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4.  11.   .

관   세   청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업무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한 관세청과 안전행정부 공동 조직진단 결과(재배치±148명, ±1세관․±8과․±2감시소 등)에 따라,

용당세관장의 직급을 하향(4급→5급)하여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신항통관지원과․신항수입과․신항부두통관과)을 신설하고, 과별 적정 업무량 분석 및 밀수입 환경변화에 따라 세관 소속 8개과와 2개 감시소를 재배치하는 등 조직을 효율화하는 한편,

일선의 행정지원 및 기능쇠퇴 분야에 대한 효율화 인력 148명중, 25명은 본부와 소속기관 등 재배치를 위해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를 개정하고,

국정과제 및 정부협업과제 추진을 위하여 인력 00명(5급0명, 6급0명, 7급0명, 9급0명) 증원 및 수출입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며,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시직렬인 관리운영직군 인력 34명을 유사직렬로 정원조정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운전서기보 5명을 관세서기보 5명으로 정원조정하는 등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를 정비하고,

기타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시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고, 세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세관의 관할범위를 지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령  제        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ㆍ용당세관장ㆍ김해세관장”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ㆍ김해세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구로세관장ㆍ성남세관장ㆍ동해세관장”을 “구로세관장ㆍ성남세관장ㆍ동해세관장ㆍ용당세관장ㆍ부평세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홍보담당관을”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로, “조사관 2명 및 외환조사관 2명”을 “조사관 및 외환조사관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담당관ㆍ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을 “감사담당관 및 세관운영과를”로, “조사관ㆍ감시과”를 “조사관ㆍ마약조사관ㆍ감시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홍보담당관을”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로, “통관국에 통관지원1과ㆍ통관지원2과ㆍ수출과ㆍ수입과ㆍ자유무역협정과ㆍ부두통관1과ㆍ부두통관2과ㆍ부두통관3과를”을 “통관국에 통관지원과ㆍ수출과ㆍ수입과ㆍ자유무역협정과ㆍ부두통관1과ㆍ부두통관2과를, 신항통관국에 신항통관지원과ㆍ신항수입과ㆍ신항부두통관과를”로, “감시정보과ㆍ감시관 3명”을 “감시정보과ㆍ휴대품검사관ㆍ감시관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홍보담당관을”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로, “통관지원과ㆍ수출과”를 “통관지원1과ㆍ통관지원2과ㆍ수출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통관지원과ㆍ조사심사과ㆍ감시과”를 “통관지원과ㆍ수입과ㆍ납세심사과ㆍ조사과ㆍ감시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통관지원과ㆍ내륙기지통관”을 “통관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용당세관ㆍ대전세관ㆍ수원세관ㆍ안양세관ㆍ안산세관ㆍ천안세관ㆍ구미세관 및 창원세관”를 “대전세관ㆍ수원세관ㆍ안양세관ㆍ안산세관ㆍ천안세관ㆍ구미세관ㆍ양산세관 및 창원세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거제세관 및 제주세관”을 “거제세관ㆍ마산세관 및 제주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중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홍보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을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 중 “제8항·제10항·제11항 및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를 “제8항·제10항 및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전세관ㆍ안산세관ㆍ구미세관ㆍ창원세관의 통관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제12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관세행정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종합인증우수업체 및 인증희망업체에 대한 기업상담관(AM) 운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수출입통관애로 해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관지원1과장”을 “통관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자유무역협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사후관리와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

4.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사항

6. 권역 내 세관의 자유무역협정 집행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12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신항통관지원과장은 제4항 각호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신항수입과장은 제6항 각호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제12항부터 제25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2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신항부두통관과장은 신항 부두 안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제26항부터 제28항까지를 각각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휴대품검사관은 제26항 각호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28항제4호”를 “제30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홍보담당관”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2조제6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2조제8항”을 “제12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제12조제12항”을 “제12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12조제14항제1호”를 “제12조제1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제12조제15항”을 “제12조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제12조제14항제12호”를 “제12조제15항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제12조제16항”을 “제12조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중 “제12조제18항”을 “제12조제19항”으로, “제24항제3호ㆍ제15호”를 “제25항제3호ㆍ제15호”로, “제25항”을 “제26항”으로, “제26항제1호ㆍ제2호”를 “제28항제1호ㆍ제2호”로, “제28항제1호ㆍ제3호”를 “제30항제1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 중 “제12조제20항”을 “제12조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 중 “제12조제21항”을 “제12조제22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조제6항 및 제8항”을 “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제12조제12항제4호”를 “제12조제13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14항”을 “제12조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제12조제16항”을 “제12조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제12조제25항제1호”를 “제12조제26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제1호 중 “제12조제25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를 “제12조제26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제1호 중 “제12조제18항제1호”를 “제12조제19항제1호”로, “제20항 및 제21항”을 “제21항 및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중 “제12조제19항제1호”를 “제12조제20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 중 “제12조제18항제11호”를 “제12조제19항제11호”로 한다.

