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4-##호(2014.##.##)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2014- 66호 (2014. 5.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232조의2, 제233조 및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조사 절차와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제230조의2, 제231조 및 「대외무역법」등에 따른 원산지표시 관련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제231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등에 따른 원산지표시 관련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3조 및 「대외무역법」 제37조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조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순서 변경에 따른 적용법령, 목적 등 문맥 수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세관직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란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란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란 협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5. “표시확인”이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정하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지를 세관장이 현품검사 또는 사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최종구매자”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된 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나. 수입된 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 가공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가공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다. 수입된 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구입하는 자 라. 수입된 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증자 7.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입” 이란 상표(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사용권한을 가진 수입자가 계약에 따라 해외공급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요구하여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8.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포함한다)을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원산지의 표시 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ㆍ글씨체․국가명의 약어 표시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원산지 미표시”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시 및 판매시 구매자에게 보여지지 않는 겉포장에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표시 손상․변경”이란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한 원산지를 손상․제거하거나 종전의 표시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표시확인”이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정하게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세관장이 현품검사 또는 사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원산지 판정”이란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최종구매자”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나. 수입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 가공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가공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다. 수입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구입하는 사람 라. 수입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증여받은 사람 9. “실수요자”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사용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서,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 사업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10.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 이란 상표 사용권한을 가진 수입자가 계약에 따라 해외공급자에게 자신의 상표를 붙여서 생산하도록 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11.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한다. 12.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한다. 13. “원산지확인”이란 세관공무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원산지증명서 확인서류”란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15. “원산지증빙서류”란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16.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란 협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조문 정리 및 이동 □1호～5호 조문신설 :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정의(구.34조～38조 삭제) □ 조문 이동(5→6) □ 조문 신설 □ 조문 이동(6→8) □ 조문 신설 □ 조문 이동(7→10) 및 문구 정리 □ 조문 이동(8→11) □ 별표 4 ‘일반원칙’의 내용을 정의 조문으로 이동 □ 조문 이동(1→13) □ 조문 이동(2→14) 및 단어 수정 □ 조문 이동(3→15) □ 조문 이동(4→16)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 및 원산지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및 같은 협정 관련 법령 등과 남북교류 관련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과 같음)
<신설>	제 2 장 원산지표시 제도 제1절 원산지표시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8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물품의 형태나 크기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②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③ OEM 수입물품 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가. 포장면적 36㎠ 이하 : 12 포인트 이상 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④ 원산지가 다른 2종 이상의 원재료를 단순 혼합하는 등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의 원산지는 원재료의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고시 체계 정비 □원산지표시 글자 최소 크기 도입 * 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면적별 글자 크기 지정(국내산과 수입산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의 차별을 없애고 동일하게 운영코자 규정함) □구. 별표 4의 일반원칙 내용을 조문으로 변경 □구. 별표 4의 일반원칙 내용을 조문으로 변경 □외국에서 단순가공한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명확화
[참고] 고시 체계 정비에 따라 구.제4조에서 제27조까지의 특혜원산지 관련 조문은 개정조문 제24조 이후로 이동.
제 4 장 원산지표시 제1절 원산지표시의 원칙 제28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칙적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고시 체계 정비 □ 조문 정리
제29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란 현품에 날인(stamping), 라벨(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2.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물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최종구매자의 피해우려가 없는 경우 ③ 별표 3의 사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예외적인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예외적 표시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약사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ㆍ「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4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⑤ 따로 수입되는 1회용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원산지를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및 물품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삭제> <삭제> ②「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ㆍ「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삭제>	□조문 이동 및 근거명확화를 위한 조문 수정 □ 별표 순번 변경 (별표 3 → 별표 1) □ 별표 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과 중복되어 삭제 □내부 업무처리 내용이므로 삭제 □타 법령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제4조의 최소 글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 강화 □ 별표 순번 변경 <신설> □제7조 (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규정으로 이동
