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6조(무역 관련 시설의 지정) ① 영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무역 관련 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무역 관련 시설의 지정) ① 영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무역 관련 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1.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37조(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②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를「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구매한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고, 제3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동법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1조에서 -------------------------------------------------------------------------------------------------------------------------------------------------.

[별지 제1호 서식]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APPLICATION FOR TRADE BUSINESS CODE

				처리기간(Handling Time)
				즉 시(Immediately)
① 상 호 (Name of Company)
② 주 소 (Address)
③	전화번호 (Phone Number)		④이메일주소 (E-mail Address)
	팩스번호 (Fax Number)		⑤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y Number)
⑥ 대표자 성명 (Name of Rep.)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above-mentioned trade business co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of the Foreign Trade Management Regulation. 신청일 : 년 월 일 Date of Application Year Month Day 신청인 : (서명) Applicant Signature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회장 Chairman of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유의사항 :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동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하거나 무역업데이타베이스에 수정입력하여야 함.

[별지 제24호 서식]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 당사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역에 대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을 신청합니다.
	1. 회사 현황
	회사개요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기업형태		□개인 □법인	□대기업 □중소기업		□상장 □비상장		□S/W전업 □기타겸업
	담당자명					전화번호
	무역업고유번호					E-mail
	2. 수출입확인 사항
	수출입실적 확인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발급용도
	구 분 (수출입)	용 역 명		거래형태 (L/C,T/T)	수출․수입 금액 (외화표시/USD)	거래번호	대상국가 (계약자명)		입금일자		거래 외국환은행
	* 거래번호는 외화입금에 대해 해당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한 번호(reference number)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대상용역 2건 초과 시 [별지]의 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수출입확인 신청사항 및 제출자료는 사실과 같으며 가격조작 등 부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 및 증명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1. 수출입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은행이 발급한 외화매입 증명서류(외화 타발송금확인서 등 송금인/수취인 명시 및 USD환산액 표기) 1부. 4. 기타 거래 및 인수․인도사실 증명서류.

210㎜ × 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 서식]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역에 대한 수출입 사실을 확인하고 실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 회사개요

회사개요	회사명		대표자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무역업고유번호

2. 확인사항

수출입실적 확인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발급용도
구 분 (수출입)	품 목 명	수출․수입 실적 (외화표시/USD)	대상국가 (계약자명)		입금일자		거래 외국환은행

년    월    일

확인 및 증명권자(인)

210㎜ × 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6호 서식]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 당사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을 신청합니다.
	1. 회사 현황
	회사개요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기업형태		□개인 □법인	□대기업 □중소기업		□상장 □비상장		□S/W전업 □기타겸업
	담당자명					전화번호
	무역업고유번호					E-mail
	2. 수출입확인 사항
	수출입실적 확인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발급용도
	구 분 (수출입)	용 역 명		거래형태 (L/C,T/T)	수출․수입 금액 (외화표시/USD)	거래번호	대상국가 (계약자명)		입금일자		거래 외국환은행
	* 거래번호는 외화입금에 대해 해당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한 번호(reference number)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대상용역 2건 초과 시 [별지]의 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수출입확인 신청사항 및 제출자료는 사실과 같으며 가격조작 등 부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 및 증명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1. 수출입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은행이 발급한 외화매입 증명서류(외화 타발송금확인서 등 송금인/수취인 명시 및 USD환산액 표기) 1부. 4. 기타 거래 및 인수․인도사실 증명서류.

210㎜ × 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7호 서식]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수출입 사실을 확인하고 실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 회사개요

회사개요	회사명		대표자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무역업고유번호

2. 확인사항

수출입실적 확인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발급용도
구 분 (수출입)	품 목 명	수출․수입 실적 (외화표시/USD)	대상국가 (계약자명)		입금일자		거래 외국환은행

년    월    일

확인 및 증명권자(인)

210㎜ × 297㎜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