제14조제20항을 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 제1호 전단 중 “제24항제1호”를 “제25항제1호”로, “제26항”을 “제2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마약조사관은 제18항 각호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제21항 및 제22항을 제22항 및 제2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 제2호 중 “제12조제28항제1호ㆍ제3호”를 “제12조제30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홍보담당관”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관지원과장”을 “통관지원1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통관지원2과장은 제12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호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제6항 중 “제12조제6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12조제8항”을 “제12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12조제12항”을 “제12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제12조제14항”을 “제12조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제12조제16항”을 “제12조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제12조제18항 및 제21항”을 “제12조제19항 및 제2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중 “제12조제19항”을 “제12조제2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제12조제20항”을 “제12조제2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제1호 중 “제12조제24항”을 “제12조제2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26항”을 “제12조제2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제28항제1호”를 “제12조제30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 중 “제12조제25항”을 “제12조제26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항제4호”를 “제12조제2항 및 제30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8항”을 “제12조제3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제12항 각 호ㆍ동조제14항”을 “제12조제13항 각 호ㆍ동조제15항”으로,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2조제18항부터 제21항”을 “제12조제19항부터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2조제24항제1호”를 “제12조제25항제1호”로, “제25항ㆍ제26항”을 “제26항ㆍ제28항”으로, “제28항제1호ㆍ제3호”를 “제30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항제4호”를 “제12조제2항 및 제30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제12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12항”을 “제12조제13항”으로, “제14항”을 “제15항”으로,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제18항부터 제21항”을 “제12조제19항부터 제2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2조제24항제1호”를 “제12조제25항제1호”로, “제25항ㆍ제26항”을 “제26항ㆍ제28항”으로, “제28항제1호ㆍ제3호”를 “제30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제6항제1호”을 “제5항제1호”로, “제7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제8항제1호”를 “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제12항제5호의2”를 “제12조제13항제5호의2”로, “제14항제1호”를 “제15항제1호”로, “제16항”을 “제17항”으로, “제18항제1호”를 “제19항제1호”로, “제19항 및 제20항제1호”를 “제20항 및 제21항제1호”로, “제24항제1호”를 “제25항제1호”로, “제26항”을 “제28항”으로, “제28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를 “제30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25항”을 “제12조제26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ㆍ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14호부터 제17호까지ㆍ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ㆍ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수입과장은 제12조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3항제5호의2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조사과장은 제12제19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0항 및 제2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감시과장은 제12조제2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8항 및 같은 조 제30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2조제4항제5호”를 “제12조제3항ㆍ제4항ㆍ제5호”로, “제6항제1호”를 “제5항제1호”로, “제7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제8항제1호”를 “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12항제5호의2”를 “같은 조 제13항제5호의2”로, “제14항제1호”를 “제15항제1호”로, “제16항”을 “제17항”으로, “제18항제1호”를 “제19항제1호”로, “제19항”을 “제20항”으로, “제20항제1호”를 “제21항제1호”로, “제28항제4호”를 “제30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2조제24항제1호”를 “제12조제25항제1호”로, “제25항ㆍ제26항”을 “제26항ㆍ제28항”으로, “제28항제1호ㆍ제3호”를 “제30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제6항제1호”를 “제5항제1호”로, “제7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제8항제1호”를 “제7항제1호”로, “제28항제4호”를 “제30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12항제5호의2”를 “제12조제13항제5호의2”로, “제14항제1호”를 “제15항제1호”로, “제16항”을 “제17항”으로, “제18항제1호”를 “제19항제1호”로, “제19항 및 제20항제1호”를 “제20항 및 제2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24항제1호”를 “제12조제25항제1호”로, “제25항ㆍ제26항”을 “제26항ㆍ제28항”으로, “제28항제1호”를 “제30항제1호”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대전세관ㆍ수원세관ㆍ안양세관ㆍ안산세관ㆍ천안세관ㆍ구미세관ㆍ용당세관ㆍ창원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을 “(대전세관ㆍ수원세관ㆍ안양세관ㆍ안산세관ㆍ천안세관ㆍ구미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으로 한다.

제21조의2 중 “의정부세관장, 사상세관장”을 “의정부세관장, 용당세관장, 사상세관장”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속초세관ㆍ군산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ㆍ광양세관ㆍ포항세관ㆍ거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을 “(속초세관ㆍ군산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ㆍ광양세관ㆍ포항세관ㆍ마산세관ㆍ거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2조제4항제5호”를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로, “제6항제1호”를 “제5항제1호”로, “제7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제8항제1호”를 “제7항제1호”로, “제25항”을 “제2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을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제3항 및 제12항제5호의2”를 “제13항제5호의2”로, “제14항제1호”를 “제15항제1호”로, “제16항”을 “제17항”으로, “제18항제1호”를 “제19항제1호”로, “제19항 및 제20항제1호”를 “제20항 및 제21항제1호”로, “제24항제1호”를 “제25항제1호”로, “제26항”을 “제28항”으로, “제28항제1호”를 “제30항제1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4항제1호”를 “제12조제15항제1호”로 한다.