<신설>	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1회용 포장용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후 국내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국내 생산물품이「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확인된 경우는 수입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흩어져 있던 1회용 포장용기 관련 규정 일원화 □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한국산 표기) 처리 지침 고시 반영
제30조(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표시방법 지정) ① 「대외무역관리규정」제81조에 따른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별표 4과 같이 하며, 관세청장이 이를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 지정) ①「대외무역관리규정」제81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 조문 내용에 맞게 제목 수정 □ 용어정리 및 별표 순번 변경
제31조(원산지국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제8조(원산지국명 표기) (현행과 같음)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Country of Origin: 국가명”)	□ 조문 이동 및 용어 수정(국명 → 국가명) □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추가
제32조(원산지표시의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에 규정한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②「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3. (현행과 같음)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②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수리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 및 정리 □ 용어 정리
제33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등) ① 법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과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에는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포장되는 물품 2. 분할포장되는 물품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5. 산물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의무이행 요구사항(별표 5)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1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① 세관장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수입자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양수인이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참고 서식은 별지 12호서식과 같다. ③ (현행과 같음)	□ 조문 이동 및 분리 : ①항 내용을 주어(세관장과 수입자)별로 나누어 조문정리 및 분리(①항과 ②항) □ 현행 ①항 내용에서 분리 □ 조문이동(②→③)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제34조(허위표시물품의 판정) ① 허위표시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가 없이 “Made in” 등과 같이 명백히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비원산지 국명(지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한 경우 2. “Made in” 등과 같이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백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는 없이 비원산지국명․언어만을 표시하거나 원산지와는 관련이 없는 표현과 비원산지국명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3. 원산지 표시를 하였더라도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 지역명을 상표 등으로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였더라도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위표시물품에는 별표 6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및 처리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 구분하며, 각 위반유형별 판정 예시는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 고시 체계 정비 □ (규제개혁 발굴) 원산지 위반유형 판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업무적용시 논쟁의 여지가 있고 민원갈등 유발 (개선) 각 위반유형별 판정 예시로 운영 ☞ 제34조 ～ 제38조 조문 삭제
제35조(오인표시물품의 판정) ① 오인표시물품이란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로써 제34조에 따른 허위표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를 말하며, 별표 7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 오인표시 이외에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아랫줄 또는 윗줄 등 근처에 확실하게 있는 경우 2. 오인표시의 크기․위치․선명도․견고성 등과 비교하여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진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현품의 오인표시상태와 제1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물품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포장 또는 현품에 원산지국 이외의 언어가 현저하게 표기되어 있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해당되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개봉하는 포장 윗부분 등 잘 보이는 위치 및 오인표시가 있는 현품에 오인표시보다 명확한 활자체와 색상으로 「식품위생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에 따른 품질표시 스티커 등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삭제>
제36조(부적정표시물품의 판정) ① 부적정표시물품이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ㆍ글씨체, 국가명의 약어표시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알아보기가 곤란하거나 쉽게 없앨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부적정 표시물품에는 별표 8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삭제>
제37조(미표시물품의 판정) ① 미표시물품이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품 및 용기에 원산지표시가 전혀 없거나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함에도 현품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2. 원산지표시는 되어있으나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예 : 들기 곤란한 가구의 밑바닥에 원산지 표시 등) 3. 상거래 관행상 최소판매단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② 미표시 물품에는 별표 9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삭제>
제38조(표시손상의 판정) 표시손상이란 원산지표시가 된 부분을 없애거나 그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삭제>
제39조(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신설>	제20조(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30조에 따른 통관제한 등 이 법과 관련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③「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세관장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및 정리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조문 정리 □대외무역법에 따른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장에게 신청 할 수 있음
제40조(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① 수입신고물품 중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검사한 다음날까지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업체의 같은 규격 물품을 수입 검사한 사실이 있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상태와 똑같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전 검사한 수입신고번호의 입력 등 간이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영 제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같은 고시 제7조의 담보제공특례자, 같은 고시 제15조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상태 촬영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의 전체윤곽, 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상태 2. 현품의 전체윤곽, 상표․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상태 ② 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똑같게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수입자가 다른 세관에서 통관시 적정표시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은 제1항의 전산입력 자료를 조회하여 적정여부를 비교 심사한 뒤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 내용을 조회한 결과 신고된 당해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고 원산지표시가 똑같은 경우로써 이미 다른 세관에서 적정한 표시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세관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하거나 상표권침해대상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시상태 등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촬영한 후 의심되는 사항과 함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수출신고물품 중 원상태수출(72)․반송(78)․중계무역(79)․수리검사 재수출(84)ㆍ전시박람회 참가 후 재수출(86) 및 계약상이 재수출(93)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표시상태를 촬영하여 검사한 다음날까지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삭제>	□ 업무 처리절차 등 규정으로, 삭제 후 지침(→ 훈령 또는 예규)으로 운영
