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경 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되고, 2014년 9월 23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ㆍ긴급관세조치․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12항, 제3조제13항, 별표 6의7 및 6의8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특례 규정(안 제4조의13, 제4조의14, 제4조의15 및 제4조의16 신설)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함.

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6, 제8조의21, 제8조의26 및 제8조의28 신설)

1)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호주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3)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최장 3년(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경우 최장 4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협의절차․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라.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29조)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마.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 대항조치의 특례 규정(제8조의30 신설)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27 및 제8조의31 신설)

호주산 및 캐나다산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사.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안 제9조의2)

호주 및 캐나다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2년으로 정함.

아.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변경효력에 대한 특례(안 제21조의3 신설)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 전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Ⅰ 개정 합의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 연장(안 제15조의2)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10월에서 15개월로 연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 ～ 11. .)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 규제 신설ㆍ폐지 등,

대통령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7과 같다.

⑬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8과 같다.

제4조의13부터 제4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3(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호주와의 협정 제6.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호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가급적 빨리 호주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직후에 호주에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한 후에 호주에 그 내용(약속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이용가능성을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자가 제의한 약속에 대하여 합리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14(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호주와의 협정 제6.9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ㆍ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호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호주와의 협정 제6.9조”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를 시작한 후에 호주에 그 내용(약속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호주 및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호주 또는 수출자가 제의한 약속에 대하여 합리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15(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캐나다와의 협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캐나다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캐나다에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약속의 제의 및 체결 기간 등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와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의16(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캐나다와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ㆍ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캐나다”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7.7조”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약속의 제의 및 체결 기간 등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와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6 중 “미합중국 및 콜롬비아”를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및 캐나다”로 한다.

제8조의21제2항 본문 중 “터키 및 콜롬비아”를 “터키, 콜롬비아 및 호주”로 한다.

제8조의26부터 제8조의3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6(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호주와의 협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호주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호주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호주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호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6.6조에 따른 과도기간(호주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간을 말한다) 중에만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나 제6조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호주와의 협정 제6.4조제1항에 따라 호주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7(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호주와의 협정 제6.7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부터 제7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5”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호주와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는 “호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은 “호주와의 협정 부록 2-가-1”로 본다.

제8조의28(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캐나다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캐나다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지체 없이 캐나다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와의 협정 제7.4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9조에 따른 과도기간(캐나다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 또는 협정 발효일 이후 15년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중에만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3항에 따라 캐나다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9(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와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제5조에 따른 조사의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 공개본의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대한 증거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30(캐나다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의31(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캐나다와의 협정 제2.12조에 따라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부터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6”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캐나다와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는 “캐나다”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은 “캐나다와 협정 부속서 2-바”로 본다.

③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 대상 물품 중 선착순 방법으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수량에 대한 배정방법과 그 정보관리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2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호주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10개월”을 “15개월”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캐나다와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법 제15조제3항의 단서 및 캐나다와의 협정 제4.1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3조제12항․제4조의13․제4조의14․제8조의6 중 “호주”․제8조의21․제8조의26․제8조의27․제9조의2 중 “호주”․별표 6의7․별표 7의5의 개정규정은 호주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3항․제4조의15․제4조의16․제8조의6 중 “캐나다”․제8조의28․제8조의29․제8조의30․제8조의31․제9조의2 중 “캐나다”․제21조의3․별표 6의8․별표 7의6의 개정규정은 캐나다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이 개정되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호주와의 협정 제3.15조제7항 및 캐나다와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이 영 시행 전 6개월 이내에 작성 및 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제9조의2에 따른 증명서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정관세율) ① ∼ ⑪ (생 략)	제3조(협정관세율)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7과 같다.
<신 설>	⑬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8과 같다.
<신 설>	제4조의13(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호주와의 협정 제6.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호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가급적 빨리 호주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직후에 호주에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한 후에 호주에 그 내용(약속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이용가능성을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자가 제의한 약속에 대하여 합리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14(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호주와의 협정 제6.9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ㆍ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호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호주와의 협정 제6.9조”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를 시작한 후에 호주에 그 내용(약속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호주 및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호주 또는 수출자가 제의한 약속에 대하여 합리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15(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캐나다와의 협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캐나다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캐나다에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약속의 제의 및 체결 기간 등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와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16(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캐나다와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ㆍ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캐나다”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7.7조”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약속의 제의 및 체결 기간 등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와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6(「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페루, 미합중국 및 콜롬비아를 말한다.	제8조의6(「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및 캐나다-.
제8조의21(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① (생 략)	제8조의21(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체약상대국이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 터키 및 콜롬비아 외의 국가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터키, 콜롬비아 및 호주 -------------------------------. --------------------------------------------------------------------------------------------.
<신 설>	제8조의26(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호주와의 협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호주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호주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호주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호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6.6조에 따른 과도기간(호주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간을 말한다) 중에만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나 제6조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호주와의 협정 제6.4조제1항에 따라 호주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7(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호주와의 협정 제6.7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부터 제7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5”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호주와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는 “호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은 “호주와의 협정 부록 2-가-1”로 본다.
<신 설>	제8조의28(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캐나다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캐나다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지체 없이 캐나다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와의 협정 제7.4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9조에 따른 과도기간(캐나다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 또는 협정 발효일 이후 15년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중에만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3항에 따라 캐나다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9(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와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제5조에 따른 조사의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 공개본의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대한 증거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0(캐나다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 설>	제8조의31(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캐나다와의 협정 제2.12조에 따라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부터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6”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캐나다와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는 “캐나다”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은 “캐나다와 협정 부속서 2-바”로 본다. ③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 대상 물품 중 선착순 방법으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수량에 대한 배정방법과 그 정보관리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① (생 략)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호주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신 설>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 등) ①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 등) ① -----------------------------------------------------------------------------------------------------------------------------------------------------.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1. --------------------------------- 15개월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3(캐나다와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법 제15조제3항의 단서 및 캐나다와의 협정 제4.1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연 락 처	(044) 215 - 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