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4. 11.

관   세   청

수출입물류과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조(물품의 반입)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사고발생 경위를 확인하여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적하목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5조와 제2-2-5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5조(물품의 반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2조와 제25조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 ⑤ (현행과 같음)	ㅇ 고시 인용조항 정정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14.9.1)
제6조(반출명령)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출은 대상화물의 운송인,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반출대상 보세구역을 지정하여 자기 책임하에 시행한다.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출명령 대상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운영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77조를 적용한다.	제6조(반출명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출명령을 받은 해당 물품의 운송인,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세관장은 보세구역 운영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ㅇ규정의 명확화 - 반출명령에 따른 시행의 내용을 현행 처리절차에 맞춰 구체적으로 규정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참조 ** 반출명령을 이행한 운영인은 반출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함 - 반출명령 불이행시 관세법 제277조제5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적용의 내용을 명확히 함(알기쉬운 법령정비)
제7조(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①～⑤(생략)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고철의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⑧(생략) (신설)	제7조(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①～⑤(현행과 같음) < 삭제 > ⑥․⑦ (현행 제7항․제8항과 같음) ⑧ 위험물을 보세구역외장치하려는 경우 해당 장치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장소로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ㅇ 수입고철에 대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에 대하여 담보생략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담보생략기준 : 고시 별표3 <청 규제개혁과제 선정> ㅇ 조문․문장정비 - 고시 제8조제5항 내용을 제7조*로 이동 * (고시 제7조) 보세구역외장치 허가 대상물품, 절차, 담보 및 장소에 관한사항 (고시 제8조)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 및 연장, 기간종료시 절차, 허가수수료
제12조(보세창고 내국물품반출입신고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183조제3항 및 영 제19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내국물품장치신청(승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장치하는 물품에 대한 대장관리 등 기록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세창고 내국물품반출입신고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국물품장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장관리 등 기록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ㅇ 서식명 및 조문 정비 - 관세법 제183조제3항에 따른 세관장 승인절차를 명확히 함(알기쉬운 법령정비) - 관세법 시행령 제197조제3항에 따른 반출입신고 생략규정을 명확히 함(알기쉬운 법령정비)
(신설)	제13조의2(선편 국제우편물의 반출입) ① 통관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을 보세구역(컨테이너터미널 등)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국제우편물 보세구역 반출 승인(신청)서를 해당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FCL 컨테이너화물로 통관우체국까지 운송하는 국제우편물의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신청을 받은 물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국제우편물 반출사항을 등록한 뒤 별지 제20호 국제우편물 보세구역 반출승인(신청)서에 반출승인번호를 기재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교부한다. ③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 신청한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부산국제우편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FCL 컨테이너화물로 운송되는 경우 :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상이, 봉인파손 등 2. 그 밖의 경우 : 포장파손여부, 품명 및 수(중)량의 이상 유무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 용당, 사상 및 양산세관의 국제우편물에 대한 보세구역 반출신청 처리업무는 부산국제우편세관장이 해당 세관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한다.	ㅇ 선편 국제우편물의 보세구역반출 및 통관우체국 반입 절차 구체화 - (기존)B/L제시 인도물품으로 반출 ➡ (개선)국제우편물 반출(신설) - 컨테이너채로 통관우체국까지 운송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하선신고로써 보세구역 반출입을 동시에 처리(반출기간단축 : 1일(기존) ➡ 즉시(개선)) -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국제우편물 확인방법 구체화 - 선편 국제우편물반출신청 처리 업무의 일원화 <청 규제개혁과제 선정>
제14조(B/L분할․합병) ① B/L을 분할․합병하려는 자는 B/L 분할․합병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B/L분할․합병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B/L분할․합병)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출하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현행과 같음)	ㅇ 조문정비(알기쉬운 법령정비)
제15조(보세구역외장치등의 반출입)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받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포장파손, 품명․수량의 상이 등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5조(보세구역외장치물품의 반출입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5조제3항____________________. ③ ･ ④ (현행과 같음)	ㅇ 조문정비 ㅇ 고시 인용조항 정정 - `13.6월 고시개정시 변경된 사항 미반영
제19조(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제4조에 따른 장치장소 중 별표 1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그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해당 수입화주를 조사 후 과태료에 처한다. (이하생략)	제19조(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반한 경우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사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하생략)	ㅇ 조문정비(알기쉬운 법령정비)
제21조(보수작업 승인신청)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영인이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장치 및 세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21조(보수작업 승인신청)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입신고 후 법 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신청건에 대하여 자동승인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이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려는 경우에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장치 및 세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별지 제5-1호 서식의 포괄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복합물류보세창고 운영인이 사업계획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포괄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신청건의 자동승인 처리로 신속한 보수작업 지원 <청 규제개혁과제 선정> ㅇ 조항분리 및 기 시행 중인 업무서식(별지 제5-1호 서식) 반영 ㅇ 국제물류촉진을 위해 신설된 “복합물류 보세창고”의 보수작업 절차 마련
제23조(보수작업의 감독) ① (생략) ② 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 후단에 따른 포괄승인을 받은 때에는 매 월말 기준으로 다음 달 1일에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보수작업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완료한 경우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괄보수작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ㅇ 조문정비 - 포괄보수작업승인 조항변경 및 복합물류보세창고 상시보수작업 신설에 따른 조문정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4- 호(2014. . )> < 신 설 >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4- 호(2014.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는 관세청장이 공고한 날의 다음날 이후 입항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을 공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초로 공고한 날의 다음 날 이후 입항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ㅇ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적용시점 명확화 - 할당관세 적용물품 신고지연가산세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업무혼란 방지

