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4. 11.

관    세    청

세 원 심 사 과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조(정의) (생 략) 1. ∼ 2. (생 략) 3. "관할지세관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환특법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만을 이용하거나 법에 따른 제세의 사후납부 등을 동시에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1-2조제6호에 따른 제조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세관장 4. (생 략) 5. "신용등급"이란 금융위원회로부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가 기업어음․회사채나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관할지세관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환특법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만을 이용하거나 법에 따른 제세의 사후납부 등을 동시에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9호에 따른 제조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세관장 4. (현행과 같음) 5. "신용등급"이란 금융위원회로부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 각 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가 기업어음․회사채나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ㅇ조문번호체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환급고시 개정(‘13.11.29)사항 반영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3.5.28)에 따라 신용평가업자에 대한 근거법령 변경
제4조(담보제공 대상) (생 략) 1. ∼ 3. (생 략) 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이하 생략) 5. ∼ 7. (생 략)	제4조(담보제공 대상)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정리보류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이하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ㅇ관세법 개정으로 결손처분 제도 폐지 반영
제7조(담보특례자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②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신청자가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을 지정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지정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③ ∼ ④ (생 략)	제7조(담보특례자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②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신청자가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을 지정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지정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③ ∼ ④ (생 략)	ㅇ오타 수정
제10조(담보제공생략 중지 또는 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 취소 등) ① (생 략) ②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특례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가목, 제7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제7호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 략)	제10조(담보제공생략 중지 또는 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특례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가목, 제7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제7호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다목에 따라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담보제공특례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경과 후 취소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ㅇ법규준수도 기준 미달에 따른 지정 취소시 취소 유예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담보상당액 자금확보 기간 제공으로 경영안정 지원
제11조(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기간갱신 등)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의 기간갱신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요건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갱신을 승인한 관할지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담보제공특례자의 지정기간갱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담보제공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 지정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자동 갱신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간갱신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기간 자동 갱신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요건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간갱신을 승인한 관할지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ㅇ담보제공특례의 자동 갱신절차 마련을 통해 절차 간소화 등 납세편의 제공 (※ 규제개혁 과제)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생 략) 1. ∼ 3. (생 략) 4. 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단서 신설> 5.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단,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ㅇ소액금액에 대한 재수출면세담보생략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 규제개혁 과제)
제15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 ① (생 략) 1. 최근 3년간 환특법 제23조 또는 법 제269조부터 제276조까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단서 생략) 2.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5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 ① (현행과 같음) 1. 최근 3년간 환특법 제23조 또는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ㅇ「환급특례법시행령」 제4조제3호 개정(‘14.2.21)사항(관세법 벌칙조항) 반영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 5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규[ ] 갱신[ ] 자동갱신[ ]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신청서[ ] 담보제공 특례자 지정신청서[ ]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본사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유효기간
구분	확인 내용				해당 사실
담보제공 생략요건	최근 2년간 관세법 또는 환특법 위반 사실 여부				해당 없음[ ] 관세법 위반[ ] 환급특례법 위반[ ]
					- 위반 법규 ․ 조항 : ( )법 제( )조 제( )항
					- 처벌유형 : 징역형[ ] 벌금형[ ] 집행유예[ ] 통고처분[ ]
					- 선고일( . . ), 집행종료일( . . ), 면제일( . . )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과태료․과징금 체납발생 여부				해당 없음[ ] 체납발생[ ]
					- 체납의 종류 : 관세[ ] 내국세[ ] 지방세[ ] 과태료[ ] 과징금[ ]
					- 체납된 기관명 : ( )
					- 체납발생일( . . ), 체납금액( 원)
	최근 2년간 계속 수입실적				실적 없음[ ] 계속 수입[ ]
					- 수입기간( . . ∼ . . ), 수입신고번호( )
	청산, 파산, 회생절차 진행 여부				해당 없음[ ] 청산절차 진행[ ] 파산절차 진행[ ] 회생절차 진행[ ]
					- 청산⦁파산⦁회생절차 개시일( . . )
	최근 1년 이내 부도발생 여부				해당 없음[ ] 부도발생[ ]
					- 부도발생일( . . )
	신용등급 충족 여부				등급 없음[ ] 기업어음[ ] 회사채평가[ ] 기업신용평가[ ]
					- 신용등급( ), 유효기간( . . )
	법규준수도 측정값 충족 여부				법규준수도 충족[ ], 측정값 없음[ ]
					- 법규준수도 ( )점, 측정시기 : ( )년 ( )분기
	불성실신고인 지정 여부				해당 없음[ ], 지정[ ]
	관세채권확보 곤란 인정 여부				해당 없음[ ], 채권확보 곤란[ ]
담보제공 특례요건	종합인증우수업체[ ]
	제조업체[ ],외국인투자기업[ ]
	- 최근 2 회계연도 계속이익[ ], 상장업체[ ], 3년이상 제조업영위[ ]
	최근 2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 50%이상[ ]
	최근 2년간 연 10억원 이상 수출[ ]
	최근 3년간 연 납부세액 10억원 이상[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과 제7조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 ] 담보제공 특례자지정[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후면 해당 증빙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후면]

세관장이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제4조(담보제공 대상)

1. 「관세법」 또는 환특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관세법」 또는 환특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정리보류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때 또는 납세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세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미통관 체납물품)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6.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7.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제3호에 따라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최근 1년 이내「어음법」및「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다.「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2조제1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50점 미만인 자

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외

마.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바.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사.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담보제공 대상에 대한 특례) 제2항 관련 증빙 서류

1. 법 제255조의2 및 같은 영 제259조의3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

2. 최근 2년간 제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며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3.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업체.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

4.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5.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중 최근 2년간의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6. 최근 2년간 연 10억원 이상 수출한 업체

7. 최근 3년간 세관장에게 납부한 세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업체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 5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규[ ] 갱신[ ]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서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서 함 부 호
신용담보신청액			백만원				신용담보결정액				※ 백만원
지 정 기 간							일괄납부기간
주거래 은행							회사 설립일
제조장							주된 사무소
지정요건		기본요건	최근 3년간 「관세법」등 위반 여부[ ]							최근 2년간 체납 여부[ ]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ㆍ수출ㆍ환급실적이 있는 업체[ ]
		선택요건	최근 2년간 계속 이익[ ] 상장법인[ ] 5년 이상 제조업 영위[ ]
수출입․환급 실적			수입실적(백만원)			환급실적(백만원)						기납증 전가세액(백만원)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실적(만불)			기납증 공급실적(만불)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제22조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 지정[ ] 기간갱신[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후면 참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업장이 다수인 업체가 법인 단위의 그룹별로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후면]

세관장이 다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제15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 제1항 관련 증빙서류

1. 최근 3년간 환특법 제23조 또는「관세법」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까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2년 이상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실적,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공급실적서를 포함하며 이하 "수출실적 등"이라 한다), 환급실적 등이 있는 제조업체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나.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법인.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다.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