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

2014. 12.

관    세    청

수출입물류과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7조(절차생략 등) ① 법 제164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 가. 법 제158조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건강기능식품법」 제7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시작업(원산지표시 제외)과 벌크화물의 사일로(silo)적입을 위한 포장제거작업의 경우 보수작업 신청(승인) 생략 나 ～ 라. (생 략) 2. (생 략)	제7조(절차생략 등) ① ------------------ ------------------------------------ -------------------- 1. --------------------- 가.「식품위생법」제10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의료기기법」제20조 및「약사법」제56조에 ------------------------------------ --------------법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 신청(승인)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규제개선 요구사항 수용] ㅇ의료기기법 및 약사법에 따른 표시작업에 대해서도 보수작업 신청(승인) 절차생략 허용 ㅇ법률명 및 인용조문 오류 정정 ㅇ알법에 따른 조문 정비
제10조(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 신 설 > < 신 설 > ① 세관장은 영 제184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실태 및 보세사의 관계법령 이행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하고 7일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0조(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①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등의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생략 준수 여부 3. 운영인 등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해당 년도 정기감사에 갈음하여 생략할 수 있으며, 자율점검표 미제출․제출기한 미준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정기감사를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영 제184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실태 및 보세사의 관계법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하고 7일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규제개선 채택과제] ㅇ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업체 부담 완화 - 원칙 : 자율점검 실시(업체) - 예외 : 정기검사 실시(세관) ㅇ자율점검 제도 도입에 따른 제1항 및 2항 신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