 조립되어 제시된 것으로 Tip은 부착되지 않은 것

- 제원: 외경 125㎜, 내경 38.1㎜, 길이 63㎜, 중량 2.7kg

- 교환주기: 파손 시 교환되며 6개월 ~ 1년 정도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207.70-2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2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207호에서 “이 호의 공구는 일체로 제작되거나 또는 상이한 구성 재료를 결합하여 제작되는 수도 있다. … 각각 다른 재료로 제작된 공구(Composite tools)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제ㆍ금속탄화물ㆍ서메트제ㆍ다이아몬드 또는 기타의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구성되며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용접 또는 삽입에 의하여 영구히 부착되거나 분리 가능한 부분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합금강 재질의 몸체(Body)에 서메트제의 Tip(작용날)이 결합되어 가공물을 절삭하는 ‘밀링커터(Milling cutter)’의 몸체(Body) 부분만 제시된 것으로서,

- 커팅 몸체(Body)와 팁(Tip)을 결합하여 툴홀더에 끼워 사용하며, 커팅몸체의 모양에 따라 깎는 면적․깊이가 달라지므로 커팅 몸체는 툴홀더와 구별되며 제8466호의 ‘툴홀더’로는 분류할 수 없으므로, 제8207.70호의 밀링용 공구 중 ‘밀링커터(Milling cutter)’의 부분품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밀링커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207.70-2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