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5-01-001】

1. 품명

Square frozen string cheese for food; U.S.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살균한 우유에 배양균, 응유효소를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만든 커드에 소량의 첨가물(변성전분, 소금 등)을 혼합(스트레칭 공정 포함)하고 압출, 절단한 사각 막대형상의 신선한 치즈
(크기 : 길이 8.5㎝ × 폭 1.3㎝ × 두께 1㎝)

ㅇ 성분 : 살균 우유 92.1194%, 변성전분 4%, 배양액(Cultures) 1.88%, 소금 2%, 효소 0.0006%

ㅇ 용도 : 크러스트 피자 충전용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0406.10-1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는 제0406.10 소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 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 또는 처리하지 않은 치즈이다.(예 : 리코타, 브로씨오, 코티지치즈, 크림치즈, 모차렐라)”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우유에 배양균과 응유효소를 첨가하여 만든 커드에 변성전분, 소금 등을 첨가하고 스트레칭 공정을 거쳐 제조한 스틱상의 치즈로서 숙성하지 않고 크러스트 피자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임

- 본건 물품의 첨가물인 변성전분과 소금은 치즈 제조공정 중 첨가된 것이므로 ‘신선한 자연치즈’에 해당하며, 완성된 치즈에 다른 재료를 첨가․혼합하는 ‘가공 치즈’와는 다른 물품임

- 다만, 스트레칭 공정을 거쳤으나 제조공정 중에 변성전분과 소금을 첨가한 치즈이므로 모차렐라 치즈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그 밖의 신선한 치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0406.10-1090호에 분류함

【결정 15-01-002】

1. 품명

SAM, EB12_EDU 4GB ; CHINA

2. 물품설명

ㅇ 개요

- 6인치 전자잉크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프로세서, 4G 메모리,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 MMC/SD/SDHC 슬롯, USB 포트, WIFI 통신칩이 내장되고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된 하나의 하우징 형태로 이루어진 휴대용기기[2~3권의 전자책(e-book)과 사전이 기본 내장되어 있음]

* 전류를 흘렸을 때 양극이나 음극을 따라 움직이는 미세한 나노입자를 이용해 색과 글자, 그림 등을 표시해주는 기술을 응용한 디스플레이

ㅇ 기능 및 용도

- 전자책(e-book) 리더(reader) 기능, 전자사전 기능(영한, 국어, 위키피디아), WiFi를 통한 콘텐츠 다운로드 기능(기타 사이트 연결 불가), 각종 서식파일(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PDF 등) 열람

ㅇ 제품 사양

- Display : 6" e-paper PVI display(XGA 1024*758) Touch

- CPU : Free-scale IMX508(800Mhz) ARM11

- OS : Android 2.3

- Network : 802.11 b/g/n

- Storage Internal : 4G moviNand

- Storage External : Micro SD

- Battery : 1700mAh(Lithium ion Polymer)

- Port : USB 2.0 (Micro type)

- Input device : Touch Keyboard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43.70-3000

4.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전자책(e-book) 리더(reader) 기능과 전자사전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기로, 전자책 리더는 제85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으로서 HSK 8543.70-9090호에 해당하며, 전자사전은 HSK 8543.70-3000호에 특게되어 있음

- 즉,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HSK 8543.70-3000호에는 “전자번역기․전자사전”이, HSK 8543.70-909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됨

ㅇ 한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품명은 국문을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HSK 8543.70-3000호는 ITA협정에 따라 신설된 세번으로 ITA협정상 품명은 “Electrical machines with translation or dictionary functions(번역 또는 사전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인데 반해, 국문 품명은 “전자번역기․전자사전”으로 되어 있어 서로 의미가 다름

- ITA협정 및 이를 반영한 WTO 양허세율표는 영문으로 양허되었고 이들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문 품명을 참고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HSK 8543.70-3000호는 ITA협정상의 영문 품명이 “번역 또는 사전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진 전자책(e-Book) 리더인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543.70-3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1-003】

