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4-06-001】

1. 품명

Polyurethane high pressure reaction casting machine; HIGHLINE; 650/650/MT 18-2; GERMANY

2. 물품설명

ㅇ 개요

- 교반 기능 및 온도 조절이 가능한 탱크에 각각 MDI(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와 Polyol(다가알코올)을 저장하고 펌프로 고압 이송하여 노즐을 통해 각 성분을 고압분사(1,300ml/s)하는 기기로서, 분사된 각 성분은 공기 중에서 중합되어 Polyurethane form을 생성

ㅇ 용도

- 컨테이너 등 벽 사이에 폴리우레탄 충전에 사용

< 물품 이미지 >

ㅇ 구성요소

① Tank-1 : MDI 저장 후 교반 및 온도유지

② Tank-2 : Polyol 저장 후 교반 및 온도유지

③ 펌프-1 : MDI 압력용 펌프

④ 펌프-2 : Polyol 압력용 펌프

⑤ Main control panel : 교반, 온도유지, 압력, 이동량 등 모든 공정제어

⑥ Pressure injector : 온도 및 압력 유지된 각 성분을 노즐로 고압분사

3. 결정세번

8424.89-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2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각 개별 탱크에 저장된 원료(MDI, Polyol)를 개별 펌프로 고압 이송하여 노즐을 통해 각 성분을 고압 분사하여 각 성분 간 혼합 및 화학적 반응을 통해 폴리우레탄 폼을 생성하는 기계로, 액체 원료를 분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액체 원료(MDI, Polyol)를 분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24.89-9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6-002】

1. 품명

Pressure Regulator; VFS D20 NH; GERMANY

2. 물품설명

ㅇ 개요

- 차량용 자동변속기 밸브바디*에 장착되어, TCU(Transmission Control Unit)로부터 받은 전기신호에 따라 코일에 공급되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여 개폐구를 열고 닫음으로서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기

* Valve body : 오일펌프의 유압을 각 부로 분배하는 유로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압력조정 밸브, 시프트 밸브, 매뉴얼 밸브 등의 각 밸브류를 내장하고 있으며, 변속기 내 유성기어장치의 하부에 조립되어 있음

ㅇ 용도

- 펌프에서 공급된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여 자동 변속에 필요한 유압을 공급

< 물품 이미지 >

ㅇ 작동원리

- 코일에 전류가 인가되면 자기장이 형성, 자기력에 의해 피스톤이 축방향으로 당겨짐(솔레노이드 방식). 피스톤 끝부분의 Gap이 열리면서 공급포트(Inlet)로 들어온 유체의 일부가 Return tank로 이동

- Return tank로 통하는 유로를 막고 있는 피스톤 Gap이 열리는 정도에 따라 Return tank로 회수되는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필요한 만큼의 유압을 Control port(Outlet)를 통해 공급

3. 결정세번

8481.80-101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서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 (중략) ... 탭․콕․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기계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전기기계식 밸브 작동부(솔레노이드)와 밸브로 구성된 것으로 TCU(변속기 제어장치)의 제어에 따라 코일에 공급되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여 개폐구를 열고 닫음으로서 유체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코일에 공급되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 개폐구를 열고 닫음으로써 유체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전기 작동식 밸브’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81.80-1010호로 분류함

【결정 14-06-003】

1. 품명

Seismic and shock absorption equipment(BELL-CLIP);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구상흑연주철(Ductile cast iron)로 만든 주물(Clip, Housing, Arm)을 두 개의 볼트와 너트로 조립한 것

ㅇ 구성요소 별 주요 기능

- Clip : 내면에 부착된 삼각 돌기가 파이프와 결합되어 관의 이탈을 방지

- Housing : 관 확관부에 설치되어 관의 이탈을 방지

- Arm : 클립과 하우징을 연결하여 내진 및 충격 흡수장치를 완성하며,  암의 여유 공간(20㎜)을 두어, 수축․팽창을 자체적으로 흡수

ㅇ 제조공정 : 주물부분품 → 가공* → 도색 → 조립 → 출고

* Clip : 삼각돌기 날 세우기 및 연마작업 / Housing 및 Arm : 표면정리

ㅇ 용도

- 내충격 수도관의 수축․팽창․진동의 흡수 및 고수압에 의한 관의 이탈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파이프를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7325.99-1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7326호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서는 “철강제의 주조제품을 제7326호에서 제외하여 제7325호로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물(Clip, Housing, Arm)을 삼각돌기 날세우기, 표면정리 및 도장 등의 추가 가공을 거쳐 하나로 조립한 주물제품으로서,

- 본건 물품의 구성요소 중 Clip 내면의 삼각 돌기는 주조 시 생성된 것으로서, 삼각돌기 날세우기 작업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일 뿐 Clip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는 가공 공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 주물제의 구성품인 Clip, Housing, Arm을 하나로 조립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주물제품에 있으므로 제7326호의 “철강제의 그 밖의 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7325.99-1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6-004】

1. 품명

Simply Mango Smoothie; UK

2. 물품설명

ㅇ 개요

- 망고 퓨레(약 25~30% 농축) 50%에 물 26.7%, 설탕 22.8%, 구연산, 비타민C, 망고향 등을 혼합한 황색계 액상을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ㅇ 용도 : 스무디 제조용

3. 결정세번

2007.99-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과실의 퓨레(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과실퓨레는 체로 거른 과실의 과육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 규정에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어진’이라 함은 탈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제품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압 또는 감압 하에서 열처리하여 얻어진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분쇄하여 체로 거른 후 가열 농축한 망고퓨레 50%에 물, 설탕, 구연산, 비타민C, 망고향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 본건 물품에 첨가된 구연산․향 등은 퓨레의 보존성과 과실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물의 첨가는 퓨레의 특성을 변화시키기보다 퓨레에 첨가한 설탕과 향료․보존료(구연산, 비타민C)의 혼합을 돕기 위한 것으로 과실 퓨레의 본질적 특성을 상실시켰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첨가여부는 제2007호의 용어에 따라 본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과실퓨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2007.99-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