[참고] 고시 체계 정비에 따라 구.제41조에서 제47조까지의 특혜원산지 관련 조문은 개정조문 제24조 이후로 이동.
제48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 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3절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고시 체계 정비 □ 조문 이동 및 정리 □ 별지 순번 변경 □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단어 수정
제49조(원산지 판정)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원산지 판정) 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2조 및 제9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조문 이동 및 정리 □ 별지 순번 변경 □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단어 수정
제50조(원산지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구분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 30일 이내(「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2항) 2. 원산지 판정 : 150일 이내(「대외무역법」 제34조제6항) ③ 제2항의 기간산입 제외는 제4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세청장은 이의제기 건에 대한 심사시 원산지확인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원산지 관계부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의제기)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제63조에 따른 제21조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제22조의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관세청장은 이의제기 건에 대한 심사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조문 이동 및 근거법령 명시 □ 별지 순번 변경 □ 조문 정리 □ 조문 정리
제 7 장 원산지 위반물품의 처리 제51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 세관장은 통관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위반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230조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2.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 3. 원산지표시가 손상 또는 변경된 물품 4.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써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36조의 부적정표시물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적정하게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④ 제2항은 관리대상화물 등 수입신고 전에 적발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허위표시는 제외), 수입신고 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230조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가 수입신고 후 적발된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 ③ 관리대상화물 등 수입신고 전에 표시위반물품이 적발된 경우는 적발된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통관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송치)의뢰할 수 있다.	□ 조문 이동 □ 조문 정리(근거 법령 명시) □ 조문 정리에 따라 1.~4. 삭제 □ 조문 정리 □ 조문 정리에 따라 ③항 삭제 □ 조문 정리(수입신고 전과 후 처리 방법 구분)
제52조(시정조치 요구) ① 법 제230조 단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송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이 곤란하거나 또는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보완․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의 보완․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3. 기타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위반내역과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를 출력한 뒤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가 허위표시․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다음 각호의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중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받아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OECD 국가(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등) 2. 기타 국가(싱가포르, 홍콩 등) ④ 세관장이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시 보완․정정의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수입자 또는 신고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물품의 특성과 건전한 표시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⑤ 화물관리부서에 대한 통보 및 제2항의 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 교부는 신고인에게 EDI방식에 의한 통보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⑥ 화주가 아닌 신고인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화주에게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명령) ① 법 제230조 단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송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이 곤란하거나 또는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의 보완․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자 또는 신고인(이하 “수입자 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가 허위표시․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로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수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삭제> <삭제>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수입자 등의 의견과 해당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삭제> ⑤ 화주가 아닌 수입자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화주에게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 □ 용어 수정 □ 근거 법령 명시 □ 별지 순번 및 서식명을 변경하고, ⑤항 내용을 더하여 조문 정리 □ (미등록규제 완화과제) 조문 정리 및 1.～2. 특정국가 차별조항 삭제 □ 조문 정리 □ ②항 내용에 포함시켰으므로 삭제 □ 조문 정리, 용어 수정
제53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 수입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수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 3.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②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단, 제5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세관장은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확인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자가 원산지표시의 시정작업을 하려는 때에는 물품의 종류, 표시방법, 작업기간 등을 명시하여 장치장소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 여부에 대하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세사 또는 화물관리 공무원이 보수작업완료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수작업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 수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3.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② 세관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등은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이하 이 조에서 “세관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을 확인한 세관공무원 등은 보수작업 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사가 보수작업 완료 확인내역을 등록 및 통보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삭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 조문 이동 및 정리 □ 용어 수정 □ 조문 정리 □제3항 및 제4항을 통합하여 규정 □ 제3항으로 통합에 따라 삭제
제54조(원산지허위표시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의 처리) ① 세관장은 법 제231조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 이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물품은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송치)의뢰하여야 한다. ② 처벌종료 또는 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뒤 선적을 허용한다. ③ 원산지표시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부여한다.	제14조(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 ① 세관장은 법 제23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한 물품을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송치)의뢰하여야 한다. ② 고발(송치)․조사종결 또는 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뒤 선적을 허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조문 이동 및 정리 □ 조문 정리 □ 별지 순번 변경 및 법령 용어에 맞추어 서식명 변경
