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4-07-001】

1. 품명

KOMPSAT-3A CEU(Camera Electronic Unit); GERMANY

2. 물품설명

ㅇ 개요

- 인공위성 패널에 장착된 카메라전자부(CEU)로서, 위성궤도를 돌면서 CCD*를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전자신호로 변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IDHU**로 전송하는 장치

* CCD(Charge Coupled Device) : 화상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 IDHU(Image data handling Unit) : 수신한 영상을 압축하여 메모리에 저장, 암호화하여 전송기로 보내는 장치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FPA(Focal Plane Assembly) : CCD를 이용하여 지상에서 요구되는 지점의 영상을 촬영 후 이를 영상데이터처리유닛인 IDHU로 전송하는 기능 수행

② CC(Camera Controller) : 지상으로부터 명령어를 받아 지상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전자부(CEU)를 제어하며 카메라전자부의 텔레미트리를 모아서 지상으로 전송하는 기능 수행

③ CEUP(CEU Powersupplier) : 위성체가 공급하는 28V 전원을 초점면 어셈블리, 카메라 제어박스에 필요한 DC 전압으로 공급하는 기능 수행

3. 결정세번

8525.80-102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바. 전기기기(제85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의 전기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을 예시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인공위성 패널에 조립되어 핵심구성요소인 FPA 내의 CCD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 후, 그 데이터(영상신호)를 전자신호로 변환하여 지상으로 전송하기 위해 IDHU로 전송하는 물품으로서,

- 인공위성에 전용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제85류의 해당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텔레비전 카메라”에 대한 제8525호의 해설서 내용에 부합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CCD로 영상을 촬영 후, 지상에서 영상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전송하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525.80-1020호에 분류함

【결정 14-07-002】

1. 품명

IDHU(Image Data Handling Unit); GERMANY

2. 물품설명

ㅇ 개요

- 인공위성에 장착된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 압축하여 메모리에 저장, 암호화한 후 전송기에 보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보드의 집합체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전원보드 : 전원 공급 ② 입력보드 : 영상 수신 ③ 압축보드 : 영상 압축

④ 제어보드 : 명령 수행,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단위로 관리

⑤ 메모리보드 : 수신된 영상을 전송을 위해 잠시 저장

⑥ 출력보드 : 영상을 파일단위로 꺼내 전송기에 보냄

⑦ 마더보드 : 각 보드 간 전원공급 및 통신 담당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43.70-9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바. 전기기기(제85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의 전기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한편, HS해설서 제8479호에서는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를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원․제어․입력․압축․메모리․출력․마더보드 등으로 구성되어 영상이미지를 수신받아 압축․저장․송신하는 기기로서,

-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그 기능이 인공위성으로부터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이므로 제8543호에 분류되어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수신한 영상을 압축․저장 및 전송하는 기기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결정 14-07-003】

1. 품명

Turbo Pump Unit for Liquid Rocket Engine; RD-8; UK

2. 물품설명

ㅇ 개요

- 로켓의 엔진에 장착되는 펌프로 추진제인 액체산소와 케로신(등유)을 탱크로부터 각각 2개의 유로를 통해 빨아들여 강한 압력으로 승압시킨 후 연소기와 예연소기로 공급하는 물품

- 산화제 펌프와 연료 펌프가 결합된 형태로 하나의 터빈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을 통해 펌핑 기능을 수행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터빈 : 모터를 사용하는 일반 펌프와 다르게 별도의 가스발생기에서 발생하는 분사력을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 강한 회전력을 발생하는 기능 수행

② 인듀서 : 2엽 또는 3엽의 나선형 날개 형태로 추진제를 펌프까지 유도하는 압력을 발생하는 기능 수행

③ 임펠러 : 터빈에서 발생한 회전력으로 임팰러의 여러개 날개를 회전시켜 원심력을 발생시킴으로 유입된 유체를 강한 압력으로 승압하는 기능 수행

< 물품 이미지 및 내부구조도 >

3. 결정세번

8413.70-902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에 관한 규정은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부분품으로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13호의 펌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C) 원심펌프(centrifugal pumps)”에 대하여

