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4. 10.

관    세    청

세 원 심 사 과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① 환급등의 신청은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김해세관장․김포세관장․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부산국제우편세관장․고성세관장에게는 환급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등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세관장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후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분증은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 없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은 제외한다.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등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세관장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송부하거나 변경 전의 세관장에게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3차 규제개선 채택과제] ㅇ환급신청기관 변경신고를 변경 전 세관장에게만 하도록 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
제39조(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관리) ① 관할지세관장은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2. 자동간이 환급업체가 생산한 물품의 수출 여부 3. 제조장 이전․주소변경 등 업체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 <신 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대리한 관세사와 해당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관리) ① 관할지세관장은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하여 2년을 주기로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지 여부 4. 그 밖에 수출가격 적정 등 과다․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 지 여부 ② (현행과 같음)	[3차 규제개선 채택과제] ㅇ환급물품의 HS적정, 간이정액환급 업체 요건 및 과다환급여부 등을 세관장이 매2년 1회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제41조(평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①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물품에 대한 평세증의 발급신청은 월별 순서에 따라 해당 월에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등으로 구매한 수출용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세증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2.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단서 신설> 3.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서류 ③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3의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평세증을 접수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평세증을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평세증을 발급신청할 때 평균세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용원재료의 소요량산출이 단위당 중량․두께․폭․농도 등에 따라 비례계산 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발급물량을 조정․계산하고 평세증 해당란에 “비례계산”이라 기재한다. 2. 내국신용장등으로 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 기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물품은 그 물량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세액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해당 월에 공급받은 동일물품(품목번호(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기납증 중에서 단위당 세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나. 해당 월에 공급받은 동일물품(품목번호(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기납증이 없는 경우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달의 기납증 중에서 단위당 세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제41조(평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세증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3차 규제개선 채택과제] ㅇ수입신고필증 등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 생략토록 하여 민원인 편의 증대
제47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2. 제48조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 3. 제49조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소요량계산서류 5.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단서 신설> ② 제46조에 따른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4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기납증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수출환급훈령 제9조를 준용하여 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 후 기납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한 기납증은 양수자가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⑤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기납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3차 규제개선 채택과제] ㅇ조 제목 띄어쓰기 수정 ㅇ수입신고필증 등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 생략토록 하여 민원인 편의 증대
제54조(분증의 발급 및 제출서류) ① 분증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 2. 제55조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 3. 제49조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하려는 물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분증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의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를 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분할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한 분증은 양수자가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⑤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분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4조(분증의 발급 및 제출서류) ① 분증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하려는 물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분할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분증을 발급한 후 제1항의 제출받은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3차 규제개선 채택과제] ㅇ수입신고필증 등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 생략토록 하여 민원인 편의 증대 ㅇ제출서류는 분증 발급 후 반환하는 규정 미비 보완
제57조(P/L발급업체 등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체 자체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기납증․분증․평세증(이하 이 절에서 “기납증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발급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자(이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P/L발급업체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을 갖춘 자 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 다. 환급업체에 대한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체 환급업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2. P/L발급관세사는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관세사법」 제10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업무개시를 신고한 자 나.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기납증등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P/L발급업체(관세사)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업체가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지정요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 확인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하고 그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세관장은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따라 P/L신고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기납증등의 P/L발급을 정지하고 서류를 제출받아 발급할 수 있다. 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의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를 갈음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납증등의 P/L발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환급업체에 대한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⑥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 사업장의 폐업․주소변경․이전 등 업체의 변동사항 발생 여부 3. P/L발급제도 활용 여부	제57조(P/L발급업체 등 지정) ① 세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라 한다)에게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기납증․분증․평세증(이하 이 절에서 “기납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각 호 본문을 삭제하고 각 목을 호로 상향 규정> 1.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을 갖춘 업체 2.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 3. 전체 환급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각 호 본문을 삭제하고 각 목을 호로 상향 규정> 4. 「관세사법」 제10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은 관세사는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ㅇ제1호와 제2호의 각 목이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 지정요건을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 목을 상향 규정
제71조(대상업체의 지정) ① 규칙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구역(이하 이 절에서는 “보세공장등”이라 한다)에 동일한 수출용원재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제6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신청서 2. 보세공장등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물품견본(지정 후 견본은 반환한다). 다만, 거대중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규칙 제13조에 따른 환급전심사 대상 업체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급물품이 보세공장등에서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시중유출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최근 2년간 물품을 공급받는 보세공장등에 대한 재고조사결과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라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은 그 지정사실을 양수자가 공항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역을 공개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보세공장등에 대하여 각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대상물품을 보세공장등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세공장등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세관장에게 일괄하여 지정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해당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제3항제3호와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검토를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 및 제4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정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대상업체의 지정) ① 법 제4조제3호에서 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및 규칙 제2조제3항제2호와 제4호에서 정한 구역(이하 이 절에서는 “보세공장등”이라 한다)에 동일한 수출용원재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중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제6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3조,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3차 규제개선 채택과제] ㅇ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반복 공급되는 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일괄하여 발급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ㅇ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위반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사항 추가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붙임” 참조	ㅇ수출신고 목적국별 환급신청서 작성
[별표 5]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5]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제54조제2항 관련) “붙임” 참조	[3차 규제개선 채택과제] ㅇ원산지, 상표 신고란 추가(민원인 선택)로 수입분증 근거 원상태 수출시 민원인 수출신고 애로 해소
[별지 제3호서식] 환급신청서(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환급신청서(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관련) “붙임” 참조	ㅇ환급신청서 서식변경 - 수출신고 목적국 기재란 추가
[별지 제26호서식] 분할증명서(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관련)	[별지 제26호서식] 분할증명서(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관련) “붙임” 참조	[3차 규제개선 채택과제] ㅇ원산지 신고란 추가(민원인 선택)