제55조(고발․송치 의뢰) ① 세관장은 수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및 대외무역법령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송치 의뢰 하여야 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고 판단 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2.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하거나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② 통관 및 화물관리부서에서 제1항의 조사의뢰시 적발하게 된 경위와 법령 위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③ 세관․검찰 또는 법원 등에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되었거나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종결되거나 조사담당 부서에서 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써 제5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고발․송치 의뢰) ① 세관장은 수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고발․송치 의뢰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하거나 제출한 경우 <삭제> ② 세관장은 조사 결과 시정조치 후 통관이 가능한 경우로써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조문 이동 □ 조문 정리 □ 용어 수정 □ 조문 정리 □내부 업무규정이므로 고시에서 삭제 □ 조문 정리
제56조(과징금 부과)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2주간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 세관장은「행정절차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의견진술 포기서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 뒤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징금부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과징금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주간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진술 포기서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 뒤 별지 제9호서식의 과징금부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 □ 별지 순번 변경 □ 별지 순번 변경 및 조문 정리 □ 별지 순번 변경
제57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검사) ① 세관장이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등의 위반혐의로 수입업체 등을 조사(기획심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된 물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법 제238조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을 하여 시정조치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경과시에는 자체 보관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 2.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이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보세구역반입 및 시정요구명령은 사건을 조사한 해당 세관의 조사부서 또는 심사부서에서 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검사한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반입 및 시정명령시 위반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화주에게 알리고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⑥ 보세구역 반입 명령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이 원산지표시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명령세관장(부서)에게 알리며, 자체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세관장(부서)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⑦ 기타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7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세관장(화물관리부서)은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보세구역반입명령 실적을 집계하여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검사) <삭제> ① 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법 제238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서를 발급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경과시에는 자체 보관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 2. 제1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때 <삭제> <삭제>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입 및 시정명령시 위반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화주에게 알리고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도 알려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 조문 이동 □내부 업무처리 관련 내용이므로 고시에서 삭제 □ 별지 순번 변경 및 조문 정리 □ 근거 조항 명기 □ ③은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별표]로 운영되므로 삭제 □ ④는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제3조 중복내용으로 삭제 □ 조문 정리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제6조(제재조치)로 이동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제6조(제재조치)로 이동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제6조(제재조치)로 이동
제5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4일까지로 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월 ##일까지로 한다.
<신설>	부 칙 <제2014-##호, 2014.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1회용 포장용기(한국산 표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처리지침」(공정무역과-356호, 2008.10.23)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원산지표시 위반판정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와 관련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재 조치한다. 1. 시행 이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위반유형 분류 결과가 종전 고시를 적용할 때의 위반유형 분류 결과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어 제재 조치될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종전 고시의 해당 위반유형으로 분류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하고 제재 조치(2016년 1월 ##일까지) 2. 제1호를 적용한 이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개정 고시에 따라 위반유형을 분류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하고 제재 조치 제4조(원산지표시 글자크기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5호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관련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명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별표 9]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별표 2]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및 표시방법 1.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2.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표시	[별표 10]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및 표시방법 1.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2.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표시
[별표 3]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별표 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별표 4]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별표 2]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별표 5] 의무이행 요구사항	[별표 3] 의무이행 요구사항
[별표 6]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례	[별표 4]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 예시
[별표 7]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례	[별표 5]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 예시
[별표 8]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례	[별표 6]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 예시
[별표 9] 원산지 미표시 판정례	[별표 7] 원산지 미표시 판정 예시
<신설>	[별표 8] 원산지 손상․변경 판정 예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별표 4]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 일반원칙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한 적법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OEM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ㅇ OEM 수입물품중 식품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 별 글자크기를 선택하여 적용