-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의 회전블레이드(임펠러)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를 갖춘 환상(環狀)의 케이싱의 원주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케이싱에는 액체의 운동에너지를 고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분기익(확산익)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고압면에 있어서는 다단식원심펌프가 사용되며 액체는 동일한 축에 부착된 다수의 임펠러를 통하여 각 단으로 유도된다. 원심펌프는 전동기·내연기관 또는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 피스톤 펌프와 회전펌프는 감속치차를 통하여 구동되어야 하나 이 형의 펌프는 고속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동기에 직결하여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터빈으로부터 전달되는 임펠러의 회전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액체 형태의 추진제(액체산소, 등유)를 탱크로부터 빨아들이고 높은 압력으로 승압시켜 연소기 내부로 전달하는 원심펌프로서, 특정 인공위성 로켓의 엔진에 장착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제17부 주 규정에 따라 제8413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원심펌프”로서 안내깃이 없는 “볼류트 펌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413.70-9020호에 분류함

【결정 14-07-004】

1. 품명

Hall Effect Device(HED), Hall IC; HAL817; GERMANY

2. 물품설명

ㅇ 개요

- 하나의 실리콘 기판(substrate) 위에 약 12,000개의 수동소자, 능동소자 및 Switched Hall Plate라 불리는 Hall Element를 반도체 일괄공정(패턴형성 → 막증착 → 식각 등)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내부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후 리드프레임과 금속으로 몰딩한 물품

- Hall 효과*를 이용하여 차량의 각종 스위치 및 센서부품으로 사용

* 홀 효과(Hall Effect) : 반도체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전류에 수직하게 자장을 가하면 전류와 자장에 각각 수직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Lorentz 힘

** Lorentz 힘 : 전류가 흐르고 있는 고체소자에 자장을 가하면 소자의 전기저항이 증가하는 힘

< 물품 이미지 >	< 내부 구조도 >

3. 결정세번

8542.39-1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나)목에서는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를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nide),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indium phosphide)]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 또는 수동부품 및 능동소자 또는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된 장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Ⅰ)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이것은 반도체재료(예: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기판(substrate) 위에 약 12,000개의 수동소자, 능동소자 및 Switch Hall Plate라 불리는 Hall Element를 표준화된 반도체 일괄공정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후 몰딩한 물품으로서,

- 본건 물품에 포함된 Hall Element는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접속자 등)의 일종인 저항기의 형태로 표시되고 있으며, 수동소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회로소자로 볼 수 있는 바,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부합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반도체 일괄 공정으로 능․수동소자와 수동소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회로소자인 Hall Element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내부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542.39-1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7-005】

1. 품명

ANGLE LINEAR POSITION SENSOR IC; MLX90360

2. 물품설명

ㅇ 개요

- 평면형 Hall Plate* 4개와 DSP(디지털신호처리)로 구성된 회로 위에 작은 원판 형태의 강투자율** 물질[IMC*** : 자기통합집중장치(재질 : NiFe)]을 증착시킨 물품으로서, 자동차 ECU 내 Throttle Valve의 개폐각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내부 구조) 두 개의 die(다이)가 좌우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두 개의 die 사이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연결이 없음

* Hall plate : 실리콘 재질의 2차원 평면형태로서 회로소자 형태이며 자속량을 감지

** 투자율(magnetic permeability) : 자기장의 영향에 따른 자기력선 밀도와 자기장 세기의 비율로서 자속이 얼마만큼 쉽게 통과되느냐를 정량화시킨 수치

*** IMC(Integrated Magnetic Concentrator) : NiFe 재질의 원형 단일 디스크 형태로서 박막공정을 통해 Hall Plate에 분리불가능하게 증착되었으며, 주변의 자속량을 모아줌으로서 Hall plate가 보다 쉽게 자속량을 감지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기능 수행