별표 목차

[붙임]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19

[별표 5] 분할증명서 작성요령	30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1. 서식의 구성

ㅇ 환급신청서는 갑, 을, 병, 정지로 되어 있다.

- 환급신청서(갑) :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의 총환급액의 기재 및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에 갈음하는 서류)이 10건 이하일 경우에 그 내역까지 기재할 수 있는 서식

- 환급신청서(을) :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이 10건을 초과할 경우 환급신청서 (갑)지에 이어서 추가로 기재하는 서식

- 환급신청서(병) :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의 갑, 을지의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원자재별로 환급금의 계산근거와 잔량을 기재하는 서식으로 소요량계산서상 소요원자재별로 란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환급신청서(정) :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경우, 발생된 부산물의 내역과 환급신청서(병)지의 계산근거 내역에서 부산물에 대하여 공제된 금액을 기재하여 추후 부산물이 수출 등에 제공되었을 경우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서식. 단, 부산물을 수출 또는 LOCAL 공급하고 환급등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작성방법

ㅇ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수출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월별, 목적국(EU, 미국, 중국, 기타)별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월별 구분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별로 작성한다.)

☞ 예시

- '97.7.1 ~ '97.7.31 까지 동일한 품목번호의 물품을 50건 수출하였을 경우 :

※ 50건의 수출에 대하여 1건의 환급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10건씩 5건으로 환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할 수 있음.

ㅇ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제조자별로 환급방법(연산품정액, 간이정액, 개별환급) 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ㅇ 수출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하더라도 수출형태가 다를 경우 수출형태별로 구분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ㅇ 정액환급(연산품정액, 간이정액) 신청 시에는 환급신청서 병지(계산근거) 및 정지(부산물내역)는 작성하지 않는다.

ㅇ 부산물이 발생되어 병지(계산근거)에서 부산물비율을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산물이 전부 내수판매 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정지(부산물내역)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3. 항목별 기재요령

가. 환급신청서(갑) 기재요령

① 란 : 환급신청인의 주소․상호․성명․신청인부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ㅇ 수출형태에 따라 환급신청인은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수출형태별 환급신청인은 별표 1 참조)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법 제4조제1호) : 수출신고필증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법 제4조제2호) : 판매자 또는 공사자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법 제4조제3호) : 공급자 또는 제조자

-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법 제4조제4호) : 수출자(공급자) 또는 제조자

ㅇ 신청인 부호 : 환급신청인의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신청인부호
주소 : 서울 금천구 수산1길 150	대세양행-1-22-1-22-1
상호 : 주식회사 대세양행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김수왕	119-81-19141

② 란 : 환급신청을 대행하는 관세사의 상호를 한글 10자 이내로 기재하고 무역통계부호표에서 부여한 관세사 코드를 기재한다. (관세사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기재함)

③ 란 : 제출번호는 환급신청서의 접수, 접수된 환급신청서의 전산심사결과 오류통지 및 환급결정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번호로서 신청자가 연도별로 제출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6자리로 기재하되, 여러 건을 동시에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각각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종전 제출번호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 예시

0	0	0	0	0	1

※ 단, 접수된 환급신청서의 환급결정통지 및 환급금지급보류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제출번호란의 맨 앞칸에 A를 기재하여 환급신청 한다.