※ 포장면적별 글자크기

□ 포장면적 35㎠ 이하 : 글자크기 12 point 이상

□ 포장면적 36㎠～99㎠ : 글자크기 16point 이상

□ 포장면적 100㎠～199㎠ : 글자크기 24point 이상

□ 포장면적 200㎠～449㎠ : 글자크기 30point 이상

□ 포장면적 450㎠ 이상 : 글자크기 36point 이상

ㅇ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의미한다.

ㅇ 해당 물품이 견고하게 밀봉되어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밀봉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

ㅇ 해당 물품의 특성상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에는 운송ㆍ보관용 포장상자, 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ㅇ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에 원산지(제조국)가 표시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한다. 다만, 표시사항의 ‘제조국’은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인정하며, OEM생산되어 수입하는 물품 등 고시 제2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ㅇ 수입신고수리 후 재포장, 분할포장, 단순가공하여 판매할 때는 ‘소매용 최소포장’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제3자에게 양도할 때도 원산지표시 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용 최소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 산물 또는 분할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원산지 안내판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ㅇ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는 분할(포장 포함), 낱개, 재포장, 추가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양도 또는 소매 판매시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의무이행 요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별표 2]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 일반원칙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ㅇ 본 표에서 허용되는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알법 수정

□ 조문이동

□ 조문이동

□ 조문이동

□ 조문이동

□ 조문이동

□ 조문이동

□ 조문이동

□ 조문이동

□ 조문이동

□ 개념 명확화

번호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11	녹용, 녹각	ㅇ전지는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슬라이스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181	도자제 세면대	ㅇ제29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182	도자제 식탁용품	ㅇ제29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183	도자제 장식품	ㅇ제29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201	체인	ㅇ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번호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11	녹용, 녹각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181	도자제 세면대	ㅇ제6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182	도자제 식탁용품	ㅇ제6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183	도자제 장식품	ㅇ제6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201	체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단 롤러체인(7315.11- 0000)은 제6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별표 신구대조표

≪ 원산지표시 위반유형별 판정례 신․구 조문 대비표 ≫

[개정 前] <별표 6> (제34조제3항 관련)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례

1. 원산지표시 없이 아래와 같이 비원산국 만을 표시하여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단지 「ITALY」만을 표시

- 중국에서 제조한 직물에「Made by Italy Collection」을 표시

- 인도네시아 제품에「Brand by Korea」라고만 표시

-  베트남산 의류에 원산지표시 없이「Italian Mode」 표시

2 원산지표시 없이 비원산국 언어만을 표시함으로써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독일어 또는 일본어 등으로만 표시

- 중국산 제품에 상표, 국내 업체명, 제품설명 등을 한글로만 표시

3.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원산지와 상이한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한 경우

-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재료 원산지 : 한국」으로 표시

4.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 등으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표시한 경우. 다만, 상표 바로 밑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중국산 포도주에「캘리포니아 와인」으로 표시

- 중국산 목제제기에「남원목기」로 표시

- 대만산 치즈에「Swiss Cheese」로 표시

- 태국산 새우에「대한민국 대표새우」로 표시

- 중국산 녹차에「보성녹차」로 표시

- 칠레산 돼지고기에「제주 흑돼지」로 표시

5. 케이스ㆍ부분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제조를 고려「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Made in Korea」로 표시

[개정 後] <별표 4> (제12조 관련)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 예시

1.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 포함)를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의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표시한 경우

ㅇ 원산지가 중국인 물품에 「Made in Japan」으로 표시

ㅇ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물품에 「Product of California」로 표시

