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건확인기관”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ㆍ증명하는 수출입 관련 기관을 말한다.

2. “세관장확인”이란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요건신청”이란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승인 그밖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인터넷 통관포탈”(이하 “통관포탈”이라 한다)이란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potal.customs.go.kr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신설>

5.“자율확인우수기업”이란 수출입신고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통관이후 요건확인기관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장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식물방역법」

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라.「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바.「가축전염병예방법」

사.「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ㆍ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자.「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정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은 제외한다.)

차.「통신비밀보호법」

카.「축산물위생관리법」(다만, 수출된 축산물로서 다시 반입 또는 반송되는 축산물에 한정한다)

2.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물품이 남북 간에 반출입되는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서 외에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5조에 따른 포괄승인대상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3.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관세청장이 공고하는 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신설>

제7조의2(자율확인우수기업) ① 자율확인우수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별표4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요건확인업무 여건상 사후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장에게 직권으로 자율확인우수기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승인여부를 요건확인기관의 장 및 지정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유효기간은 승인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통관자료의 요청 및 제공) ①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통관자료를 제공받으려는 때에는 관련 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ㆍ요청사유·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와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통관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관자료는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된 기관에만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신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된 물품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신청이 없이도 통관이후 요건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관실적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부    칙(2014.  .   . 관세청고시 제2014 -   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대상물품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되어 관세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9) (생략) (가) (생략) (나) 방사성동위원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허가서 ○(생략)

【별표 1】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9) (생략) (가) (동일) (나) -------- 및 방사선발생장치	○--------수출요건확인서 ○ (동일)

【별표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6)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허가서 ㅇ (생략)
(2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ㅇ (생략) ㅇ (생략) ㅇ (생략) ㅇ 한국생약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생략)
(신설)

【별표3】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신설)

【별표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6) (동일) (가) (동일) (나) (동일)	ㅇ ------- 수입요건허가서 ㅇ (동일)
(22) (동일) (가) (동일) (나) (동일) (다) (동일) (라) (동일) (마) (동일)	ㅇ (생략) ㅇ (생략) ㅇ (생략) ㅇ -----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생략)
(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ㅇ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신청확인서

【별표3】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2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용기검사신청서

<신설>

【별표4】자율확인우수기업 인증기준

수출입실적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으면서, 신청한 요건확인대상 수출입신고가 월평균 100건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50건이상
법규준수도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규준수도 점수가 90점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85점이상

<신설>

【별지1】자율확인 우수기업 지정 신청서

자율확인 우수기업(등록)신청서					처리기한
					30일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핸드폰 ☎ ) ( FAX )
관련요건 확인법령
자율확인 요청품목	HSK
	품명	※ 신고제품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가능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확인 우수기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1. HSK 10단위로 연계된 물품의 수출요건 신구대비표

2. HSK 10단위로 연계된 물품의 수입요건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