☞ 예시

A	0	0	0	0	1

④ 란 : 수출물품 제조자(수출신고필증 ③란)의 주소․상호․성명․통관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ㅇ 제조자의 통관고유부호 : 관세청장이 부여한 제조자의 통관고유부호(수출신고필증 ③란에 기재되어 있음)를 기재한다.

※ 통관고유부호는 상호(8, 한글4자리) + 업체유형(1자리) + 설립연도(2자리) + 업체동일구분(1자리) + 본지사구분(2자리) + 체크디지트(1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른 부호관리자)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 환급신청 해야 한다.

☞ 예시

	통관고유부호
주소 : 서울 금천구 수산1길 150	대세양행-1-22-1-22-1
상호 : 주식회사 대세양행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김수왕	119-81-19141

⑤ 란 :접수번호는 신청자가 환급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환급시스템에서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여 환급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번호로서 환급신청 시 기관부호와 연도만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공란으로 두어야 한다.

ㅇ 기관부호 : 환급 신청하는 세관의 통계부호

ㅇ 연    도 : 환급신청하는 해당연도

ㅇ 일련번호 : 접수 일련번호(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

☞예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7	0000001

⑥ 란 : 접수일자는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연. 월. 일)를 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한다.

☞ 예시	1997 / 01 / 05

⑦ 란 : 환급방법별 구분코드(1 : 연산품,  2: 간이(￦),  3 : 개별, 4 : 자동간이)를 기재한다.

⑧ 란 : 결정일자는 환급금 지급 또는 지급보류 결정일자를 환급시스템에서 기재하므로 신청 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예시	1997 / 01 / 05

⑨ 란 : 추가환급 신청하는 경우 추가환급과 관련된 당초 환급건의 접수번호를 기재. 예를들어 010-97-0000001로 환급신청한 건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지 못한 원재료가 있어 추가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예시	010	97	0000001

⑩ 란 :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의 품명 및 규격을 기재하되, 수출물품의 품명 및 규격을 전부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 예시  ( 타이어.... )

⑪ 란 :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확인서류에 기재된 것)를 기재한다.

☞ 예시	6	0	0	1	1	0	-	1	0	0	0

⑫ 란 : 연산품정액환급을 신청할 때 동 정액환급률표상 업체별, 품목별로 표기되어 있는 부호(번호 숫자 2자리)를 기재하며 개별환급신청 시에는 소요량적용방법을 기재한다.

☞예시 :

단위실량	01

⑬ 란 : 환급신청하는 수출형태부호를 기재하며 수출형태코드는 다음과 같다.

☞예시 :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유환수출물품	01

ㅇ 01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환수출물품(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02 : 유환수출신고 수리물품 중 수입 원상태 수출물품(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03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가공 후 공급물품(법 제4조제3호)

ㅇ 04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수입 원상태 공급물품(법 제4조제3호)

ㅇ 05 :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1호)

ㅇ 06 :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수입 원상태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 제1호)

ㅇ 07 :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08 :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수입 원상태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09 : 박람회 등에 출품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1호)

ㅇ 10 : 해외투자, 건설용역 등의 물품 중 제조․가공 후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2호)

ㅇ 11 :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3호)

ㅇ 12 : 주한미군에 판매물품(규칙제2조제2항제1호)

ㅇ 13 : 주한외국기관의 공사용품(규칙제2조제2항제2호)

ㅇ 14 : 주한외국기관에 판매하는 국산자동차(규칙 제2조제2항제3호)

ㅇ 15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한 자본재(규칙 제2조제2항제4호)

ㅇ 16 :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낙찰물품(규칙 제2조제2항제5호)

ㅇ 17 : (삭제)

ㅇ 18 :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4호)

ㅇ 19 : 수탁가공물품 및 잔존원재료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호)

ㅇ 20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제조․가공 후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21 : 위탁판매를 위한 반출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6호)

ㅇ 22 :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

ㅇ 23 : 북한에서의 위탁가공용 반출물품으로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현지판매 및 제3국 수출

ㅇ 24 : 전자상거래 수출(법 제4조제1호)

ㅇ 25 : 유환 수출신고수리물품 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26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27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법 제4조제3호)

ㅇ 28 :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규칙 제2조제4항제1호)