제5장제3절의 제목 “감시소”를 “지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감시소)”를 “(지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관감시소”를 “세관지소”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감시소장의 분장업무)”를 “(지소장의 분장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시소장”을 “지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ㆍ제13호”를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ㆍ제11호ㆍ제13”로, “동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2조제4항제5호 내지 제15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7항”을 “제12조제4항제5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2조제18항제1호”를 “제12조제19항제1호”로, “제20항제1호”를 “제21항제1호”로, “제24항부터 제26항”을 “제25항부터 제28항”으로, “제28항제1호”를 “제30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13항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7호부터 제11호까지ㆍ제13호 및 제14호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관할세관 지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세관이 관할하는 세관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2조의 제목 “(감시소의 명칭등)”을 “(지소의 명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감시소”를 “지소”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0명(5급)”을 “0명(6급0명, 7급0명)”으로 한다.

별표 1중 용당세관의 위치란을 삭제하고, 충주세관란 다음에 용당세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부산세관란 및 사상세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용당세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및 수영구(해상과 부두를 제외한다)·해운대구 및 기장군(해상을 제외한다)

부산세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용당세관·김해세관 및 사상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웅천동ㆍ웅동1동․운동2동에 한정한다)

사상세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녹산동․천가동 및 해상을 제외한다)·북구 및 사상구(김해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경상남도 김해시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총계 “331”을 “0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30”을 “000”로 하며, 관세주사 “75”를 “00”로 하고, 관세주사보 “74”을 “00”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331”을 “0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30”을 “000”로 하며, 관세주사 “75”를 “00”로 하고, 관세주사보 “76”을 “00”로 한다.

별표 4의3 중 총계 “328”을 “0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27”을 “000”로 하며, 관세주사 “74”를 “00”으로 하고, 관세주사보 “74”을 “00”으로 한다.

별표 4의4 중 총계 “328”을 “0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27”을 “000”로 하며, 관세주사 “74”를 “00”로 하고, 관세주사보 “76”을 “00”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을 각각 “00”로 하고, 관세주사보 0 다음에 “공업주사보 0”을 신설하며, 관세서기 0 다음에 “공업서기 0”을 신설하고, 관세서기보 “0”을 “0”로 하며, “전기운영 서기보 0” 및 “열관리운영서기보 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113”을 각각 “0,000”로 하고, 행정사무관 “107”을 “000”으로 하며, 관세주사 “699”를 “000”로 하고, 공업주사 “17”을 “00”로 하며, 관세주사보 “714”을 “000”으로 하고, 공업주사보 “30”을 “00”으로 하며, 관세서기 “871”을 “000”로 하고, 공업서기 “15”을 “00”으로 하며, 관세서기보 “695”을 “000”으로 하고, 공업서기보 “2”을 “0”로 하며, 운전서기보 “100”을 “00”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0”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31”을 “000”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4”을 “0”으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18”을 “00”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00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00”을 신설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113”을 각각 “0,000”로 하고, 행정사무관 “126”을 “000”으로 하며, 관세주사 “930”를 “000”로 하고, 공업주사 “19”을 “00”으로 하며, 관세주사보 “714”을 “000”으로 하고, 공업주사보 “30”을 “00”으로 하며, 관세서기 “753”을 “000”로 하고, 공업서기 “12”을 “00”로 하며, 관세서기보 “584”을 “000”으로 하고, 공업서기보 “2”을 “0”로 하며, 운전서기보 “100”을 “00”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0”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06”을 “000”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4”을 “0”으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18”을 “00”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00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00”을 신설한다.

별표 8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093”을 각각 “0,000”로 하고, 행정사무관 “106”을 “000”으로 하며, 관세주사 “693”를 “000”로 하고, 공업주사 “17”을 “00”으로 하며, 관세주사보 “711”을 “000”으로 하고, 공업주사보 “30”을 “00”으로 하며, 관세서기 “868”을 “000”로 하고, 공업서기 “15”을 “00”으로 하며, 관세서기보 “695”을 “000”으로 하고, 공업서기보 “2”을 “0”로 하며, 운전서기보 “100”을 “00”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0”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31”을 “000”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4”을 “0”으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18”을 “00”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00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00”을 신설한다.

별표 8의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093”을 각각 “0,000”로 하고, 행정사무관 “125”을 “000”로 하며, 관세주사 “924”를 “000”으로 하고, 공업주사 “19”을 “00”으로 하며, 관세주사보 “711”을 “000”으로 하고, 공업주사보 “30”을 “00”으로 하며, 관세서기 “750”을 “000”로 하고, 공업서기 “12”을 “00”로 하며, 관세서기보 “584”을 “000”로 하고, 공업서기보 “2”을 “0”로 하며, 운전서기보 “100”을 “00”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0”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06”을 “000”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4”을 “0”으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18”을 “00”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00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00”을 신설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9”을 각각 “00”로 하고, 관세주사 “7”을 “00”으로 하며, 관세주사보 “3”을 “0”로 하고, 관세서기 “3”을 “0”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6급 2명, 7급 1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2]

관세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세관의 관할범위(제31조 관련)

세관	관할 범위
서울세관 (서울본부)	안양․속초․대전․천안․청주․구로․성남․의정부․동해․대산․충주․파주․원주․고성세관
인천공항세관 (공항본부)	김포․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부산세관 (부산본부)	김해․거제․마산․양산․창원․용당․사상․사천․부산국제우편․진주․통영세관
인천세관 (인천본부)	수원․안산․부평세관
대구세관 (대구본부)	포항․구미․울산세관
광주세관 (광주본부)	광양․목포․여수․군산․제주․익산․전주세관