ㅇ 중국산 우산제품에 「원산지: 독일(OEM 중국)」으로 표시

ㅇ 현품(또는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실제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포장판매하면서 그 포장에 「Made in Taiwan」표시(소비자가 구매시 현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2. 케이스ㆍ부분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제조를 고려하여「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ㅇ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Made in Korea」로 표시

[개정 前] <별표 7> (제35조제1항 관련)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례

1. 원산지표시는 되어있으나 아래와 같은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다만, 바로 밑 또는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Italian Mode, Brand by Korea, Licensed by 회사명 Japan, Germany Technology, Japan Patent NO123, Fabric Made in Japan, Imported from USA, OEM : 한국 업체명, Designed by Italy 등으로 표시

- 원산지가 중국산인 의류의 목부분 라벨에 상표와 함께 “France"로 표시

- 원산지표시 보다 국내 업체명, 주소, A/S연락처 등을 더 크고 선명하게 표시

2.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 이외의 요소에 대해 비원산지 국가의 언어로 표시한 경우

- 태국산 물품에 한국 상표, 국내 업체명, 설명 등을 한글로 표시

- 중국산 물품에「일본 회사명, 일본 주소, Japan」으로 표시

- 인도네시아산 캡슐토이에 일본어로 상표, 제품설명 등을 현저하게 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 제품과 같은 색상으로 양각하여 확인이 쉽지 않게 표기

- 원산지 국가명 뒤 같은 줄에 다른 표시 또는 설명을 하여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

3.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나 글씨체로 표기한 경우

- 벨기에산 돼지고기에「토종돼지」를 표시

- 중국산 골프가방 겉면에 상표권자 국적인「Australia」를 상표와 함께 크게 표시

- 중국산 어학 학습기에 상표권자 국적인「USA」를 각면에 표시

- 국내 제과업체의 상표를 표기하고 한글로 된 설명문 중간에 원산지표시

4.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KS, JAS, UL 등 비원산지 국가의 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 그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현저하게 표시

[개정 後] <별표 5> (제12조 관련)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 예시

1. 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 등

ㅇ「Italian Mode」,「Brand by Korea」,「Licensed by 회사명 Japan」등으로 표시

ㅇ 원산지가 중국산인 의류의 목부분 라벨에 상표와 함께「France」로 표시

ㅇ 벨기에산 돼지고기에「토종돼지」를 표시

ㅇ 중국산 골프가방 겉면에 상표권자 국적인「Australia」를 상표와 함께 크게 표시

ㅇ 현품(또는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실제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포장판매하면서 그 포장에 「Made in Taiwan」표시(소비자가 구매시 현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2. 원산지표시 없이 비원산지 국가언어․국가명․지역명․상표 등으로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경우 등

ㅇ 중국산 물품에 상표, 국내 업체명, 제품설명 등을 한글로만 표시

ㅇ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단지「ITALY」만을 표시

ㅇ 베트남산 의류에「Italian Mode」또는「Brand by Korea」표시

ㅇ 대만산 치즈에「Swiss Cheese」로 표시

ㅇ 태국산 새우에「대한민국 대표새우」로 표시

3.  KS, JAS, UL 등 비원산지 국가의 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 그 권한이 없는 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끔 현저하게 표시

ㅇ 중국산 철강제품에 국내산인 것처럼 「KS」 표시를 한 경우

4.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완제품의 원산지와 상이한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한 경우

ㅇ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재료 원산지 : 한국」으로 표시

[개정 前] <별표 8> (제36조제2항 관련)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례

1.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선풍기, 소형스피커의 밑바닥에 표시

- 자전거 하단부분에 표시

- 소형전자제품의 밧데리함 안쪽에 표시

- 가방 안쪽의 주머니에 표시

2. 원산지 표시단위를 위반한 경우

- 김치,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후 박스 포장한 물품으로서 박스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최소포장인 비닐 내포장에는 미표시

-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에는 미표시

3. 글자크기, 색상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 품명, 제조자, 수입자 등의 글자크기에 비하여 원산지표시의 글자크기가 작거나 선명하지 않게 표시