ㅇ 29 :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30 : 현물차관 수출 등 그 밖의 유상수출(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31 :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사후정산결과 환급금 지급 (환급액 > 징수액)

ㅇ 32 : 해외투자, 건설용역 등의 물품 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2호)

ㅇ 33 : 해외투자, 건설용역등의 물품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규칙 제2조제1항2호)

ㅇ 34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35 : 수탁가공물품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3호)

ㅇ 36 : 개성공단에서 위탁생산하여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ㅇ 37 :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 위탁생산하여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⑭ 란 : 수출금액(FOB)은 환급신청서 갑․을지에 기재한 수출건의 수출금액 총합계액 (FOB)을 기재한다.

⑮ 란 : 수출물량은 환급신청서 갑․을지의 수출내역에 기재한 수출 건 전부의 총 수출물량을 기재하되, 수출신고필증상의 수량단위와는 관계없이 소요량계산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 단위로 총물량을 기재한다.

ㅇ 수출물량이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수출물량을 기재하며

ㅇ YD로 거래한 직물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상의 수량단위가 KG 또는 SM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YD로 거래한 경우에는 YD단위로 수출물량을 기재한다.

란 : ⑮란의 실제거래단위를 기재한다. (Kg, YD, M/T, ℓ 등)

~ 란 : 환급신청서 병지의 세목별 세액합계를 기재하되, 각 세목별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합계는 세종별 합계를 더한 금액을 기재한다.

예) 병지의 합계세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갑지의 ~란의 기재 예시

세 목	병지 합계세액	갑지 세액
관 세	1,241,551	1,241,550
개별소비세	356,729	356,720
교 육 세	121,311	121,310
계	1,719,591	1,719,580

란 : 환급금의 입금을 받고자하는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란으로 계좌번호를 개설한 은행명(지점), 코드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은 행 명	한국외환은행 본(지점)
코 드 번 호	010001
온라인구좌번호	06013174952

란 : 수출신고필증의 목적국 구분에 따라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 EU: EU,   US: 미국,   CN: 중국,   99: 기타 )

※ ⓐ~ⓗ 란 : 을지 기재요령 참조

나. 환급신청서(을) 기재요령 (수출신고서 내역)

※ 접수번호 :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관세환급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환급신청 시 기관부호 및 연도만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ㅇ 기관부호 : 환급신청받는 세관의 통계부호

ㅇ 연    도 : 환급신청연도

ㅇ 일련번호 : 일련번호로 7자리를 기재한다.

☞ 예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7	0000001

ⓐ 란 : 행번호는 행의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0001)

ⓑ~ⓔ 란 : 수출신고번호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번호 및 란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의 경우에는 접수번호와 란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수출신고번호(또는 접수번호)
ⓑ 세관	ⓒ 과	ⓓ 신고번호	ⓔ 란
010	21	9728067001	1

ⓕ 란 : 수리일자는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수리일자, 물품반입확인서의 경우에는 반입일자, 물품적재확인서의 경우에는 적재일자(환급신청유효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를 기재한다. (1997/01/05)

ⓖ 란 : 수출물량은 수출신고건별로 소요량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단위의 수출물량을 숫자 10자 이내로 기재한다. 수출물량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물량을 기재할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기재한다.  (99999999999.999)

ⓗ 란 : 수출금액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금액을 원화로 기재한다. 수출신고필증 이외의 경우 거래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신청(공급, 판매, 적재)일의 수출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다만, '99.2.1. 이전 수출신고수리된 건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에는 환급구분을 '4'로 하여 미화달러로 기재한다.

다. 환급신청서(병) 기재요령(계산근거)

※ 접수번호 :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세관시스템에서 부여하여 주는 번호로서 기관부호 및 연도는 기재하되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ㅇ 기관부호 : 환급신청받는 세관의 통계부호

ㅇ 연    도 : 환급신청연도

ㅇ 일련번호 : 일련번호로 7자리를 기재한다.

☞ 예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7	0000001

ⓐ 란 : 행번호는 병지의 행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001)

ⓑ 란 : 원재료구분란은 ⓒ란의 신고(증명)번호가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 원재료 구분 코드 >

-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인 경우 : "00"

- 내수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인 경우 : "01"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인 경우     : "02"

- 평균세액증명서인 경우            : "03"

- 분할증명서인 경우                : "04"

- 부산물내역인 경우                : "05"

☞ 예시 :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인 경우	01

ⓒ 란 : 신고(증명)번호 및 란번호는 수출물품의 소요원재료별로 사용한 수입신고번호(제증명 발급번호) 및 해당 란번호를 기재하되, 란 번호는 숫자 3자리로 기재한다.