1. 품명

Galaxy Note 4 S View Cover; EF-CN910B, EF-CN910F; VIETNAM

2. 물품설명

ㅇ 개요

-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제조된 물품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앞․뒤 커버와 아크릴 재질의 WINDOW VIEW, MAGNET, ID CHIP 모듈, 배터리 커버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스마트폰 본래의 뒷면 커버를 제거하고 부착하는 별도의 소매용 물품)

ㅇ 주요 기능

- 휴대전화 내부 부품 및 스크린 보호

- 배터리 전력소모 감소*를 통한 휴대전화 사용시간 연장

* Window 해당 부분의 Display 만을 활성화시켜 커버를 닫은 상태에서 전화 송/수신, 메시지 확인 및 기타 휴대전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배터리 소모 절감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17.70-1029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호 (러)목에서는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을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서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 (중략)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스마트폰의 필수 구성요소인 배터리 커버를 제거하여 대체 사용되는 점과,

- 스마트폰 내부 부품 보호 및 배터리 소모를 감소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517.70-1029호에 분류함

【결정 15-01-004】

1. 품명

Funny sticker, girl's emotion, 15S-Z826; 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일면에 다양한 그림과 형태(여자아이, 버섯, 카드, 시계, 왕자, 토끼 등)로 인쇄 및 절단된 합성수지제 부직포 스티커를 이형필름에 부착한 시트 1장과 판매 문구가 인쇄된 종이를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ㅇ 용도 : 장식 스티커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4911.99-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49류에는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 ... (중략) ...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야 하나 이 총설의 처음 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기타 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HS 해설서 제4911호에는 “(10) 인쇄된 자기 접착 스티커로서 선전ㆍ광고ㆍ단순한 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예: 코믹 스티커ㆍ윈도우 스티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일면에 다양한 그림과 형태로 인쇄․절단되어 있는 합성수지제 부직포 스티커를 이형필름에 부착한 것으로서,

- 비록 종이가 아닌 합성수지제 부직포 재료에 그림과 형태가 인쇄되어 있으나 인쇄된 그림 등이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HS 해설서 제49류 총설 내용에 따라 제49류의 ‘인쇄물’에 분류하여야 함

- 참고로 HS 해설서 제6307호에는 “(C) 인쇄물(4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6307호 ‘방직용 섬유제의 그 밖의 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인쇄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4911.99-0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1-005】

1. 품명

BRKT-S/ROOF SIDE REINF; 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자동차 천장 내장재(FORM)의 좌․우측 가장자리에 융착(고열로 제품을 붙이는 방식)되어 FORM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강성 보강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

ㅇ 재질 및 두께 : SECC, 아연 도금 강판*, 두께 1.0T

* 냉간 압연기로 압연한 박강판을 아연으로 도금하여 부식에 잘 견디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 강판

< 물품 이미지 (윗면, 아랫면) >

< 천장 내장재(FORM)에 장착된 모습 >

3. 결정세번

8708.29-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5부 범용성 부분품(제880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건물품은 자동차 천장 내장재의 양쪽에서 강성을 보강하도록 설계된 철강제 플레이트 형태의 물품으로, HS 해설서 제8302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난간, 손잡이, 블라인드용 부착구, 내부의 수하물선반 등과는 달리 차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제83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에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번호판 브래킷, 외부하물선반’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 HS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천장 내장재(FORM)의 좌·우측 가장자리에 융착되어 형태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강성을 보강하는 물품으로서,

-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17부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1-006】

1. 품명

HEAT TRANSFER MACHINE ATX 67; HEATJET 70; 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여러 개의 열봉으로 구성된 철강제의 Drum과 Winding Roller(4개), 펠트, 온도센서 등으로 구성된 기기

- 규격 : W 2,260(mm) × L 830(mm) × H 1,530(mm)

ㅇ 작동원리

- 특수 코팅 처리된 종이와 피전사물이 펠트에 올려져 기기에 투입되면, 회전하는 Winding Roller의 압력(Press)과 Drum 안 열봉의 고온으로 인해 특수 코팅 처리된 종이의 색깔과 모양이 피전사물로 스며들어 이미지를 전사

