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4-05-001】

1. 품명

NSGT Green heat; 1 Set;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발열패드, 발열패드 포켓, 배터리, 충전기, 벨크로, 배터리 포켓으로 구성된 세트 물품

* 발열패드: 부직포 바탕에 탄소나노튜브(CNT) 가루가 코팅되어 있고 절연원단으로 뒤덮여 있는 형태의 것으로서 2개의 전극이 배터리에 연결되도록 전선과 잭이 달려 있음 (크기: 18㎝ × 24.5㎝ 직사각형)

ㅇ 작동원리

- 배터리(7.4V 리튬이온)에서 인가된 전기가 ＋극에서 －극으로 흐르면서 그 사이에 있는 부직포 구간을 통과 시 열이 발생

ㅇ 용도

- 발열패드를 옷 내부에 부착하여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신체를 따뜻하게 함(최고온도 65~70℃, 최대 8시간 열을 발생)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6307.9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류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이 분류되며,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부직포 바탕에 탄소나노튜브가 코팅된 전열용 저항체를 절연원단으로 뒤덮어 제조한 발열패드와 발열패드 포켓, 배터리, 충전기, 벨크로, 배터리 포켓를 세트 포장한 물품으로서,

- 배터리에 연결 후 본건 물품을 옷 내부에 착용하여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데(최고 온도 65 ~ 70℃, 최대 8시간) 사용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발열패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HS해설서 제8516호에서는 “전기가열식의 모포ㆍ베드 패드ㆍ발싸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전기가열식의 의류ㆍ신발ㆍ귀싸개 기타의 전기식의 착용품”을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 본건 물품은 의류․신발․귀싸개와 같이 신체에 착용하는 물품이므로 제8516호의 가정용 전열기기로 분류할 수 없으며, 전열용 저항체에 절연원단, 잭 달린 전선 등으로 제조한 완제품이므로 ‘전열용 저항체’로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발열패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5-002】

1. 품명

Re-esterified palm kernel oil; MALAYA

2. 물품설명

팜핵유를 가수분해 및 정제하여 얻은 카프릴산(Caprylic Acid)과 카프르산(Capric Acid)을 6:4 비율로 혼합한 후, 글리세롤과 에스텔화 합성하여 제조한 무색 투명 오일상의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

- 용도 : 식용

3. 결정세번

1516.20-2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리에스텔화한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2)에서 리에스텔화한 유지란 ‘정제 시에 얻어진 지방산 또는 산성유(Acid oil)의 혼합물을 가진 글리세롤에서 직접 합성하여 얻어진 트리글리세라이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팜핵유(Palm kernel oil)를 가수분해 및 정제하여 얻은 카프릴산(Caprylic Acid)과 카프르산(Capric Acid)을 혼합한 후 글리세롤과 다시 에스텔화 합성하여 제조한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로서 HS해설서 제1516호의 '리에스텔화 유지' 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516호의 '리에스텔화한 유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1516.20-2090호에 분류함

【결정 14-05-003】

1. 품명

KH LUMBAR ECU;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차량용 시트 백(seat back)에 설치되어 진공펌프에서 전송되는 압축공기(전송압력 약 0.3Bar)를 압전체의 위치 변화에 따라 밸브를 개폐함으로써 에어셀*(Air Cell)로 전달 또는 배출하는 물품(진공펌프와 연결되는 입력부(1개)와 에어셀로 연결되는 출력부(3개)로 구성)

* 에어셀(Air Cell) : 운전자 착석시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차량용 시트백(seat back)에 설치되어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미세하게 전방으로 공기를 팽창·돌출시키기 위한 Air Lumbar Support(공기식 요추지지대)의 구성요소

ㅇ 작동원리

- 압전체에 전기를 가하면 진동이 발생하여 압전체에 위치 변화가 발생(역(逆) 압전효과 이용) 함으로써 ON/OFF가 가능해져, 펌프에서 에어셀로 전송되는 공기압의 흐름을 조절

1개의 입력부

(펌프와 연결)