☞ 예시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10-11-858336의 1란에서 환급금을 계산한 경우 01011858336    001

(기납증 번호)  (란번호)

ⓓ 란 : 수입(매입)일자는 ⓒ란의 수입신고필증(증명서)상의 신고수리(매입)일자를 기재한다. (1997/01/05)

ⓔ 란 : 사용량은 ⓒ란의 수입신고(증명)번호에서 환급금 계산에 사용한 물량을 기재한다. 사용량이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3자리를 기재하되, 업체가 원하는 경우 소수점미만은 절사할 수 있다. (999999999.999)

ⓕ 란 : 단위는 환급에 사용한 원자재의 소요량을 계산한 단위를 기재한다. (예: kg, YD, SM, ℓ, ㎘등)

ⓖ 란 : 원자재단가는 필요 시 원화로 기재할 수 있다.   (99999999999.999)

ⓗ 란 : HS는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에 게기된 품목번호(HSK10단위)를 기재한다.  (예 : 5309.19-9000)

ⓘ~ⓜ : 관세, 내국세(  ), 교육세, 농특세, 합계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해당란에 기재한 원자재의 사용량에 대한 세액을 원단위까지 기재한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자재는 부산물발생 비율 분을, 지급제한대상 물품일 경우는 지급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실제 환급액을 기재한다.

※사용원자재세액 × (1 - 공제비율) = 사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금액

- 내국세 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해당코드를 (  )에 기재한다.

( 개별소비세 : 1,   교통․에너지․환경세 : 2,   주세 : 3 )

ⓝ : 조사란(구분, 비율)은 해당원재료의 지급제한비율 또는 부산물공제 비율을 기재한다.

ㅇ 조사란 구분 코드

A : 지급제한

B :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C :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생략)

〔작성 예〕

- 지급제한대상 또는 부산물 발생 원자재일 경우 :

․ 지급제한비율이 18.57% 일 경우 : A - 18.57

․ 부산물의 공제비율이 26.12% 일 경우 : B - 26.12

☞ 예시

ⓝ 조사란
B	26.12

- 단, 부산물이 전부 내수 판매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정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 예시

ⓝ 조사란
C	26.12

ⓞ~ⓟ : 잔량물량 및 잔량세액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97.7.1 이후 최초환급신청 시(기납증 신청을 포함하여 최초사용 시)에만 기재하는 란으로 해당 환급신청 분까지의 환급사용량을 공제하고 남은 물량 및 금액을 수입신고필증 란별로 기재한다.  (99999999999.999)

- 수입신고필증상의 한란에 원자재의 규격이 여러 개일 경우 세액은 현행과 같이 원자재 규격별로 산출하고 물량 및 세액은 란별 총잔량 및 란별 잔액을 기재한다.

- 1건의 원자재 수입신고필증에 규격이 다른 2건 이상의 원자재가 있어 1건의 환급신청 건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여러 규격의 원자재가 1건의 수입신고필증번호와 란에서 사용될 때가 있으므로 이 경우 잔량은 환급신청서 병지상 가장 먼저 기재되는 행에 기재하고 그 밖의 행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잔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으며, 잔량세액은 원 미만 절사한다.

〔작성 예〕 수입신고서에 여러 가지 규격의 원자재가 수입된 경우

ㅇ 환급금은 현행과 같이 산출하되 잔량 및 잔여세액은 란별로 기재해야 한다.

모델․규격	수량	관세	비고
① I.C 6001 1,000개 ￥100,000 ② I.C 6002 2,000개 ￥150,000	3,000개	200,000원	3,000개 200,000원

ㅇ 환급에 사용하는 원자재가 ① I.C 6001이고 그 사용량이 300개인 경우

- 환급금 산출의 예

200,000×(￥100,000/￥250,000)×(300개/1,000개) = 24,000원

- 환급신청서 병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란(사용량) : 300개 / ⓘ란 : 24,000 / ⓜ란 : 24,000

ⓞ란(잔량) : 2,700개(총수입량 3,000 - 사용량 300)

ⓟ란(잔여세액) : 176,000(란의 총세액 200,000 -사용액 24,000)

라. 환급신청서(정) 기재요령(부산물 내역)

※ 접수번호 :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후 환급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번호이며, 기관부호 및 연도는 기재하되,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ㅇ 기관부호 : 환급 신청받는 기관의 통계부호

ㅇ 연    도 : 환급신청연도

ㅇ 일련번호 : 일련번호로 7자리를 기재한다.