- 제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

예) 위생도기제품 : 바탕색과 같은 색 또는 비슷한 색으로 표시

4.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

- 의류라벨을 길게 한 후 끝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자르기 쉽게 한 경우

- 품질표시라벨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 품질표시 라벨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별도로 부착한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잘 떨어지는 스티커 또는 원산지만을 표시한 스티커로 표시한 경우

예) 라미네이팅 스티커 또는 접착력이 약한 스티커로 부착한 시계 등 기기

- 문질러 지워지는 잉크로 인쇄한 경우

예) 손톱으로 지워지는 골프채 원산지표시, 물로 지워지는 시계뒷면 인쇄

5. 원산지 국가단위 표시 오류

-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

예) Made in EU,  NAFTA, Amsterdam, Ancara

-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

예) Made in P.R.C(중국), JPN(일본), R.P(필리핀), K.O.T(태국), S.A(남아공)

-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여성의류

-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

6. 사용언어 오류

-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또는 중국의 백화문자 등으로 표시

7. 조립국가만을 표시

-「Assembled in Germany」만을 표시하여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전기제품

단, 최종조립국명이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Assembled in 국가명」표시 인정

[개정 後] <별표 6> (제12조 관련)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 예시

1. 쉽게 보이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ㅇ 선풍기, 소형스피커의 밑바닥에 표시

ㅇ 가방 안쪽의 주머니에 표시

ㅇ 가구, 냉장고, 전자렌지의 밑바닥에 표시

ㅇ 위생도기(소변기, 변기, 세면대 등)의 안쪽 깊숙한 곳 또는 밑바닥 또는 뒷면에 표시

2. 원산지를 제대로 식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

ㅇ 제품의 바탕색과 같거나 비슷한 색으로 인쇄하여 원산지를 표시

ㅇ 글자를 흘림체․그래픽체․필기체(직접 필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표시

ㅇ 원산지표시와 같은 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쉽게 인지하기 어렵도록 표시

ㅇ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또는 중국의 백화문자 등으로 표시

ㅇ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Made in EU, NAFTA 등)

ㅇ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Made in P.R.C, JPN 등)

ㅇ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에는 미표시

ㅇ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여성의류(제8조 제3호 관련)

ㅇ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제8조 제3호 관련)

3.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한 경우

ㅇ 의류라벨을 길게 한 후 끝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자르기 쉽게 한 경우

ㅇ 품질표시 라벨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 품질표시 라벨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별도로 부착한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ㅇ 잘 떨어지는 스티커 또는 원산지만을 표시한 스티커로 표시한 경우

예) 라미네이팅 스티커 또는 접착력이 약한 스티커로 부착한 시계 등 기기

ㅇ 문질러 지워지는 잉크로 인쇄한 경우

예) 손톱으로 지워지는 골프채 원산지표시, 물로 지워지는 시계뒷면 인쇄

[개정 前] <별표 9> (제37조제2항 관련)

원산지 미표시 판정례

1.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위치에 원산지 표시한 경우

- 무거운 가구 밑바닥에 표시

- 냉장고, 전자렌지의 밑바닥에 표시

- 위생도기(소변기, 변기, 세면대 등)의 안쪽 깊숙한 곳 또는 밑바닥 또는 뒷면에 표시

2. 전시하지 않는 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 전시용 물품으로서 포장상자에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고 현품에는 미표시

- 런닝머신 등 중량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박스에만 표시

3.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

- 숟가락을 벌크상태로 수입하면서 50개들이 박스에만 표시한 경우

- 손가방 6개를 비닐포장 후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1개에만 부착한 경우

-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개정 後] <별표 7> (제12조 관련)

원산지 미표시 판정 예시

1. 원산지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여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없는 경우

ㅇ 일본산 자전거에 일본어로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 없는 경우

2. 현품(또는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현품(또는 최소포장)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

