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47호, 2014.12.23]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5년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제3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로 하고,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정의 대상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을 하는 관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제2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전심사"를 "사전심사 및 재심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을 "변경 및 재심사"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제86조제2항 본문 중 "심사하여"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을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본문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2항 본문 및 제3항"으로, "심사"를 각각 "심사 또는 재심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심사"를 "심사 또는 재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6조제2항"을 "제8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제2항에 따른 고시일"을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고시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 본문"을 "제4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 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인(수출입신고인이나 수출입신고인을 대리한 관세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86조제1항·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전심사 신청인"을 "제86조제1항·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인"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결과의 통지·고시, 품목분류의 적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8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6조의 제목 중 "면세"를 "감면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역허가"를 "하역 또는 환적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량"을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하역 또는 환적절차"로 한다. 제17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 법"을 "제178조제2항"으로,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제176조의2제3항 후단 중 "만료되는 경우"를 "만료되는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7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제223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9장제1절에 제6관(제240조의4부터 제240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과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와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교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1조제2항제3호 중 "제96조"를 "제9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을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96조제1호"를 "제9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6조제2호"를 "제9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55조를 삭제한다. 제255조의2의 제목 중 "공인업체"를 "공인업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55조의3을 삭제한다. 제264조의3제1항제2호 중 "신고받거나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신고·제출받거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각종 보조금·보험급여·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로, "면제"를 "감면"으로 한다. 제269조제1항 중 "10년"을 "7년"으로, "2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2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78조제2항제1호 및 제224조제1호"를 "제178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224조제1항제1호"로 한다. 3의2.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제277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의3제1항"을 "제37조의4제1항"으로, "제37조의3제2항"을 "제37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28조제8호 중 "제224조"를 "제22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부제1류 번호란의 0105란 중 "종만 해당한다"를 "종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새만 해당한다"를 "새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부제2류 번호란의 0209.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부제4류 번호란의 0407.11란 및 0407.21란 중 "종의 것으로"를 각각 "종으로"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부제5류 번호란의 0506.10란 중 "산처리한"을 "산(酸)처리한"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3부제15류 주 제1호나목 중 "버터(지방이나 기름)"를 "버터, 지방이나 기름"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20류 번호란의 2008.60란 중 "버찌"를 "체리"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21류 번호란의 2102란 중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5부제26류 번호란의 2620.60란 중 "금속의"를 "금속들의"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5부제27류 번호란의 2708.20란 중 "피치코크스"를 "피치코크스(pitch cokes)"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28류 번호란의 2825.70란 중 "산화몰리브덴 및"을 "산화몰리브덴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29류 번호란의 2936.22란, 2936.23란, 2936.24란, 2936.25란, 2936.26란, 2936.27란 및 2936.28란 중 "그"를 각각 "이들의"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0류 번호란의 3004.50란 중 "것만 해당한다"를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1류 번호란의 3102.40란 중 "비료가"를 "비료성분이"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7류 번호란의 3702.53란, 3702.54란 및 3702.55란 중 "밀리미터 초과"를 각각 "밀리미터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7류 번호란의 3702.97란 중 "미터 초과인 것"을 "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8류 번호란의 3824.74란 중 "것인지에"를 "것인지는"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7부제39류 번호란의 3915.10란, 3915.20란 및 3915.30란 중 "중합체의 것"을 각각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7부제39류 번호란의 3915.90란 중 "플라스틱의 것"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7부제39류 번호란의 3923.2란 중 "색과 백(콘을 포함한다)"을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7부제40류 번호란의 4010.31란, 4010.32란, 4010.33란, 4010.34란, 4010.35란 및 4010.36란 중 "센티미터 초과"를 각각 "센티미터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9부제44류 