[별표 3]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세관 경인항지소	인천광역시	경인항 인천터미널, 경인항 주운수로 및 김포터미널
마산세관 진해지소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울산세관 온산지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황성동에 한정한다), 동구·북구(염포동·양정동·효문동 및 강동동에 한한다),울주군(온산읍ㆍ온양읍에 한정한다)
목포세관 완도지소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군
평택세관 당진지소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당진시(평택당진항 해상 및 부두지역만 해당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세관) ① 서울세관장ㆍ인천공항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거제세관장 및 목포세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평택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속초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김포세관장ㆍ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ㆍ용당세관장ㆍ김해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구미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수원세관장ㆍ안산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 및 제주세관장은 서기관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구로세관장ㆍ성남세관장ㆍ동해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조(세관) ①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ㆍ김해세관장-------------------------------------------------------------------------------------------------------------------------------- ----------------------------------------------------------------------------------------------------------. ------------------------------------------------------------------------------------------------------------------------ 구로세관장ㆍ성남세관장ㆍ동해세관장ㆍ용당세관장ㆍ부평세관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세관에 감사담당관ㆍ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ㆍ수출과ㆍ수입과ㆍ이사화물과를, 자유무역협정집행국에 자유무역협정1과ㆍ자유무역협정2과ㆍ자유무역협정3과 및 자유무역협정4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ㆍ심사관 7명ㆍ심사정보과ㆍ체납관리과ㆍ환급심사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ㆍ특수조사과ㆍ사이버조사과ㆍ외환조사과ㆍ조사정보과ㆍ조사관 2명 및 외환조사관 2명을 둔다.	③ ------------------------------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조사관 및 외환조사관 3명------.
④ 인천공항세관에 감사담당관ㆍ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수출입통관국에 통관지원과ㆍ수출과ㆍ수입1과ㆍ수입2과ㆍ특송통관1과ㆍ특송통관2과ㆍ특송통관3과ㆍ납세심사과 및 분석실을, 휴대품통관국에 휴대품과ㆍ여행자정보분석과 및 휴대품검사관 9명을,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ㆍ화물정보분석과ㆍ마약조사과ㆍ조사관ㆍ감시과ㆍ장비과 및 정보관리과를 둔다.	④ ------------ 감사담당관 및 세관운영과를---------- -----------------------------------------------------------------------------------------------------------------------------------------------------------------------------------------------------------조사관ㆍ마약조사관ㆍ감시과-----------------------.
⑤ 부산세관에 감사담당관ㆍ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1과ㆍ통관지원2과ㆍ수출과ㆍ수입과ㆍ자유무역협정과ㆍ부두통관1과ㆍ부두통관2과ㆍ부두통관3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ㆍ심사관 3명ㆍ심사정보과ㆍ체납관리과ㆍ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ㆍ화물정보분석과ㆍ외환조사과ㆍ조사정보과ㆍ조사관 4명 및 외환조사관을, 감시국에 감시총괄과ㆍ휴대품과ㆍ감시정보과ㆍ감시관 3명 및 감시장비과를 둔다.	⑤ ------------------------------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관국에 통관지원과ㆍ수출과ㆍ수입과ㆍ자유무역협정과ㆍ부두통관1과ㆍ부두통관2과를, 신항통관국에 신항통관지원과ㆍ신항수입과ㆍ신항부두통관과를-----------------------------------------------------------------------------------------------------------------------------------------감시정보과ㆍ휴대품검사관ㆍ감시관 4명 -.
⑥ 인천세관에 감사담당관ㆍ세관운영과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ㆍ수출과ㆍ수입1과ㆍ수입2과ㆍ수입3과ㆍ자유무역협정1과ㆍ자유무역협정2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ㆍ심사관 3명ㆍ심사정보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ㆍ화물정보분석과ㆍ외환조사과 및 조사관 4명을, 감시국에 감시총괄과ㆍ감시관ㆍ휴대품과 및 휴대품검사관 2명을 둔다.	⑥ ------------------------------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 통관지원1과ㆍ통관지원2과ㆍ수출과------------------------------------------------------------------------------------------------------------------------------------------------------------------------------------------------------------------------.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평택세관에 통관지원과ㆍ조사심사과ㆍ감시과 및 휴대품과를 둔다.	⑨ -------- 통관지원과ㆍ수입과ㆍ납세심사과ㆍ조사과ㆍ감시과------------.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양산세관에 통관지원과ㆍ내륙기지통관과 및 납세심사과를 둔다.	<삭 제>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⑬ 마산세관에 통관지원과ㆍ조사심사과 및 자유무역지역과를 둔다.	<삭 제>
⑭ 용당세관ㆍ대전세관ㆍ수원세관ㆍ안양세관ㆍ안산세관ㆍ천안세관ㆍ구미세관 및 창원세관에 통관지원과 및 납세심사과를 둔다.	⑭ 대전세관ㆍ수원세관ㆍ안양세관ㆍ안산세관ㆍ천안세관ㆍ구미세관ㆍ양산세관 및 창원세관------------------------------.
⑮속초세관·군산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광양세관·포항세관·거제세관 및 제주세관에 통관지원과 및 조사심사과를 둔다.	⑮---------------------------------------------거제세관·마산세관 및 제주세관-----------------------------.
⑯ (생 략)	⑯ (현행과 같음)
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과장·담당관·심사관·조사관·외환조사관·휴대품검사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공업사무관으로, 감시관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분석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세관운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감사담당관, 서울세관의 통관지원과장·이사화물과장·자유무역협정1과장·심사총괄과장·심사정보과장·체납관리과장·조사총괄과장·외환조사과장 및 조사정보과장, 인천공항세관의 통관지원과장·특송통관1과장·납세심사과장·휴대품과장·여행자정보분석과장·조사총괄과장 및 화물정보분석과장, 부산세관의 통관지원1과장·통관지원2과장·부두통관1과장·심사총괄과장·체납관리과장·조사총괄과장·화물정보분석과장·외환조사과장 및 감시총괄과장, 인천세관의 통관지원과장·수입1과장·심사총괄과장·조사총괄과장·화물정보분석과장 및 감시총괄과장, 평택세관의 통관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산세관의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감시과장은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장비과장 및 정보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감시장비과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홍보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⑰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⑱ 제8항·제10항·제11항 및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관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조사심사과장은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⑱ 제8항·제10항 및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다만, 대전세관ㆍ안산세관ㆍ구미세관ㆍ창원세관의 통관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생 략)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관세행정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12. ∼ 22. (생 략)	12. ∼ 22. (현행과 같음)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행정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1.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홍보와 관련된 각종 통계ㆍ정보 및 상황관리	2. 종합인증우수업체 및 인증희망업체에 대한 기업상담관(AM) 운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수출입통관애로 해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통관지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통관지원과장--------------------.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⑤ 통관지원2과장은 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⑤ㆍ⑥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신 설>	⑦ 자유무역협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사후관리와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 4.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사항 6. 권역 내 세관의 자유무역협정 집행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⑧ 자유무역협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사후관리와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6.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사항 7. 권역 내 세관의 자유무역협정 집행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삭 제>