3개의 출력부

(에어셀과 연결)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481.80-101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콕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속에 사용되는 전(栓)(tap)·콕크·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 (중략)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例 : 게이트․디스크․보울․플러그․니이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2) 올레오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전송밸브“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며, ”여러 형태(감압형, 체크(check)형 등)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압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압(Fluid Power)”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20호”의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Valves for oleohydraulic or pneumatic transmissions)”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 [자동차용어사전]에서 ‘유압(Fluid Power)’을 “유체의 이동에 의한 힘의 전달 즉 유체가 지니고 있는 운동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과,

- [항공우주공학용어사전]에서 ‘공압 시스템(Pneumatic System)’을 “기계장치의 구동이 압축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시스템을 총칭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 본건 물품과 같이 압축공기를 에어셀(Air Cell)로 전달 또는 배출하여 단순히 에어셀을 부풀리는 등의 작동을 하는 것은 내연기관·동력장치 등과 같은 기계장치의 구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1.20호에서 설명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로 보기는 어려움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압전체에 전기를 가하여 위치 변화를 줌으로써 밸브를 개폐시켜 압축공기를 에어 셀(air cell)로 전달 또는 배출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전기식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81.80-1010호에 분류함

【결정 14-05-004】

1. 품명

SWITCH; FS100R07N2E4; HUNGARY

2. 물품설명

ㅇ 개요

- IGBT*, FWD** 6쌍과 1개의 NTC Thermistor***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IGBT Module로서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스위칭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제어 점화장치, AC모터/DC모터 제어, 주파수 변환기, 컨버터/인버터, 무정전 전원장치 등 고출력 영역에 사용

*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파워 MOS FET(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와 바이폴러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가지는 스위칭(switching) 소자로서, 구동전력이 작고 고속스위칭, 고내압화, 고전류 밀도화가 가능함

** FWD(Free Wheeling Diode) : 스위칭에 의해 강한 역기전력이 생기고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본건 물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류를 환류시키는 다이오드

*** NTC(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 : 온도상승에 따라 저항값이 감소하는 저항으로, 본건 물품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 수행

ㅇ 주요 사양

- VCES (Collector-Emitter Voltage): 650V

- VGES (Gate-Emitter Voltage): ±20V

- PD (Maximum Power Dissipation, Tc=25℃): 335W

- Dimension: 107.5 × 45.0 × 20.5 (mm)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36.50-9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41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서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만, 이 그룹에는 위에 열거한 것과는 달리 그 작동이 주로 온도ㆍ압력 등의 사용에 따라 행해지는 비선형반도체 저항기(서미스터(thermistors)ㆍ바리스터(varistors)ㆍ자기저항기 등)와 같은 반도체소자는 제외된다(제8533호)”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541호에 해당하는 IGBT(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 FWD(환류다이오드) 외에 관세율표 제8533호에 분류되는 저항이 별도로 실장되어 몰딩된 물품으로서 제854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서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장치 또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ㆍ쌍극ㆍ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환스위치와 계전기도 포함된다. (A)개폐기 ... (중략) ... 반도체 소자(예: 트랜지스터, 사이리스터, 집적회로)를 이용하여 접촉에 의하지 않고 작동하는 전자 스위치”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IGBT, FWD, NTC Thermistor로 구성된 고전력 스위칭용 모듈로서 기타 전기회로의 개폐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6.50-9090호에 분류함

【결정 14-05-005】

1. 품명

Sugar confectionery; JILLIAN MIX(With mango flavour); UKRAIN

2. 물품설명

포도당시럽(51.26%)과 설탕(40.66%)을 주성분으로 하여 글리세린, 카라기난, 펙틴, 농축사과주스, 망고향 등을 혼합 후 반타원형 모양으로 성형․제조한 젤리를 수지제 봉지에 낱개 포장한 것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1704.90-2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가 분류되며, HSK에서는 “캔디류”를 제1704.90-20호에 분류하고 있으며, 제1704.90-20호 하위의 HSK 분류체계에서는 ‘드롭스’, ‘캐러멜’과 ‘기타’로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설탕과 포도당시럽을 주성분으로 하여 글리세린, 카라기난, 펙틴, 농축사과주스, 망고향 등을 혼합하여 반타원상으로 성형한 젤리를 플라스틱제 봉지에 낱개 포장한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이 캔디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캔디류’를 “식물성원료나 당류, 당알코올, 앙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것으로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젤리를 캔디류에 포함하고 있으며,

