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대조표

[관세청고시 제2013-76호, 2013.11.11]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5조(인증신청 세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별표1]에 따른 세관장에게 사업장별로 또는 법인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인증신청 세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별표1]에 따른 세관장에게 사업장별로 또는 법인별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이외의 세관장에게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신청세관 및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를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통관업을 수행하는 관세사 또는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는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규제개혁과제 (업체가 편리하게 인증수출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세사등에게 인증신청 대행을 허용하고 주소지 세관장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원산지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심사하여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원산지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심사하여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보정요구)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보정기간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할 사항 4.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신 설> <신 설> ② 세관장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보정요구)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정기간은 보정요구일부터 10일 동안으로 한다. 1. 보정기간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할 사항 4.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② 세관장은 신청인이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없는 사유와 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정기간을 정해야한다. 이 때 보정기간은 보정요구일부터 10일 동안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기간내에 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세관장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조문정리 □ 규제개혁과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류보정기간은 10일로 운영하며 서류보정기간의 연장신청을 허용하고 세관장이 반려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개정) □ 조문정리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만료일의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만료일의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6월 이내에 만료되는 다수의 인증 품목 또는 협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 또는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일괄로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7조 제8항에 따른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보며, 다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품목별이나 협정별로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일괄로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7조 제8항에 따른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보며, 다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규제개혁과제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여러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간의 제한없이 일괄연장신청토록 허용)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①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 할 수 있다.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①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 규제개혁과제 (인증수출자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관장이 반드시 사전안내토록 개선)
② 관할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를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간이하게 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이 되기 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도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원산지사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2. 세관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족으로 판명된 경우 3. 세관장이 제17조에 따라 인증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의 보정요구절차를 준용한다.	② 관할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를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간이하게 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이 되기 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도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원산지사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2. 세관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족으로 판명된 경우 3. 세관장이 제17조에 따라 인증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의 보정요구절차를 준용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호, 20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지 제4호 서식]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 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인증번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세       관

신 청 사 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위와 같이 변경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인증신청세관 및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세관 및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 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인증번호

신청 구분

□ 인증신청세관 변경신청,    □ 관할세관 변경신청

변 경 내 역

변   경   전

변   경   후

세       관

신 청 사 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인증신청세관 또는 관할세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위와 같이 변경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