⑨ㆍ⑩ (생 략)	⑧ㆍ⑨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신 설>	⑩ 신항통관지원과장은 제4항 각호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부두통관3과장은 신항 부두 안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⑪ 신항수입과장은 제6항 각호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⑫ ∼ <25> (생 략)	⑬ ∼ <26> (현행 제12항부터 제25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⑫ 신항부두통관과장은 신항 부두 안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6> ∼ <28> (생 략)	<28> ∼ <30> (현행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와 같음)
<신 설>	<27> 휴대품검사관은 제26항 각호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ㆍ② (생 략)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8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 제30제4호-----------------.
④ 홍보담당관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수출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 제12조제5항 -------------------.
⑦ 수입과장은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 제12조제6항 -------------------.
⑧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4항제5호부터 제9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 제5항 ------------- 제6항 -------------------.
⑨ 자유무역협정1과장은 제12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 제12조제7항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⑪ ------------ 제12조제13항 -------------------.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⑬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4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항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⑬ ------------ 제12조제15항제1호-------------------------------------------.
⑭ 체납관리과장은 제12조제1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⑭ ------------ 제12조제16항---------------.
⑮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14항제12호 내지 제17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 제12조제15항제12호 ------------------------.
⑯ 분석실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⑯--------- 제12조제17항 -------------------.
⑰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 같은 조 제24항제3호ㆍ제15호, 같은 조 제25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8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⑰------------ 제12조제19항 ----------- 제25항제3호ㆍ제15호------- 제26항 ----------- 제28항제1호ㆍ제2호------- 제30항제1호ㆍ제3호----------------------------------------.
⑱ㆍ⑲ (생 략)	⑱ㆍ⑲ (현행과 같음)
⑳ 외환조사과장은 제12조제2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⑳------------ 제12조제21항 -------------------.
<21>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1>------------ 제12조제22항 -------------------.
<22>ㆍ<23> (생 략)	<22>ㆍ<23> (현행과 같음)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ㆍ② (생 략)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홍보담당관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수출과장은 제12조제6항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 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 ------------.
⑦ 수입1과장은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 제12조제6항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납세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⑪ -------------------------------------.
1. 제12조제12항제4호부터 제10호의2까지의 사항	1. 제12조제13항제4호---------------------
2. 제12조제14항 각 호의 사항	2. 제12조제15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⑫ 분석실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 제12조제17항 -------------------.
⑬ 휴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1. 제12조제25항제1호(검사업무는 제외한다)ㆍ제3호(단속업무는 제외한다)ㆍ제5호의 사항과 이와 관련된 범칙물품의 검사ㆍ감정ㆍ관세 등 조세액의 결정업무	1. 제12조제26항제1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⑮ 휴대품검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
1. 제12조제25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단속업무에 한정한다) 및 제4호	1. 제12조제26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⑯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1. 제12조제18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제6호의 경우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12호ㆍ제13호 및 같은 조 제20항 및 제21항 각 호의 사항	1. 제12조제19항제1호--------------------------------------------------------------------------------- 제21항 및 제22항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⑰ 화물정보분석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⑰---------------- 제12조제20항제1호 ----------------------.
⑱ 마약조사과장은 제12조제18항제11호(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동항제1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⑱------------ 제12조제19항제11호----------------------------------------------------------------------.
⑲ (생략)	⑲ (현행과 같음)
<신 설>	⑳ 마약조사관은 제18항 각호의 사항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⑳ 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1. 제12조제4항제5호(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한한다), 같은 조 제24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6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1. --------------------------------------------------------------------------------------- 제25항제1호---------------------- 제28항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21> 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12조제30항제1호ㆍ제3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2>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ㆍ② (생 략)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홍보담당관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통관지원1과장-------------------------------.
<신 설>	⑤ 통관지원2과장은 제12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호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⑥ 수출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 제12조제5항 -------------------.
⑦ 수입1과장은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 제12조제6항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자유무역협정1과장은 제12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 제12조제7항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등에 대하여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⑪ ----------------------------------------------------------- 제12조제6항 -------------------.
⑫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 제12조제13항 -------------------.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⑭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⑭ ------------ 제12조제15항 -------------------.
⑮ 분석실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 제12조제17항 -------------------.
⑯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8항 및 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⑯------------ 제12조제19항 및 제22항 -------------------.
⑰ 화물정보분석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⑰---------------- 제12조제20항 -------------------.