☞ 예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7	0000001

총(    )행 : 부산물의 총행수를 기재한다 (2)

ⓐ 란 : 행번호는 행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숫자 3자리로 기재한다.  (001)

※ 부산물발생의 경우 수입신고건수 및 부산물품목수(HS)는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수입신고건수	부산물품목수 (HS)	부산물 발생내역(정지) 작성요령
1 건	N 건	발생품목별로 정지내역을 나열해서 작성
N 건	1 건	N건의 수입신고 중 대표 수입신고로만 작성
N 건	N 건	N건의 수입신고번호 중 대표 수입신고번호에 의거 발생품목별로 정지내역을 나열해서 작성

ⓑ 란 : 부산물 품명 및 규격은 부산물의 품명 및 해당규격을 기재한다.

(Steel Scraps...)

ⓒ 란 : 신고(증명)번호 및 란번호는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의 수입신고번호 또는 증명번호(환급신청서 병지에 기재되는 번호)와 란번호를 기재한다.

(01244-960023253-A,  02)

ⓓ 란 : HS는 부산물 품목번호(HSK10단위)를 기재한다.  (7204.41-0000)

ⓔ~ⓕ 란 : 물량 및 단위는 발생된 부산물의 물량 및 단위를 기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다.

(999999999.999 Kg)

ⓖ~ⓚ 란 : 관세, 내국세(  ), 교육세, 농특세는 환급신청서 “병”지에서 부산물의 발생 분으로 인해 공제된 세액을 기재한다. (999999999999)

※ 사용원재료세액 × 공제비율 = 부산물 공제세액

※ 내국세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개별소비세 : 1,  교통․에너지․환경세 : 2,   주세 : 3 )

[별표 5]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제54조제2항 관련)

1. 작성요령

ㅇ 수입(구매)한 원재료를 제조․가공없이 수출물품등을 제조․가공하려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세환급 또는 기납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기납증 및 평세증 포함)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서식

ㅇ 수입신고필증(기납증 및 평세증 포함)란별 양도일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되, 1건의 수입신고필증 등이 여러 계약건(고시 제54조에서 규정한 서류)으로 같은 날짜에 양도된 경우에는 1건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다.

ㅇ 이 경우 갑지⑨항의 근거서류번호에 여러 건의 근거서류를 기재해야할 경우 대표되는 국내거래서류의 번호외 ㅇㅇ건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예시   "123456789012345외5건"

ㅇ 분할증명서 (품명 및 규격) : 분할증명서에서 품명 및 규격이 2건 이상인 경우 기재하는 서식

2. 기재요령

가. 분할증명서 기재요령

① 란 : 국산원재료를 양도한자(수입신고필증의 납세의무자, 기납증 및 분증의 양수자)의 주소․상호․성명․통관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신청인부호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로 935	세아금속-5-73-4-94-5
상호 : 주식회사 세아금속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박의숙	608-81-19001

② 란 : 관세사가 발급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 관세사명을 한글 10자 이내로 기재하고 무역통계부호표에서 부여한 관세사부호를 기재

(관세사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기재)

③ 란 : 제출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여부 또는 처리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번호로서 신청자가 연도별로 일련번호(숫자 6자리)를 기재하며 제출번호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123456)

④ 란 : 양수자는 국산원재료를 양수한자의 주소․상호․성명․통관고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신청인부호
주소 : 수원 팔달구 초량3로 416	삼성전자-1-22-1-22-1
상호 : 삼성전자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김광호	124-81-00998

⑤ 란 : 접수번호는 신청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 전산시스템이 접수할 때 부여하는 번호로서 신청 시에 기관부호와 연도는 기재하되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세관에서 발급 시 기재한다.

