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4. 10.

관    세    청

세 원 심 사 과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10조(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①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급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기관의 장(환급신청을 접수․관리하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후 세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환급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후 세관장에게 인계하거나 변경 전 세관장에게 인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3차 규제개선 채택과제] ㅇ환급신청기관 변경신고를 변경 전 세관장에게만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내용을 소요량고시에도 동일하게 반영
제13조(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할 자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이다. 다만,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6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8호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2. 원재료수불대장 3. 제품수불대장 4.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 철 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7. 위탁가공계약서 ② 제1항의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로 보관․관리하려는 자는 확인, 조회 또는 출력장치와 일체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할 자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이다. 다만,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6호의 자료를,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7호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ㅇ'13.12.2. 고시개정시 삭제된 제7호와 관련된 조문을 단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