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4 - 173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26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HS) 협약을 수용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바로쓰기에 따라 품명 표현 개정을 추진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품명 표현을 일치시키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관세율표와 품명이 다르게 표현된 용어 통일

(예시)

원 문	현 행	개 정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boot or shoe lasts or trees, of wood	신발의 나무로 만든 골	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ㅇ 의미 명확화

(예시)

원 문	현 행	개 정
Cocoa butter, fat and oil	코코아 버터[지(fat)와 유(oil)]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Refined Lead	정제한 것	정제한 납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3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chhasf@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 /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