번호란의 4406란 중 "침목"을 "받침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9부제44류 번호란의 4406.10란 중 "주약처리하지(impregnated)"를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9부제44류 번호란의 4411.13란 중 "밀리미터 초과"를 "밀리미터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9부제44류 번호란의 4411.93란 중 "그램 초과"를 "그램을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0부제48류 번호란의 4805.92란 중 "그램 초과"를 "그램을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2류 번호란의 5209.29란 중 "직물의 것"을 "직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2류 번호란의 5210.29란 중 "기타"를 "그 밖의 직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2류 번호란의 5211.32란 및 5211.43란 중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破斜文織)"를 각각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6류 번호란의 5603.12란 및 5603.13란 중 "그램 초과"를 각각 "그램을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6류 번호란의 5603.14란 중 "그램 초과인 것"을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6류 번호란의 5603.92란 및 5603.93란 중 "그램 초과"를 각각 "그램을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56류 번호란의 5603.94란 중 "그램 초과인 것"을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1부제60류 번호란의 6005란 중 "6004호"를 "제6004호"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2부제64류 번호란의 6404.11란 중 "정구화"를 "테니스화"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3부제68류 번호란의 6806.10란 중 "이 유사한"을 "이와 유사한"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2류 번호란의 7209.16란, 7209.26란 및 7219.33란 중 "밀리미터 초과"를 "밀리미터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3류 번호란의 7302란 중 "침목(크로스타이)"을 "받침목(크로스타이)"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8류 번호란의 7801.10의 품명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제한 것"을 "정제한 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8류 번호란의 7801.99의 품명란 제1호 중 "않은 것"을 "않은 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4류 번호란의 8407.32란 및 8407.33란 중 "시시 초과"를 각각 "시시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4류 번호란의 8410.12란 중 "킬로와트 초과"를 "킬로와트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4류 번호란의 8423.82란 중 "킬로그램 초과"를 "킬로그램을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4류 번호란의 8431.41란 중 "셔블(shovle)"을 "셔블(shovel)"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4류 번호란의 8462란 중 "금속가공용"을 "금속가공"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01.32란 중 "와트 초과"를 "와트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01.33란 중 "킬로와트 초과"를 "킬로와트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01.52란 중 "와트 초과"를 각각 "와트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01.62란, 8501.63란, 8502.12란, 8504.22란, 8504.32란 및 8504.33란 중 "킬로볼트암페어 초과"를 각각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09.40란 중 "과즙이나 채소즙"을 "과즙·채소즙"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15.1란 중 "납땜용이나 땜질용"을 "땜질용이나 납땜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16.71란 중 "커피나 차"를 "커피·차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23란 중 "매트릭스와 마스터를"을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29.10란 중 "각종의"를 "각종"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36.30란 중 "보호용인"을 "보호용"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42.31의 품명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것인지에"를 "것인지는"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7부제86류 주 제1호가목 중 "침목(枕木)이나"를 "받침목이나"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7부제87류 번호란의 8703.22란, 8703.23란 및 8703.32란 중 "시시 초과"를 각각 "시시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7부제87류 번호란의 8704.2란 중 "(디젤이나 세미디젤)"을 "[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7부제87류 번호란의 8704.22란 중 "톤 초과"를 "톤을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7부제87류 번호란의 8708.50란 중 "구성품를 갖추었는지에"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7부제87류 번호란의 8711.20란, 8711.30란 및 8711.40란 중 "시시 초과"를 각각 "시시를 초과하고"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7부제87류 번호란의 8714.93란 중 "프리휠스프로켓휠"을 "프리휠(free-wheel), 스프로켓휠(sprocket-wheel)"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8부제90류 번호란의 9027.10란 중 "분석기"를 "분석용 기기"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8부제92류 번호란의 9207.10란 중 "아코디온"을 "아코디언"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20부제95류 번호란의 9508.10란 중 "순회서커스용과 순회동물원용"을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으로 한다. 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1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0 2.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80 3.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60 4.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40 5.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20 ②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2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80 2.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60 3.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40 4.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 전단 및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후 해당 납세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품목분류 변경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변경 내용을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세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특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특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77조의2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 불이행자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한다. 제17조(가산세의 이자율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