⑱ 외환조사과장은 제12조제2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⑱------------ 제12조제21항 -------------------.
⑲ (생 략)	⑲ (현행과 같음)
⑳ 감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⑳------------------------------.
1.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	1. 제12조제25항 ----------
2.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	2. 제12조제28항 ----------
3. 제12조제2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제12조제30항제1호------------------
<21> (생 략)	<21> (현행과 같음)
<22>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2>----------- 제12조제26항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생 략)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제12조제2항 및 제30항제4호---------------------.
③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④ 자유무역협정과장은 제12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 제12조제3항 및 제7항 ----------.
⑤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 각 호ㆍ동조제1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 제12조제13항 각 호ㆍ동조제15항 ------------- 제17항 -------------------.
⑥ 조사과장은 제12조제18항부터 제21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 제12조제19항부터 제22항------------------.
⑦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4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조 제25항ㆍ제26항 및 같은 조 제28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선용품”은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항만”은 “항만 또는 공항”으로 본다.	⑦ ---------- 제12조제25항제1호-------------------- 제26항ㆍ제28항 -------- 제30항제1호ㆍ제3호---------------. --------------------------------------------------------------------------------------------.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생 략)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제12조제2항 및 제30항제4호---------------------.
③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 제12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
④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 각 호ㆍ같은 조 제1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 제12조제13항 ----------- 제15항 ------------- 제17항 -------------------.
⑤ 조사과장은 제12조제18항부터 제21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 제12조제19항부터 제22항------------------.
⑥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4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조 제25항ㆍ제26항 및 같은 조 제28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선용품”은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항만”은 “항만 또는 공항”으로 본다.	⑥ ---------- 제12조제25항제1호-------------------- 제26항ㆍ제28항 -------- 제30항제1호ㆍ제3호---------------. --------------------------------------------------------------------------------------------.
제17조(김포세관 및 김해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14호부터 제17호까지ㆍ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ㆍ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김포세관 및 김해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5항제1호--------------------------- 제6항제1호--------------------------------- 제7항제1호---------------------------.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5호의2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 및 제20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2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6항 및 같은 조 제28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② ------------ 제12조제13항제5호의2ㆍ------------------------------------- 제15항제1호---------------------------------------------------------------------------------------------- 제17항 ----------- 제19항제1호----------------------------------------------- 제20항 및 제21항제1호ㆍ----------------------------- 제25항제1호-------------------- 제28항 -------- 제30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
③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 제12조제26항---------------.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7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ㆍ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14호부터 제17호까지ㆍ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ㆍ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5호의2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 및 제20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수입과장은 제12조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2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6항 및 같은 조 제28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3항제5호의2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휴대품과장은 제17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조사과장은 제12제19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0항 및 제2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감시과장은 제12조제2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8항 및 같은 조 제30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ㆍ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제12조제3항ㆍ제4항ㆍ제5호---------------------------- 제5항제1호--------------------------- 제6항제1호--------------------------------- 제7항제1호---------------------------.
②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14호부터 제17호까지ㆍ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12항제5호의2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6항 각 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 같은 조 제20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28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13항제5호의2------------------------------------제15항제1호------------------------------------------------------------------------------제17항---------- 제19항제1호----------------------------------- 제20항------------ 제21항제1호--------------------------- 제30항제4호---------.
③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5항ㆍ제26항 및 같은 조 제28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③ ---------- 제12조제25항제1호-------------------- 제26항ㆍ제28항 -------- 제30항제1호ㆍ제3호---------------. -----------------------------------------------------------------.
제18조의2(양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내륙기지통관과장은 제1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납세심사과장은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14호부터 제17호까지ㆍ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ㆍ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5항제1호--------------------------- 제6항제1호--------------------------------- 제7항제1호------------------- 제30항제4호---------------.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2항제5호의2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같은 조제1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16항,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 및 제20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제12조제13항제5호의2----------------------------------------제15항제1호----------------------------------------------------------------------- 제17항------- 제19항제1호---------------------------------------- 제20항 및 제21항제1호-----------------------------------.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2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5항ㆍ제26항 및 같은 조 제2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 제12조제25항제1호-------------------- 제26항ㆍ제28항 -------- 제30항제1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마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자유무역지역과장은 제12조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제8호, 같은 조 제12항제7호·제8호·제8호의2·제9호·제10호·제10호의2, 같은 조 제14항·제16항·제2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6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제21조(대전세관ㆍ수원세관ㆍ안양세관ㆍ안산세관ㆍ천안세관ㆍ구미세관ㆍ용당세관ㆍ창원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② (생 략)	제21조(대전세관ㆍ수원세관ㆍ안양세관ㆍ안산세관ㆍ천안세관ㆍ구미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성남세관 등의 사무분장) 성남세관장, 구로세관장, 의정부세관장, 사상세관장, 부평세관장, 충주세관장, 익산세관장, 전주세관장, 진주세관장, 파주세관장 및 원주세관장은 제2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의2(성남세관 등의 사무분장) -------------------의정부세관장, 용당세관장, 사상세관장------------------------------------------------------------------------------------------------.