(별지 제5호 서식)

보세구역장치화물 보수작업승인(신청)서 ※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처리기간
																즉 시
보수작업승인(신청)번호
※ 수 출 (입) 자	상 호								※ 신 청 자		상 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 입(출)항일자					※ 선하증권번호						※ 작업목적
※ 선(기)명					※ 수출입구분						※ 작업방법
※ 반입신고번호					※ 장치장소						※ 작업기간
※ 보수작업 대상물품
내외국 물품구분		포장의 종류, 기호, 번호		품 명				규 격				중량 및 수량			가 격
※ 사용재료명세
품 명						규 격				수 량				가 격
위와 같이 ｢관세법｣ 제1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따라 보세구역 장치물품 보수작업 승인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보수작업 완료 보고서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항 따라 다음과 같이 보수작업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다          음

보수작업승인(신청)번호							제출번호
장치장소							보수작업의 종류
수출입구분							작업완료년월일
내외국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		품 명	규격	수량		가격	사용재료
									품명		수량	가격
									잔존재료
									품명		수량	가격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1호 서식)

포괄보수작업 완료 보고서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괄보수작업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다        음

신청인	장 치 장 명								제출번호
	보세구역부호								전화번호
포괄보수작업승인(신청)번호									보수작업의 종류
완료보고 차수									작업기간			～
보수작업대상 품명									사용재료 품명
상세작업명세
연번		작업일자	화물관리번호		B/L번호	작업물품				사용재료			작업자	확인자
						규격	수량	가격(미화)		수량	가격(원화)
합계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물품폐기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①신청자				⑨신고번호		⑰신청번호
				⑩신고일자		⑱신청일자
				⑪반입일자		⑲승인일자
②수입(출)자				⑫장치장소: ⑬폐기장소: ⑭폐기일자: ⑮폐기방법: ⑯폐기사유:
③입항일자		④선하증권번호
⑤선(기)명		⑥화물관리번호
⑦적출국		⑧원산국
⑳포장종류 기호․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가격
「관세법」 제16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품 폐기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위 신청사항을 「관세법」 제16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라 승인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폐 기 완 료 보 고 서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시행령」 제179조제2항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완료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          음

폐기승인(신청)번호				제출번호
장치장소				폐기방법
폐기장소				폐기년월일
내외국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	품명	규격	수량	잔존물품	비고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신청번호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신청)서											처리기일
												1 일
신고인	소 재 지						장 치 기 간		～
	보세구역명						장치물품종류
	대 표 자						제조.생산지
내국물품 장치사유
현존 외국물품 처리연월일
현존 외국물품 명세서
선하증권번호(항공화물운송장번호)		품 명			포장의 종류			반입수량		반입중량(kg)
「관세법」 제18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제2항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국물품만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위 신청사항을 「관세법」 제18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제2항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조건부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 장치를 승인함. 승인조건 : 현존 외국화물을 신속통관 또는 타보세구역으로 반출하고 내국물품을 장치할 것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국제우편물 보세구역 반출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입항일자		. . .	선박명
화물관리번호
장치보세구역
B/L번호
B/L 총수량				B/L 총중량
품 명
컨테이너 내역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 한함)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비 고
위와같이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우편물을 통관우체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ㅇㅇ 국제우체국장 (인) ㅇㅇ 세관장 귀하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우편물(반입예정지 : 통관우체국)의 물품반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ㅇㅇ 세관장 ㅇㅇ 국제우체국장 귀하
구비서류	1. 선하증권 사본 1부. 2. 필요시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세관담당자 반출 서명			반출승인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