ㅇ 물품 제조공정도

① Wafer Fab[Hall Plate 4개와 DSP로 구성된 회로부분, 말레이시아 공장(X-Fab社)] → ② Probing1(벨기에 공장) → ③ MFI[NiFe 증착, 독일 MEMS 공장(X-Fab社)] → ④ Probing2 → ⑤ Assembly(필리핀 공장) → ⑥ Final test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9031.80-9099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 ‘전자집적회로’는 “모노리식 집적회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가 반도체 재료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된 것”이고,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를 결합한 것”이며,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는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에 장착된 IMC(자기집중통합장치)는 주변의 자속량을 모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NiFe 재질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534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로소자가 아닌 기타 구조물이며,

- IMC 공정은 Wafer Fab 공정을 통해 완성된 모노리식 IC 위에 NiFe재질의 원형 단일 디스크 형태의 물질을 기타 구조물로서 별개의 박막공정에 의해 증착하는 것이므로 이는 관세율표 제8542호에서 규정한 전자집적회로에 해당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측정용,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29)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용기기”와 같이 자기의 변동 또는 투자율의 변동과 저항치의 변동 등에 따른 여러 종류의 변량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표면에 인가된 자속의 세기를 감지하여 이에 해당되는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회전 또는 선형위치를 측정하여 각각 상이한 전압값(0V~5V)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자기장을 감지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것은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규정한 측정의 기능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속의 세기를 감지하여 회전 또는 선형위치를 측정한 후, 이에 해당하는 전압값으로 변환․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

【결정 14-07-006】

1. 품명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ACS758KCB-150B-PFF-T

2. 물품설명

ㅇ 개요

- H 형태의 도체(파워-리드프레임)와 도체 주변에 발생하는 자기장의 흐름을 홀 센서 IC로 유도하기 위한 말굽 형상의 Concentrator를 조립한 후, Concentrator 하부에 홀 센서 IC를 삽입․장착하여 에폭시로 몰딩한 뒤 각각의 리드프레임을 ‘ㄱ’자 형태로 구부린 물품으로서,

- 본건 물품에 장착된 홀 센서 IC는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능․수동 소자 및 홀 소자(Hall element)를 일괄 반도체공정(패턴형성→ 막증착 → 식각 등)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내부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후 에폭시로 몰딩한 물품

* Concentrator : 페라이트 재질로 전로(電路) 주변에 발생하는 자기장의 흐름을 하부의 홀 센서(Hall Sensor)로 유도하는 장치

** Hall element : 실리콘 재질의 2차원 평면형태로 주변 자속의 세기를 감지

ㅇ 기능

- 모터구동식 스티어링 휠, 차량의 각종 모터 제어, 인버터 제어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ㅇ 물품 제조공정

3. 결정세번

9031.80-9099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 ‘전자집적회로’는 “모노리식 집적회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가 반도체 재료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된 것”이고,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를 결합한 것”이며,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는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홀 센서 IC와 개별 부품인 Concentrator(Core)를 리드프레임(도체)에 조립한 후 에폭시로 몰딩한 물품이므로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측정용,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29)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용기기”와 같이 자기의 변동 또는 투자율의 변동과 저항치의 변동 등에 따른 여러 종류의 변량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파워-리드프레임에 입력된 전류를 통해 발생한 자기장의 세기를 홀 센서 IC가 감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압값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이러한 기능은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규정한 측정의 기능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

【결정 14-07-007】

1. 품명

RED TRACTOR OMEGA 3 INSTANT OATS; AUSTRAL

2. 물품설명

압착귀리 90%, 아마씨 10%로 조성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 도 : 식용(조반용 혹은 간식용 식사대용식)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1104.12-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 모양의 귀리”는 제1104.12 소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한 곡물'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면서, “이것은 원상의 곡물, 거칠게 빻은 곡물 등을 압착하거나 박편상으로 눌러서 만든다.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또는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압착귀리 주성분(90%)에 아마씨(10%)가 단순 혼합된 상태의 물품으로서 압착귀리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1104.12-0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7-008】

1. 품명

Perilla seed meal; PERILLA SEED POWDER; CHINA

2. 물품설명

ㅇ 개요

- 껍질이 제거된 황색계 파쇄상 들깨의 거친 가루(열풍건조․냉풍건조의  방식으로 건조된 열처리하지 않은 상태의 물품)

