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4-99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4-9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안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4-99호(2014. 10.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73	2014-99호('14.10.24)	Sugar confectionery; BEAUTY SWEETIES; GERMANY 등 4건	203
174	2014-99호('14.10.24)	STEEL GRATING FOR STRUCTURE; PR.CHNA	204
175	2014-99호('14.10.24)	발열패드; NSGT GREEN HEAT; 1 set; KOREA 등 2건	205
176	2014-99호('14.10.24)	IGBT MODULE(모델명 : FS50R12KT4-B)	206
177	2014-99호('14.10.24)	Back Light Unit; ① LJ07-00549F, ② LJ07-00733B, ③ LJ07-00786B, ④ LJ07-00788A, ⑤ LJ07-00796A, ⑥ LJ07-00809A, ⑦ LJ07-00809B, ⑧ LJ07-00809C, ⑨ LJ07-00809D 등 3건	207
178	2014-99호('14.10.24)	Fuse/Relay Box Body, 91950-1Y170 등 15건	209

173. Sugar confectionery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9호	(2014.10.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ugar confectionery; BEAUTY SWEETIES; GERMANY	품목분류2과-3403호 (2012.5.11)
2	Sugar confectionary Foul breath stop gummy candy	분석47260-1690호 (1997.7.29)
3	Jelly confectionery Fruit Gummy	감정22701-1611호 (1989.5.31)
4	Jelly confectionery Fruit Gummy(황갈색)	감정22701-1610호 (1989.5.31)

ㅇ 물품설명

- 당시럽과 설탕 주성분에 주스농축물, 향 등을 혼합․조제하여 동물 등의 형상으로 제조된 젤리를 소매포장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704.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704.90-2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04.90-2090호 “캔디류”에 해당(201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4. Steel Grat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9호	(2014.10.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EEL GRATING FOR STRUCTURE; PR.CHNA	품목분류2과-2957호 (2014.4.28)

ㅇ 물품설명

- 철강제 베어링바, 크로스바 등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격자 모양으로 용접 등 처리하여 결합시킨 후 직사각형 형상으로 절단한 물품으로서 공장 시설, 선박 등의 바닥재, 계단 또는 도로의 배수로 덮개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326.90-9000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201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5. 발열패드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9호	(2014.10.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발열패드; NSGT GREEN HEAT; 1 set; KOREA	품목분류1과-68호 (2012.1.6)
2	Heatex(히텍스); R.KOREA	품목분류1과-2021호 (2014.7.3)

ㅇ 물품설명

- 전열용 저항체를 절연원단으로 뒤엎어 제조한 발열패드와 발열패드 포켓, 배터리, 충전기 등을 세트 포장한 물품으로서 옷 내부에 부착하여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516.80-0000호
② 제8545.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6307.90-9000호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에 해당(201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6. IGBT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9호	(2014.10.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IGBT MODULE (모델명 : FS50R12KT4-B)	품목분류1과-1224 (2012.5.10)

ㅇ 물품설명

- IGBT와 Diode 6쌍과 1개의 NTC Thermistor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IGBT Module로서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스위칭 기능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1.5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5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6.50-9090호 “기타 전기회로의 개폐기”에 해당(201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7. Back Light Unit for cellular pho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9호	(2014.10.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ack Light Unit; ① LJ07-00549F, ② LJ07-00733B, ③ LJ07-00786B, ④ LJ07-00788A, ⑤ LJ07-00796A, ⑥ LJ07-00809A, ⑦ LJ07-00809B, ⑧ LJ07-00809C, ⑨ LJ07-00809D	품목분류1과-226호 (2008.7.21)
2	Light Guide Plate ; ① LJ07-00549B ② LJ07-00593A ③ LJ07-00434A ④ LJ07-00602A ⑤ LJ07-00567B ⑦ LJ07-00619A ⑧ LJ07-00661A ⑨ LJ07-00608A ⑩ LJ07-00308T	품목분류과-107952호 (2007.4.4)
3	LED Back Light Unit ; LJ07-00259A, LJ07-00115ABC, LJ07-00342G, LJ07-00226B, LJ07-00183B	품목분류과-101229호 (2004.8.7)

ㅇ 물품설명

- LED가 장착된 FPCB와 광학엘리먼트(프리즘시트, 도광판, 반사시트 등)가 사각 케이스와 함께 조립된 물품으로서 휴대폰용 LCD의 광원 역할을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1.40-2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9호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78. Fuse & Relay Box Body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99호	(2014.10.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use/Relay Box Body, 91950-1Y170	품목분류1과-2971호 (2012.12.12)
2	U/COVER; CBL15-25213	품목분류1과-862호 (2012.4.5)
3	fuse box; CBL15-25412	품목분류1과-860호 (2012.4.5)
4	Relay Box Main body (F&Relay Box Body Assy-RB)	품목분류1과-39호 (2012.1.4)
5	Relay Box Upper Cover(F&Relay Box Upper Cover Assy-RB)	품목분류1과-38호 (2012.1.4)
6	Relay Box Lower Cover(F&Relay Box Lower Cover-RB)	품목분류1과-37호 (2012.1.4)
7	junction box main body; f&r box main body assy - lm	품목분류1과-1280호 (2011.9.27)
8	junction box main body; jb ass'y bh-eng	품목분류1과-1279호 (2011.9.27)
9	junction box lower cover; f&r box lower cover - lm	품목분류1과-1278호 (2011.9.27)
10	jungction box main body; f&r box main body assy-hdc	품목분류1과-1277호 (2011.9.27)
11	junction box upper cover; f&r box upper cover assy - lm	품목분류1과-1276호 (2011.9.27)
12	junction box tm'l sub assy; HD TERMINAL-PLATE ASS'Y	품목분류1과-1275호 (2011.9.27)
13	Fuse&Relay Box	품목분류1과-249호 (2009.6.8)
14	Fuse & Relay Box Lower Cover	품목분류1과-2857호 (2012.11.22)
15	Fuse & Relay Box Lower Cover	품목분류1과-2856호 (2012.11.22)

ㅇ 물품설명

- Fuse와 Relay가 장착되어 차량 내부의 전기회로를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전원분배 Box의 상부 커버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 ⑬ 제8538.90-9000호
⑭ 〜 ⑮ 제8547.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8.1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8.10-0000호 “전기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용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