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4-112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80호, 2014.7.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관  세  청  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변경 전 세관장에게”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로 하고, 제3항 중 “변경 후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송부하거나 변경 전의 세관장에게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매년 1회”를 “2년을 주기로 1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신설하여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수출가격 적정 등 과다․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제41조제2항제2호,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54조제1항제4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각각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제3항 중 “발급하여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분증을 발급한 후 제1항의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라 한다)에게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기납증․분증․평세증(이하 이 절에서 “기납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1.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을 갖춘 업체

2.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

3. 전체 환급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4. 「관세사법」 제10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은 관세사는 제외한다.

제71조제1항 중 “규칙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법 제4조제3호에서 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및 규칙 제2조제3항제2호와 제4호”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하고, 제3항제1호 중 “이내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을 “이내에 법 제23조,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2의 2. 작성방법 중 “월별로”를 “월별, 목적국(EU, 미국, 중국, 기타)별로”로 “월별”을 “월별․목적국별”로 하고, 3. 항목별 기재요령 가. 환급신청서(갑) 기재요령에 “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란 : 수출신고필증의 목적국 구분에 따라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 EU: EU,   US: 미국,   CN: 중국,   ZZ: 기타 )

별표5의 2. 기재요령 가. 분할증명서 기재요령에 “ⓣ～ⓤ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란 : 수입신고필증을 분할하거나 수입신고필증의 분할증명서를 재분할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의 분할증명서)상 원산지 국가부호 및 상표를 기재할 수 있다.(임의 기재사항)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적국별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별표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 내용은 품목번호(HSK) 4단위 기준 “8519, 8521, 8252, 8526, 8527, 8528, 8703”인 수출물품에 대하여 2014년 12월 3일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 및 상표를 기재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별표5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내용은 2014년 12월 3일 발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환   급   신   청   서 (갑)

①환급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신청인부호	⑤※접수번호			처리기간 : 3일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신청관세사				⑥ ※접수일자

③ 제출번호			⑦ 환 급 구 분

(1 : 연산품정액,  2 : 간이(￦),  3 : 개별,  4 : 자동간이)

④제조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⑧ ※결정일자
		⑨ 추가환급
	사업자등록번호

⑩ 수 출 물 품 규 격				세 종	금 액
				⑰ 관 세
				⑱ 특 소 세
				⑲ 교 통 세
⑪ H S		⑫ 부 호	⑬ 형 태	⑳ 주 세
				교 육 세
⑭ 수출금액(FOB)		⑮ 수 출 물 량	⑯ 단 위	농 특 세
지급 은행	은 행 명	본(지)점		계
	코 드 번 호			목 적 국
	온라인구좌번호			[EU, US(미국), CN(중국), ZZ(기타)]
					총 ( )행

ⓐ행번호	수 출 신 고 번 호				ⓕ수리일자	ⓖ 수출물량	ⓗ수출금액 (FOB)
	ⓑ 세 관	ⓒ 과	ⓓ 신고번호	ⓔ 란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세관장

471-01541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환   급   신   청   서 (을)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 접수번호

ⓐ행번호	수 출 신 고 번 호				ⓕ수리일자	ⓖ 수출물량	ⓗ수출금액 (FOB)
	ⓑ 세 관	ⓒ 과	ⓓ 신고번호	ⓔ 란

471-01542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환   급   신   청   서 (병)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행 번 호 - ⓑ원재료구분	ⓓ수입(매입) 일 자		ⓔ사용량	ⓕ 단위	ⓗ H S	ⓙ 관 세	ⓙ내국세( )	ⓜ 합 계		ⓞ 잔량물량
ⓒ신고(증명)번호및란번호			ⓖ원자재단가 (￦)			ⓚ교육세	ⓛ농 특 세	ⓝ 조 사 란		ⓟ 잔량세액
								구 분	비 율
-
-
-
-
-
-
-

1. ※표시란은 세관기재란임.

2. ⓑ란의 부호는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3. ⓝ조사란은 지급제한 또는 부산물공제비율을 기재한다.

471-01543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환   급   신   청   서 (정)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 행 번 호	ⓑ 품명․규격	ⓒ 신고번호 및 란번호			ⓓ H S
		ⓔ 물 량	ⓕ단위	ⓖ 관 세		ⓗ내국세( )
		ⓚ 합 계		ⓘ 교육세		ⓙ 농 특 세

※ 발생부산물을 수출 또는 로칼공급하지 않아서 환급 또는 기납증 발급신청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정지작성 생략(병지 조사란에 “C"로 기재해야 함).

471-01544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6호서식]

분할증명서

①양도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⑤※접수번호			처리기간 : 즉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신청관세사				⑥ ※접수일자

③ 제출번호			⑦ 증 명 구 분

(1:기납증, 2:평세증, 3:수입필증, 4:분할증명서)

④양수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⑧ ※증명일자
		⑨ 근거서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품목번호(HSK)						ⓑ신고(증명) 번호 - 란번호										ⓒ수입(증명)일자
ⓓ양도일자					ⓔ물량합계						ⓕ단위				ⓣ원산지			ⓤ상표
ⓖ일련 번호		ⓗ품명 및 규격(기재여부 : XXXX)								ⓘ물량					ⓙ 물량 단위		ⓚ금액(XXX)			ⓛ세액
		ⓜ관세					ⓝ내국세( )						ⓞ교육세					ⓟ농특세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양도세액				관 세										내국세( )
				교 육 세										농 특 세
														합 계
ⓡ공급가격(￦)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장			ⓢ 증 명 인
1. ※ 표시는 세관기재란임 2. 제출부수는 1부(신청인용, 세관보관용)임

접수번호: 999 - 99 -9999999  Page :999/999

471-03411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분할증명서

(품명 및 규격)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일련 번호	ⓗ 품명 및 규격(기재여부 : XXXX)		ⓘ 물량			ⓙ 물량 단위	ⓚ금액(XXX)		ⓛ세액(XXX)
	ⓜ관세	ⓝ내국세( )			ⓞ교육세			ⓟ농특세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합계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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