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이  유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생  략)

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한다)

3~10. (생  략)

②~⑤ (생  략)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3~10.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ㅇ우리청 규제개혁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가격 신고서 전산화면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완화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생  략)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되거나 분할된 물품이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③ (현행과 같음)

ㅇ전자상거래물품 반입 급증에 따라 소액면세를 적용받고자 타인명의 등으로 B/L분할반입 우려가 높아 개정

제68조(합산과세 기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관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3.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이나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등)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4.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

---------------------------------------------------------------------

------------------통관----------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삭 제)

3. ---------------------------------------------------------------------

---------------------------------------------------------------통관

-----------

ㅇ합산과세 기준에 대한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조정

ㅇ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생략대상이므로 용어조정(신고→통관)

ㅇ물품종류에 관계없이 입항일 기준으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이 타당. 단,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과세회피 의도가 없으므로 제외

ㅇ같은 품명 또는 종류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혼란 우려

ㅇ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생략대상이므로 용어조정

(신고→통관)

제103조2 (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의 수입) ①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수입되는 컨테이너(이하 “컨테이너”라 한다)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Unit Load Device,이하 “ULD”라 한다)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및 ULD를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그 대리점

2. 컨테이너 및 ULD를 수입하는 자 또는 그 대리점

3. 컨테이너 및 ULD 임대회사

< 삭  제 >

ㅇ‘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내용이므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는 삭제

② 컨테이너와 ULD 중 항공용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신고는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을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에 갈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목록 제출을 생략한다.

1. 적하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용 컨테이너에 수출물품을 적입하기 위하여 ULD전용장치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③ 컨테이너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장은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적하목록에 대한 접수통보를 한 때에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 컨테이너에 내장된 소형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회사 소유가 아닌 수출입화주간에 운송용기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선적서류상 거래조건이 재수출조건인 경우에는 일반수출입물품의 수출입절차에 따른다.

제123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 ① (생  략)

1. (생  략)

가.~나. (생  략)

다. 최근 2년간 법 제269조부터 제27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환급특례법」제2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생  략)

2. 영 제2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부기관 등

나. 무담보기관

다. 신용담보업체

② (생  략)

제123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환특법」----------------------------------------

-------------------------------------------------------------------

-------------------------------------------------------------

라.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부기관 등

나.「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담보제공 생략을 확인 받거나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된 자

다.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ㅇ오타정정

ㅇ관세법 시행령 제257조 제2항 제2호 개정(2010.3.26)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에 맞게 문구 변경

제125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 지정) ① (생  략)

1. (생  략)

가.~마. (생  략)

2. 신청자가 제1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정부기관등·무담보기관이거나 신용담보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25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담보제공 생략을 확인받거나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된 자인지----

ㅇ관세법 시행령 제257조 제2항 제2호 개정(2010.3.26)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에 맞게 문구 변경

[별표 5]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지정(제106조 관련)

[별표 5]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지정(제106조 관련)

ㅇ < 신 설 >

특정물품	특 정 세 관
8.쌀(HS 1006.20호, 1006.30호 해당물품)	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세관

ㅇ쌀개방에 따른 저가신고 방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관지세관 제한제도 운영

[별표 11]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제67조 관련)

[별표 11]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제67조 관련)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건강기능 식품			총 6병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의약품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기호 물품	향수		60ml×1병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건강기능 식품			총 6병	ㅇ-------------------------------다음의 물품은 ------- - (동 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유해 통보를 ----------------------------------- - (동 일)
의약품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기호 물품	향수		60ml

ㅇ부처명 변경사항 반영

ㅇ요건확인 면제 비대상이 유해의약품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해 통보를 받은 전체품목으로 확대

ㅇ향수에 대한 면세한도를 여행자휴대품과 통일

수입신고서 작성요령(별지 제1-2호)

4. 작성방법

운송주선인 : 상호 및 부호(작성요령)

ㅇ 운송주선인(포워더) 관련사항 기재

- 운송주선인 상호 기재

- 세관에 등록된 화물운송 주선업자 부호 기재

*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기재 생략

수입신고서 작성요령(별지 제1-2호)

4. 작성방법

운송주선인 : 상호 및 부호(작성요령)

ㅇ 운송주선인(포워더) 관련사항 기재

- 운송주선인 상호 기재

- 세관에 등록된 화물운송 주선업자 부호 기재

* 가격신고(운임)와 직접 관련있는 운송주선인 기재 원칙

ㅇ운송주선인 상호 및 부호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문구 삭제 및 운송주선인이 다수인 경우 신고대상 운송주선인 명확화

수량 : 수량 및 단위(작성요령)

ㅇ (신  설)

수량 : 수량 및 단위(작성요령)

- 다만, 궐련담배(HS2402.20-)는 수량을 U(갑/20개피)로 단위를 환산하여 기재

ㅇ궐련담배(HS2402.20-) 수입 및 환급물량 신고시 수량단위는 모두 ‘U(갑/20개피)’로 단일화

수량 : 단위(작성요령)

ㅇ (신  설)

수량 : 단위(작성요령)

- 다만, 궐련담배(HS2402.20-)는 수(중)량 모두 기재하되 수량은 U(갑/20개피)로 단위를 환산하여 기재

환급물량 : 단위(작성요령)

ㅇ (신  설)

수량 : 단위(작성요령)

- 다만, 궐련담배(HS2402.20-)는 수량을 U(갑/20개피)로 단위를 환산하여 기재

<신  설>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예
			일반	간이
◉ 특별통관대상 업체부호	N..	10	C	C	EDI	ㅇ 특별통관대상업체 부호를 기재

ㅇ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를 위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부호 작성항목 신설

[별지 제35호서식]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 [수출입신고용]										처리기간
										즉 시
수출입구분
신고인	주소						신고번호
	상호						신고일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선 박 명
적하목록관리번호							입(출)항일자
일련 번호	컨테이너 번호			종류 및 규격			내장물품 유무		선적(양륙)항		비고
※「관세법」 제227조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입일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할 것								위 신고사항을 수리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없 음			※제출부수 : 2부

<삭  제>

ㅇ「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 수출입신고용 서식 있으므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