제22조(속초세관ㆍ군산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ㆍ광양세관ㆍ포항세관ㆍ거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② (생 략)	제22조(속초세관ㆍ군산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ㆍ광양세관ㆍ포항세관ㆍ마산세관ㆍ거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ㆍ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5항제1호--------------------------- 제6항제1호--------------------------------- 제7항제1호------------------- 제26항---------------.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14호부터 제17호까지ㆍ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항제5호의2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16항,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9항 및 제20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2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6항 및 같은 조 제2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선박 및 항공기”로, “선용품”은 “선용품 및 기용품”으로, “항만”은 “항만 및 공항”으로 본다.	②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항제5호의2------------------------------------------------제15항제1호---------------------------------------------------------------------- 제17항------- 제19항제1호-------------------------------------- 제20항 및 제21항제1호-------------------------------- 제25항제1호-------------------- 제28항 -------- 제30항제1호---------------------------. ---------------------------------------------------------------------------------------.
제25조(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우편통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1.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른 소액물품(이하 이 조에서 “소액물품”이라 한다) 외의 물품에 대한 제12조제14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1. ----------------------------------------------------------------------------- 제12조제15항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절 감시소	제3절 지소
제26조(감시소) ① 세관감시소에 소장을 둔다.	제26조(지소) ① 세관지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감시소장의 분장업무) 감시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지소장의 분장업무) 지소장---------------------.
1.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ㆍ제13호(당해 감시소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16호ㆍ제17호 및 동조제3항 각 호의 사항	1.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ㆍ제11호ㆍ제13호------------------------------------------- 같은 조 제3항 ----------
2. 제12조제4항제5호 내지 제15호,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7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제12조제4항제5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
3. 제12조제1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0항제1호, 같은 조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및 같은 조 제2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3. 제12조제19항제1호---------------------------------------- 제21항제1호------- 제25항부터 제28항------------ 제30항제1호---------------------------------------
<신 설>	4. 제12조제13항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7호부터 제11호까지ㆍ제13호 및 제14호의 사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신 설>	제31조(관할세관 지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세관이 관할하는 세관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2조(감시소의 명칭등) 세관장의 소속하에 두는 감시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32조(지소의 명칭등) ------------------ 지소------------------------------------.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5급) 및 제1항 단서에 따른 별표 4의2의 정원 중 1명(5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3명(6급 2명, 7급 1명)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31	343	+12
ㆍ	ㆍ	ㆍ
일반직 계	330	342	+12
ㆍ	ㆍ	ㆍ
ㆍ	ㆍ	ㆍ
관세주사	75	81	+6
ㆍ	ㆍ	ㆍ
ㆍ	ㆍ	ㆍ
관세주사보	74	80	+6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31	000	00
ㆍ	ㆍ	ㆍ
일반직 계	330	000	00
ㆍ	ㆍ	ㆍ
ㆍ	ㆍ	ㆍ
관세주사	75	00	0
ㆍ	ㆍ	ㆍ
ㆍ	ㆍ	ㆍ
관세주사보	76	00	0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4의3]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및 기획재정부령 제40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28	000	0
ㆍ	ㆍ	ㆍ
일반직 계	327	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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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관세주사	74	00	0
ㆍ	ㆍ	ㆍ
ㆍ	ㆍ	ㆍ
관세주사보	74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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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및 기획재정부령 제40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28	000	0
ㆍ	ㆍ	ㆍ
일반직 계	327	000	0
ㆍ	ㆍ	ㆍ
ㆍ	ㆍ	ㆍ
관세주사	74	00	0
ㆍ	ㆍ	ㆍ
ㆍ	ㆍ	ㆍ
관세주사보	76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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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8	00	0
ㆍ	ㆍ	ㆍ
일반직 계	48	00	0
ㆍ	ㆍ	ㆍ
관세주사보	4	ㆍ
공업주사보	<신 설>	0	0
ㆍ	ㆍ	ㆍ
관세서기	1	ㆍ
공업서기	<신 설>	0	0
ㆍ	ㆍ	ㆍ
ㆍ	ㆍ	ㆍ
관세서기보	3	0	0
ㆍ	ㆍ	ㆍ
ㆍ	ㆍ	ㆍ
전기운영서기보	1	<삭 제>	0
열관리운영서기보	1	<삭 제>	0
ㆍ	ㆍ	ㆍ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113	0,000	0
일반직 계	4,113	0,000	0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07	000	0
ㆍ	ㆍ	ㆍ
ㆍ	ㆍ	ㆍ
관세주사	699	000	0
ㆍ	ㆍ	ㆍ
공업주사	17	00	0
ㆍ	ㆍ	ㆍ
관세주사보	714	000	0
ㆍ	ㆍ	ㆍ
공업주사보	30	00	0
ㆍ	ㆍ	ㆍ
관세서기	871	000	0
ㆍ	ㆍ	ㆍ
공업서기	15	00	0
ㆍ	ㆍ	ㆍ
관세서기보	695	000	0
ㆍ	ㆍ	ㆍ
공업서기보	2	0	0
ㆍ	ㆍ	ㆍ
운전서기보	100	00	0
ㆍ	ㆍ	ㆍ
전기운영서기보	7	0	0
사무운영서기보	231	0	0
ㆍ	ㆍ	ㆍ
ㆍ	ㆍ	ㆍ
기계운영서기보	4	0	0
열관리운영서기보	18	0	0
ㆍ	ㆍ	ㆍ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14	ㆍ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신 설>	0	0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113	0,000	0
일반직 계	4,113	0,000	0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26	000	0
ㆍ	ㆍ	ㆍ
ㆍ	ㆍ	ㆍ
관세주사	930	000	0
ㆍ	ㆍ	ㆍ
공업주사	19	00	0
ㆍ	ㆍ	ㆍ
관세주사보	714	000	0
ㆍ	ㆍ	ㆍ
공업주사보	30	00	0
ㆍ	ㆍ	ㆍ
관세서기	753	000	0
ㆍ	ㆍ	ㆍ
공업서기	12	00	0
ㆍ	ㆍ	ㆍ
관세서기보	584	000	0
ㆍ	ㆍ	ㆍ
공업서기보	2	0	0
ㆍ	ㆍ	ㆍ
운전서기보	100	00	0
ㆍ	ㆍ	ㆍ
전기운영서기보	7	0	0
사무운영서기보	206	000	0
ㆍ	ㆍ	ㆍ
ㆍ	ㆍ	ㆍ
기계운영서기보	4	0	0
열관리운영서기보	18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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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신 설>	00	0