ㅇ 전시용 물품으로서 포장상자에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고 현품에는 미표시

ㅇ 런닝머신 등 중량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박스에만 표시

ㅇ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ㅇ 김치,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 후 박스 포장한 물품으로서, 박스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최소포장인 비닐 내포장에는 미표시

ㅇ 중국산 자동차 디스크브레이크를 수입하면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제품 박스에만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신설] <별표 8> (제12조 관련)

원산지 손상․변경 판정 예시

1.  원산지판정 및 표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된 원산지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경우

ㅇ 인도네시아산 커피 제품의 ‘Product of Indonesia' 원산지표시를 스티커 등으로 가리는 행위

ㅇ 중국산 제품의 ‘Made in China' 표시를 훼손하거나 덧붙여서 ’Made in Taiwan‘으로 변경하는 행위

별지 서식명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발급기관 등록서	[별지 제13호서식] 발급기관 등록서
[별지 제2호서식] 업체 서명등록서	[별지 제14호서식] 업체 서명등록서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의 을지 서식]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별지 제3호의2 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기재요령	[별지 제15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15호의 을지 서식]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별지 제15호의2 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기재요령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소명서(수출신고시)	[별지 제16호서식] 원산지소명서(수출신고시)
[별지 제5호서식] 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5호의2서식]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남한 발급)	[별지 제17호의2서식]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남한 발급)
[별지 제5호의3서식] GATT 원산지증명서(TNDC)	[별지 제17호의3서식] GATT 원산지증명서(TNDC)
[별지 제5호의4서식] GST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7호의4서식] GST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5호의5서식] Asia-Pacific Trade Agreement	[별지 제17호의5서식] Asia-Pacific Trade Agreement
[별지 제5호의6서식]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7호의6서식]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5호의7서식]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북한 발급)	[별지 제17호의7서식]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북한 발급)
[별지 제5호의8서식] 일반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7호의8서식] 일반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	[별지 제18호서식]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조사 연기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조사 연기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원산지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별지 제20호서식] 원산지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별지 제10호서식]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 1. 공정내역 설명서 2.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별지 제21호서식]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 1. 공정내역 설명서 2.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별지 제11호서식] 사전확인서	[별지 제22호서식] 사전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원산지 판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 판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보수작업신청(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보수작업승인(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이적물품 유치/수정명령서	[별지 제6호서식] 환적물품 유치/수정명령서
[별지 제17호서식]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의견진술 포기서	[별지 제8호서식] 의견진술 포기서
[별지 제19호서식] 과징금 부과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과징금 부과 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별지 제10호서식]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별지 제21호서식] 보세구역 반입 시정 및 조치명령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보세구역 반입 시정 및 조치명령 현황

<별지 제12호서식> (제11조 관련)  <신설>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서

이 물품을 수입통관 후 단순가공하거나 낱개ㆍ산물ㆍ분할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양도(양수자의 재양도 포함)시에는 양수인에게 이 의무를 같은 요구서 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 제276조 및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거래품명:

▸ 수    량:

▸ 원 산 지:

관세법 제227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본건 거래물품에는 위 본문과 같이 원산지표시 이행의무가 있음을 양수인(               )에게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도인                    (인)

[개정 前] <별지 제17호서식> (제56조제2항 관련)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통지번호 :

수입화주, 판매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부호						통관고유부호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수입물품			ㅇHS : ㅇ품명 : ㅇ규격 :
원 산 지							표시신고사항
적발일자							적발장소
위반사항 (부과사유)
과징금 산출내역
과징금예정액							부과예정일
의견제출기한
「대외무역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개정 後] <별지 제7호서식> (제19조제2항 관련)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통지번호 :

수입화주, 판매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부호									통관고유부호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위반(적발)일자				※ 통관은 수입신고일 기준, 심사는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 검사결과 등록일 기준								위반(적발)장소
위반 유형	위반 사항 (부과사유)
	위반 물품			란번호		HS	품명			중․수량			신고 원산지			표시 신고사항		신고금액(CIF)
																		※ 가산요소는 신고금액 비율로 안분할 것
과징금 산출내역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첨부
과징금예정금액											부과예정일
의견제출기한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