- 1.25㎜ 금속망 체 통과율 : 95% 이상

ㅇ 용도 : 착유용

3. 결정세번

1208.9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208호에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가루와 거친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분쇄하여 얻어진, 기름을 짜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고운가루와 거친가루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부서진 것․분쇄한 것․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보존성을 높이거나(예: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 일부의 제거에 의해서), 쓴 맛을 제거하거나, 항영양인자를 불활성화시키거나,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본래의 물품으로서의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착유용에 사용하며, 들깨를 열처리하지 않고 열풍건조 또는 냉풍건조의 방식으로 건조시킨 후 껍질을 제거하고 파쇄한 거친 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1208.9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7-009】

1. 품명

Mixed seasonings; S&B ASSORTED CHILI PEPPER; ① 9.5CM X 3.2CM 유리병 15G입 ② 14cm x 23 cm 비닐포장 300G 입; JAPAN

2. 물품설명

ㅇ 개요

- ①번 물품 : 고춧가루 52%, 오렌지 껍질 19%, 검은참깨 16.5%, 흰참깨 6.5%, 산초 3%, 생강 2%, 김 1% 등으로 혼합된 것을 수지제팩 혹은 작은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g)

②번 물품 : 고춧가루 46.25%, 오렌지 껍질 35.50%, 검은참깨 14%, 김 2%, 흰참깨 2%, 산초 0.15%, 생강 0.1% 등으로 혼합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300g)

ㅇ 용도 : 메밀국수, 우동 등 고명 혹은 후추, 겨자의 대용으로 고기요리와 스파이스롤, 생선초밥의 토핑 등 조미용으로 사용됨

< ①번 물품 >	< ②번 물품 >	< 제품 상세 >

3. 결정세번

2103.90-903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 또는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고춧가루를 주성분으로 하여 오렌지 껍질, 검은 참깨, 흰 참깨, 산초, 생강, 김 등을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 또는 작은 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서 제0904호 분류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비록 고춧가루가 주성분이지만 제8류에 분류되는 오렌지 껍질이 각각 19%, 35% 함유되어 있어 전체적인 맛과 향에 오렌지의 풍미가 배어 있으므로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 본건 물품의 포장상태, 판매 형태 및 용도 등을 검토하여 볼 때, 고추 다대기나 고추장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특정요리(육ㆍ어류ㆍ메밀국수, 우동 등)의 조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기준 고시」를 본건 물품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 또한, 본건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향신료(제9류)로 분류되는 물품인 ‘고춧가루와 생강’ 이 외의 물품인 산초(제12류)와 참깨(제12류), 오렌지 껍질(제8류) 등이 차지하는 비율(①번 : 46%, ②번 : 53%)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향신료의 혼합물로도 판단할 수 없음

ㅇ 따라서, ①번과 ②번 물품을 향신료의 혼합물이 아닌 향신료를 함유한 혼합 조미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2103.90-9030호에 분류함

【결정 14-07-010】

1. 품명

Extrud tube; 250㎜×10㎜; CHINA

2. 물품설명

ㅇ 개요

- 구리-니켈 합금 재질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관 형상(크기: 250㎜×10㎜)의 물품으로 관의 두께 및 횡단면이 균일하지 않음

ㅇ 용도

- 국내 수입 후 추가 가공(인발 등)을 거쳐 관으로 제조하여 선박, 건축용, 석유화학, 담수화 설비 플랜트 배관 라인 등에 사용

ㅇ 성분표

성분	Ni	Fe	Mn	Pb	Zn	P	C	S	Cu
비율	10.43	1.62	0.77	0.0042	0.048	0.014	0.0006	0.0041	나머지

< 물품 이미지 >	< 수입후 가공한 완제품 >

3. 결정세번

7411.22-1000

4.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구리-니켈 합금 재질의 물품으로서 그 두께 및 횡단면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74류 마목 및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파일” 또는 “관”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통칙 제2호 해설서에서는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된 물품(구리제의 관)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완성품 제조를 위한 추가공정(치수보정을 위한 확관, 인발, 열처리 등)을 통하여도 그 형상과 기능이 크게 달라지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의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관의 반가공품(Blanks)이므로 ‘관’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 제6호에 따라 HSK7411.22-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