⑥ 란 : 접수일자는 신청서 접수일자를 전산시스템에서 접수할  때 부여되며 신청 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 (19970917)

⑦ 란 : 증명구분은 분할하려는 서류의 종류를 기재한다.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2. 평균세액증명서

3. 수입신고필증

4. 분할증명서

☞ 예시 :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분할증명인 경우	3

⑧ 란 : 증명서발급일자를 세관시스템에서 기재한다.  (19970901)

⑨ 란 : 근거서류번호는 수입원자재 내국신용장․양도승인서․물품배정서․매매계약서 등 거래관계서류 근거번호를 기재하며, 거래관계서류가 2건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되는 서류번호 외 ㅇㅇ건으로 기재한다.    (1234567890123 외 5건)

ⓐ 란 : HS10단위는 양도물품의 품목번호(HSK10단위, 분할하려는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등의 품목번호를 기재한다. (4101.10-0000)

ⓑ 란 : 신고(증명)번호 및 란 번호는 분할하려는 수입신고번호(제증명서는 접수번호)와 그 란 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 기납증 접수번호 010-97-001243의 1란에 대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010-97-001243-1로 기재한다.

ⓒ 란 : 수입(증명)일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ㅇ 수입신고필증을 분할할 경우 : 신고수리일

ㅇ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분할할 경우 : 양도일

ㅇ 평균세액증명서를 분할할 경우 :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

ㅇ 분할증명서를 분할할 경우

- 수입신고필증의 분할증명서를 재분할하는 경우는 당초 수입신고필증상의 신고수리일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분할증명서를 재분할하는 경우는 당초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양도일

- 평균세액증명서의 분할증명서를 재분할하는 경우는 당초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

ⓓ 란 : 양도일자는 ⓑ란의 물품을 양도한 일자를 기재한다. (19970917)

ⓔ~ⓕ 란 : ⓑ란의 물량 중 거래된 물량을 실제거래 단위로 그 양도물량을 기재하며, 소수점이하는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이하 물량을 기재하려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3자리를 기재한다.

(21,000.000/KG)

ⓖ 란 : 품명 및 규격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001 ~ 999)

ⓗ 란 : 양도물품의 품명 및 규격은 ⓑ란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서)상에 기재된 품명 및 규격을 그대로 기재한다. (최대 200byte까지 기재할 수 있음)

기재여부는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품명 및 규격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 ‘전부’라고 표기하고, 일부만 기재한 경우 ‘일부’로 표기한다.

ⓘ~ⓙ 란 : 품명 및 규격의 물량 및 물량단위를 기재한다. (물량단위ⓙ는 ⓕ의 단위와 동일하게 기재) (1,000.000, PC)

ⓚ 란 : 품명 및 규격의 금액을 기재한다. 소수점 이하의 금액을 절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금액을 기재할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3자리까지 기재한다. 통화단위는 3자리(USD, KRW 등)이며 ‘금액’ 뒤의 괄호 안에 기재한다. (금액(USD)) (200,000.000)

ⓛ 란 : 품명 및 규격의 세액합계를 기재한다.(234,321).

ⓜ~ⓟ 란 : 품명 및 규격별로 각 세종별 세액을 기재한다. (234,321)

※ 내국세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그 부호를 기재한다.

( 개별소비세 : 1,   주세 : 2,   교통․에너지․환경세 : 3 )

ⓠ 란 : 관세․내국세․교육세․농특세․합계는 분할하려는 물량에 대한 세액을 각 세종별로 기재한다. (234,321)

※ 내국세 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그 부호를 기재한다.

( 개별소비세 : 1,   주세 : 2,   교통․에너지․환경세 : 3 )

ⓡ 란 : 공급가격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의 공급가격을 기재한다. 다만, 공급가격에 환급관련세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순수한 물품대금만 기재하고 소수점이하는 절상하여 기재한다.

ⓢ 란 : 증명인은 P/L발급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업체명(상호)과 대표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 란 : 수입신고필증을 분할하거나 수입신고필증의 분할증명서를 재분할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의 분할증명서)상 원산지 국가부호 및 상표를 기재할 수 있다.(임의 기재사항)

나. 분할증명서 (품명 및 규격) 기재요령

※ 접수번호는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환급시스템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 (갑지 기재사항 참조)

☞ 예시     ※ 접수번호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9	0000013

* 총( )은 품명 및 규격의 총 행수(일련번호의 끝 번호)를 기재한다. (023)

ⓖ~ⓟ 란 : 품명 및 규격 사항이 2건 이상인 경우에 기재한다. 기재요령은 갑지의 ⓖ~ⓟ 란과 동일하다.

ⓣ 란 : 분할증명서 (품명 및 규격) 서식의 합계는 ⓘ, ⓚ, ⓛ, ⓜ, ⓝ, ⓞ, ⓟ란의  각각의 합계를 기재한다.