- 웹스터 사전에서는 캔디에 대하여 ‘설탕 페이스트나 시럽으로 만든 식품으로 보통 착색제, 향미제(초콜릿 등), 또는 충전재료(과일, 너트 등) 등을 이용하여 색과 맛을 풍부하게 하며, 다양한 모습의 구미를 당기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HSK상 분류에서도 캔디류를 드롭스, 캐러멜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설탕을 기제로 한 ‘젤리’를 ‘캔디류’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설탕과 포도당시럽을 주성분으로 과실주스, 과일향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반타원상 젤리로서 ‘캔디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

【결정 14-05-006】

1. 품명

Cooling fin;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의 구성품으로서 제품 외곽의 관에 냉각수를 흐르게 하여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냉각시켜 주는 제품으로서 Repeating frame, Cooling fin(본건 물품), 배터리 순으로 반복 적층하여 하나의 배터리 팩이 완성

- 배터리 온도를 10 ~ 25°C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배터리의 효율을 좋게 하고 수명을 길게 해주는 기능 수행(30℃이상으로 온도 상승 시 배터리 용량 감소)

< 물품 이미지 >

ㅇ 작동원리

① 냉각수가 pipe를 통해 유입되어 제품 외곽의 pipe 전체를 순환

② Pipe 내 냉각수 온도가 전체 Plate에 전도

③ Plate와 배터리 사이에 열교환이 이루어져 배터리를 냉각시킴

④ 열교환 과정에서 가열된 냉각수는 배터리 외부로 연결된 라디에이터로  이동하여 공랭식으로 다시 냉각된 후 순환

3. 결정세번

8507.9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7부 주2호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서 제85류(전기기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8507.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HS해설서 제8507호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①용기와 커버, ②연판 및 연격자(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다), ③각종 재료의 격리판(비경화가황고무제의 것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으로 단지 절단만 된 평판 형상의 것을 포함하고 초정밀 기술규격(기공율·치수 등)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팩 전체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 3가지인 배터리, Cooling fin, Repeating Frame 중 하나로 배터리팩의 제조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며 배터리 팩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므로 축전지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배터리 및 프레임과 조립되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팩을 구성하는 ‘축전지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7.9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5-007】

1. 품명

① FUSE & RELAY BOX BODY; BDW72-00101

② FUSE & RELAY BOX LOWER COVER; CDW15-72021

2. 물품설명

ㅇ 개요

- (①번 물품) 플라스틱 사출물인 Body Housing에 Busbar*, 볼트, 너트, 휴즈플러** 등이 조립된 물품으로서 자동차의 Fuse와 Relay를 한 곳에 모아 전기회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Fuse & Relay BOX의 몸체

* Busbar : 판판한 동판을 절곡하고 프레스작업을 통해 전기가 흐르는 배선 모양을 만들어 도금한 것으로 플라스틱 사출물(BOX)에 삽입해 Fuse & Relay BOX 내에 Fuse와 Relay간 전류가 흐르도록 도선 역할을 하는 부품

** 휴즈플러 : 백색의 플라스틱 집게로 일반인 운전자가 손쉽게 퓨즈를 빼고,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BOX 내에 장착된 액세서리

- (②번 물품) 자동차의 Fuse와 Relay를 한곳에 모아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Fuse & Relay BOX BODY의 밑부분에 결합되는 하부 덮개로서 전기배선을 정리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 (기능) Fuse & Relay BOX는 차량에 사용되는 퓨즈 및 릴레이 등을 한 곳에 배치하여 전기회로를 제어 하고 퓨즈와 릴레이 등을 보호

