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4. 10.

기 획 재 정 부

1. 개정(제정)이유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되고, 2014년 9월 23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맞추어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적용영역의 추가(안 제2조)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호주 및 캐나다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나.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안 제4조의8 및 제4조의9 신설)

1)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되, 호주산 물품에 대하여는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추가함.

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안 제9조의11, 제9조의12, 별지 제6호의12 및 별지 제6호의13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별지로 신설함.

라.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일시수입물품 등 면세규정 추가(안 제11조)

호주 및 캐나다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물품을 호주 또는 캐나다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및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의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결정기준 신설(안 제12조, 별표 14호 및 별표 15호)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별표로 신설함.

바. 호주산 및 캐나다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 추가(안 제17조)

1)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호주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접조사, 간접조사, 현지조사로 규정함.

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캐나다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접조사, 현지조사로 규정함.

사.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절차 추가(안 제23조)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적용유예를 신청하는 절차를 추가함.

아. 호주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안 제24조)

1) 수입된 호주 원산지물품에 대한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신받도록 하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수입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원산지물품에 대한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함.

자.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페루와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개정(안 별표 4, 5, 10)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맞추어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호주: 호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킬링) 제도, 애쉬모어ㆍ카르티에 제도, 허드 섬ㆍ맥도널드 제도 및 코랄시 제도를 포함한다)]과 국제법에 따라 호주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카. 캐나다: 캐나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공ㆍ내수 및 영해, 국제법과 캐나다의 국내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제4조의8, 제4조의9, 제9조의11 및 제9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8(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호주와의 협정 제3.16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호주상공회의소(ACCI) 또는 호주산업협회(AiG)가 발급한 것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제4조의9(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9조의11(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2서식과 같다.

제9조의12(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3서식과 같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미합중국과의 협정 및 콜롬비아”를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콜롬비아ㆍ캐나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제6호의 물품에 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칠레”를 각각 “칠레ㆍ캐나다”로, “감독하”를 “감독 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10(제3호”를 “110(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캐나다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제11조제4항 중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미합중국과의 협정 및 콜롬비아”를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콜롬비아ㆍ호주ㆍ캐나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미합중국과의 협정 및 콜롬비아”를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콜롬비아ㆍ호주ㆍ캐나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물품은  미합중국”을 “물품은 미합중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를 “「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단체 발간”을 “단체발간”으로 한다.

제1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4

1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

제17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호주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에 따라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나.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12. 캐나다에서 수입된 물품: 캐나다와의 협정 제4.6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영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10개월”을 “15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다만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호, 별표 4, 5 및 10의 개정규정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페루와의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영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호주: 호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킬링) 제도, 애쉬모어ㆍ카르티에 제도, 허드 섬ㆍ맥도널드 제도 및 코랄시 제도를 포함한다)]과 국제법에 따라 호주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신 설>	카. 캐나다: 캐나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공ㆍ내수 및 영해, 국제법과 캐나다의 국내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8(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호주와의 협정 제3.16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호주상공회의소(ACCI) 또는 호주산업협회(AiG)가 발급한 것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신 설>	제4조의9(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의11(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2서식과 같다.
<신 설>	제9조의12(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3서식과 같다.
제11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 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미합중국과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11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콜롬비아ㆍ캐나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제6호의 물품에 한정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1. 체약상대국의 국민 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칠레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칠레의 국민 또는 칠레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하는 자여야 한다)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1. -----------------------------------------칠레ㆍ캐나다------------------ 칠레ㆍ캐나다-- 칠레ㆍ캐나다----------------------------------------------------------------------------------------------------- 감독 하-----------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③ ----------------------------------------------------------------------------------------------------- 110(제3호 및 제4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캐나다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미합중국과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④ ----------------------------------------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콜롬비아ㆍ호주ㆍ캐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 미합중국과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물품은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⑥ ----------------------------------------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콜롬비아ㆍ호주ㆍ캐나다-------------------------------------------------------------------------. ----------- 물품은 미합중국- -------------------------------------.
1.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1. --------------------------------------------------------------------------------------- 「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제3호---------------------------------------------------------------------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2. --------------------------------- 단체발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9조제3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원산지결정의 기준)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4
<신 설>	1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
제1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3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호주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에 따라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나.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신 설>	12. 캐나다에서 수입된 물품: 캐나다와의 협정 제4.6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2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① 영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① 영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1. -------------------------------------------------------------------------------------- 15개월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다만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