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3.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③ (생 략)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③ (현행과 같음)	ㅇ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및 납세실적 확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지원 (※ 규제개혁 과제)
제6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기한 경과 전으로서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납부서 작성일전에 월별납부대상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괄하여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한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ㅇ조문 정비 -문장 정비(관세법시행령 제1조의5 제4항 표현과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