< 물품 이미지 (①번 물품) >	< 물품 이미지 (②번 물품) >

3. 결정세번

8538.1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중략)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Fuse와 Relay를 한 곳에 모아 전기회로를 제어하고 퓨즈와 릴레이 등을 보호하는 Fuse & Relay BOX의 몸체 및 하부 Cover로서 제8537호 전기제어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8.1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5-008】

1. 품명

LCD BLU(Back Light Unit); LJ96-05973A;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LED bar와 광학엘리먼트(반사시트, 도광시트, 확산시트, 프리즘시트 등)가 10.5㎝×6.7㎝의 사각 철제 케이스에 함께 조립된 물품

ㅇ 용도

- 휴대폰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어 LCD 패널에 빛을 전해주는 광원 역할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17.70-1029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8517.7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LED 모듈과 반사시트 등의 광학용품이 철제 케이스에 조립된 물품으로서 개별 소자가 분류되는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을 적용하여야 함

ㅇ 한편, '13년 제52차 WCO HS위원회에서는 ‘노트북용 LCD 모니터의 BLU(Back Light Unit)’를 컴퓨터(제8471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바,  휴대폰용 LCD 패널의 BLU로서 특별히 설계된 본건 물품은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휴대폰용 LCD 패널에 빛을 전달하기 위해 휴대폰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1029호에 분류함

【결정 14-05-009】

1. 품명

Steel Grating; 395㎜×495㎜×44㎜외 7종; CHIN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철강제(SS400) 베어링바, 크로스바를 격자 모양으로 용접하여 결합시킨 후 각종 규격으로 절단하여 엔드바(클로즈 엔드 타입)로 가장자리 마감처리한 직사각형 형상의 것

- 격자 간격: 베어링바 간 간격 35.3㎜, 크로스바 간 간격 100㎜

ㅇ 규격

① 395×495×44㎜, ② 395×995×50㎜, ③ 195×995×32㎜, ④ 295×995×25㎜, ⑤ 395×495×50㎜, ⑥ 695×695×50㎜, ⑦ 395×995×44㎜, ⑧ 310×390×32㎜

ㅇ 용 도

- 발전소와 제철소, 화학공장과 같은 공장 시설의 바닥재와 계단

- 선박의 엔진실, 펌프실, 보일러실 등의 바닥재와 계단

- 다리와 철탑의 통로 바닥재 및 계단

- 도로의 배수로 덮개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7326.9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을 제외한 단조, 절단, 조립, 용접 등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철강제(SS400) 베어링바, 크로스바의 단조품을 격자 모양으로 용접하여 결합시킨 후 각종 규격으로 절단하여 엔드바(클로즈 엔드 타입)로 가장자리 마감처리한 직사각형 형상(격자간격: 35.3㎜, 100㎜)의 철강제 제품으로 주로 플랜트에서 작업자의 작업 공간 및 이동 통로의 발판으로 사용되거나 도로 배수로의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은 “플랜트에서 작업자의 작업 공간 및 이동 통로의 발판”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7308호의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으나, “상하수도의 덮개”로 사용되는 경우 제7326호의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볼 수도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7325호에서는 그 밖의 철강제 주물제품으로서 “상하수도의 덮개(드레인 커버, 그레이팅)”를 7325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7308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주물제품의 경우 제7325호에, 그 밖의 제품의 경우 제7326호에 분류되어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용도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며 주용도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제7308호와 제7326호 중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되는 제7326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HSK 7326.9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5-010】

1. 품명

Mixed Alpha Tapioca Starch For Extruded Pellet Feed; THAILAND

2. 물품설명

호화초산변성전분 87%에 말토덱스트린(DE가 10초과) 13%를 균질하게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

- 용도 : 해수어 사료 제조용(펠릿 성형 시 결착 및 점도 증진제로 첨가)

3. 결정세번

2309.90-9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해수어 사료를 펠릿 형태로 성형 시 결착 및 점도 증진제로 첨가되는 조제품으로서 펠릿이 부스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호화초산 전분과 말토덱스트린을 사용한 것으로서

- 식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제된 물품이 아니므로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호화초산변성전분 87%에 말토덱스트린 13%를 혼합하여 조제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2309.90-9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