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4-103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42호(2014.4.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11월 20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6조제3항제3호’를 ‘제6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17조 중 ‘3일 이내’를 ‘근무일수 3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로 하고 ‘7일이내’를 ‘7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전자문서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규칙 제6조제8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전자문서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 원산지 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받으려는 자(수출신고한 관세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아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내역을 건별로 입력하거나 여러건을 일괄로 전송

2. 대한상공회의소장에게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 별지 제5호서식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하여 웹인증 사용자 등록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내역을 건별로 입력하거나 여러건을 일괄로 전송

③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통보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단,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산자 서면진술서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 ① 해당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서명 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재료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공한 경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1. 규칙 제6조의3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2. 규칙 제6조의4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3.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2조 중 “2014년 4월 29일”을 “2017년 11월 19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