별지 목차

[별지 제3호서식] 환급신청서(갑)(을)(병)(정)	35

[별지 제26호서식] 분할증명서	39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환   급   신   청   서 (갑)

①환급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신청인부호	⑤※접수번호			처리기간 : 3일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신청관세사				⑥ ※접수일자

③ 제출번호			⑦ 환 급 구 분

(1 : 연산품정액,  2 : 간이(￦),  3 : 개별,  4 : 자동간이)

④제조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⑧ ※결정일자
		⑨ 추가환급
	사업자등록번호

⑩ 수 출 물 품 규 격				세 종	금 액
				⑰ 관 세
				⑱ 특 소 세
				⑲ 교 통 세
⑪ H S		⑫ 부 호	⑬ 형 태	⑳ 주 세
				교 육 세
⑭ 수출금액(FOB)		⑮ 수 출 물 량	⑯ 단 위	농 특 세
지급 은행	은 행 명	본(지)점		계
	코 드 번 호			목 적 국
	온라인구좌번호			[EU, US(미국), CN(중국), 99(기타)]
					총 ( )행

ⓐ행번호	수 출 신 고 번 호				ⓕ수리일자	ⓖ 수출물량	ⓗ수출금액 (FOB)
	ⓑ 세 관	ⓒ 과	ⓓ 신고번호	ⓔ 란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세관장

471-01541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환   급   신   청   서 (을)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 접수번호

ⓐ행번호	수 출 신 고 번 호				ⓕ수리일자	ⓖ 수출물량	ⓗ수출금액 (FOB)
	ⓑ 세 관	ⓒ 과	ⓓ 신고번호	ⓔ 란

471-01542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환   급   신   청   서 (병)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행 번 호 - ⓑ원재료구분	ⓓ수입(매입) 일 자		ⓔ사용량	ⓕ 단위	ⓗ H S	ⓙ 관 세	ⓙ내국세( )	ⓜ 합 계		ⓞ 잔량물량
ⓒ신고(증명)번호및란번호			ⓖ원자재단가 (￦)			ⓚ교육세	ⓛ농 특 세	ⓝ 조 사 란		ⓟ 잔량세액
								구 분	비 율
-
-
-
-
-
-
-

1. ※표시란은 세관기재란임.

2. ⓑ란의 부호는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3. ⓝ조사란은 지급제한 또는 부산물공제비율을 기재한다.

471-01543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환   급   신   청   서 (정)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 행 번 호	ⓑ 품명․규격	ⓒ 신고번호 및 란번호			ⓓ H S
		ⓔ 물 량	ⓕ단위	ⓖ 관 세		ⓗ내국세( )
		ⓚ 합 계		ⓘ 교육세		ⓙ 농 특 세

※ 발생부산물을 수출 또는 로칼공급하지 않아서 환급 또는 기납증 발급신청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정지작성 생략(병지 조사란에 “C"로 기재해야 함).

471-01544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6호서식]

분할증명서

①양도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⑤※접수번호			처리기간 : 즉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신청관세사				⑥ ※접수일자

③ 제출번호			⑦ 증 명 구 분

(1:기납증, 2:평세증, 3:수입필증, 4:분할증명서)

④양수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⑧ ※증명일자
		⑨ 근거서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품목번호(HSK)						ⓑ신고(증명) 번호 - 란번호										ⓒ수입(증명)일자
ⓓ양도일자					ⓔ물량합계						ⓕ단위				ⓣ원산지			ⓤ상표
ⓖ일련 번호		ⓗ품명 및 규격(기재여부 : XXXX)								ⓘ물량					ⓙ 물량 단위		ⓚ금액(XXX)			ⓛ세액
		ⓜ관세					ⓝ내국세( )						ⓞ교육세					ⓟ농특세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양도세액				관 세										내국세( )
				교 육 세										농 특 세
														합 계
ⓡ공급가격(￦)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장			ⓢ 증 명 인
1. ※ 표시는 세관기재란임 2. 제출부수는 1부(신청인용, 세관보관용)임

접수번호: 999 - 99 -9999999  Page :999/999

471-03411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분할증명서

(품명 및 규격)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일련 번호	ⓗ 품명 및 규격(기재여부 : XXXX)		ⓘ 물량			ⓙ 물량 단위	ⓚ금액(XXX)		ⓛ세액(XXX)
	ⓜ관세	ⓝ내국세( )			ⓞ교육세			ⓟ농특세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합계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접수번호: 999 - 99 -9999999  Page :99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