[별표 8의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093	0,000	0
일반직 계	4,093	0,000	0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06	000	0
ㆍ	ㆍ	ㆍ
ㆍ	ㆍ	ㆍ
관세주사	693	000	0
ㆍ	ㆍ	ㆍ
공업주사	17	00	0
ㆍ	ㆍ	ㆍ
관세주사보	711	000	0
ㆍ	ㆍ	ㆍ
공업주사보	30	00	0
ㆍ	ㆍ	ㆍ
관세서기	868	000	0
ㆍ	ㆍ	ㆍ
공업서기	15	00	0
ㆍ	ㆍ	ㆍ
관세서기보	695	000	0
ㆍ	ㆍ	ㆍ
공업서기보	2	0	0
ㆍ	ㆍ	ㆍ
운전서기보	100	00	0
ㆍ	ㆍ	ㆍ
전기운영서기보	7	0	0
사무운영서기보	231	000	0
ㆍ	ㆍ	ㆍ
ㆍ	ㆍ	ㆍ
기계운영서기보	4	0	0
열관리운영서기보	18	00	0
ㆍ	ㆍ	ㆍ
ㆍ	ㆍ	ㆍ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신 설>	00	0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및 기획재정부령 제40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별표 8의4]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및 기획재정부령 제40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093	0,000	0
일반직 계	4,093	0,000	0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25	000	0
ㆍ	ㆍ	ㆍ
ㆍ	ㆍ	ㆍ
관세주사	924	000	0
ㆍ	ㆍ	ㆍ
공업주사	19	00	0
ㆍ	ㆍ	ㆍ
관세주사보	711	000	0
ㆍ	ㆍ	ㆍ
공업주사보	30	00	0
ㆍ	ㆍ	ㆍ
관세서기	750	000	0
ㆍ	ㆍ	ㆍ
공업서기	12	00	0
ㆍ	ㆍ	ㆍ
관세서기보	584	000	0
ㆍ	ㆍ	ㆍ
공업서기보	2	0	0
ㆍ	ㆍ	ㆍ
운전서기보	100	00	0
ㆍ	ㆍ	ㆍ
전기운영서기보	7	0	0
사무운영서기보	206	000	0
ㆍ	ㆍ	ㆍ
ㆍ	ㆍ	ㆍ
기계운영서기보	4	0	0
열관리운영서기보	18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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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신 설>	00	0

[별표 10]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9	00	0
일반직 계	29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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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관세주사	7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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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주사보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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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서기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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