ㅇ 용도

- 의류(예: 스카프), 현수막 등의 직물에 문자 또는 그림을 전사하는데 사용

[물품 이미지]

3. 결정세번

8420.10-2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55호ㆍ제8462호 또는 제8463호에 해당하는 금속가공기계 또는 금속압연기계 및 제8475호에 해당하는 유리가공기계를 제외한 모든 캘린더기 및 기타 로울기가 분류되며, 특정공업에 전용되도록 제작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들 기계는 주로 둘 이상의 회전하는 평행실린더 또는 롤러로서 구성되며 실린더만의 압력에 의하거나 또는 마찰ㆍ열 및 습도의 효과가 복합된 압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면이 거의 밀접하게 접촉된 상태로 회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롤러 사이를 통과한 판상재료(금속 및 유리를 제외한다)에 어떠한 표면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수 코팅 처리된 종이와 원단을 회전하는 평행 롤러 사이로 겹쳐 투입하여 Winding Roller의 압력과 Drum 안 열봉의 고온을 이용하여 종이의 이미지를 피전사물로 전사하는 물품으로서,

- 그 역할과 기능이 제8443호의 인쇄기와 유사하나 인쇄 방식이 직물ㆍ벽지 등의 피전사물에 모양ㆍ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는 것이 아닌 원단과 겹쳐 투입된 특수코팅 종이의 색깔과 모양을 피전사물로 전사하는 것이므로 제8420호의 “그 밖의 로울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본건 물품이 제8443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84류 주2호에서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20호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직물용의 로울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420.10-2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1-007】

1. 품명

Flaperon Power Control Unit(1567700-3) 외 6종 ; USA 등

2. 물품설명

ㅇ 개요

- 항공기의 landing gear와 날개 각 부분의 Moving Part(Aileron, Flaperon, Rudder, Elevator) 등을 구동하기 위한 7종의 유압식 구동기

- 각각의 물품은 크게 제어부(적정 유압을 전송하기 위한 밸브시스템으로 구성)와 구동부(제어부로부터 전송받은 유압에 의하여 실제로 조종면을 움직이는 액츄에이터로 구성)로 이루어지며, 항공기 운항 시 날개와 랜딩 기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제어

① Flaperon Power Control Unit
(규격: 1567700-3, 적용항공기: 에어버스 330, 원산지: 미국)

- 항공기의 주날개(Main Wing)에 장착되어 항공기 운항 중 상승 및 하강시 사용되는 보조날개인 플래퍼론(Flaperon)을 작동시키는 유압 액츄에이터로 항공기 운항 중 자세 전환에 필수적인 부품(Flaperon 1개에 본건 물품 2개가 장착)

- 크게 제어부와 구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공기 내부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유압에 의한 구동부(Actuator)의 움직임으로 Flaperon을 움직이며 에어버스 330 항공기에 사용되는 물품

< Flaperon Power Control Unit >

② Outboard Aileron Power Control Package
(규격: 3170130-8, 적용항공기: 보잉 747, 원산지: 미국)

- 항공기의 주날개(Main Wing)에 장착되어 항공기 운항 중 항공기가 좌우로 선회시 동체의 측방향 미끄럼 방지 및 회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날개(Aileron)중 바깥쪽 보조날개(Outboard Aileron)을 작동시키는 유압 액추에이터로 항공기 운항 중 자세 전환에 필수적인 부품

- 크게 제어부와 구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공기 내부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유압에 의한 구동부(Actuator)의 움직임으로 Aileron을 움직이며 보잉 747 항공기에 사용되는 물품

< Outboard Aileron Power Control Unit>

③ Servocontrol - Elevator
(규격: SC4800-94(-114) 적용항공기: 에어버스 330, 원산지: 프랑스)

- 항공기의 수평 꼬리날개에 장착되어 비행중 승강타(Elevator)를 움직여 항공기 기수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역할을 하는 유압 액츄에이터로 항공기 운항 중 자세 전환에 필수적인 부품임(항공기 좌우 승강타에 각 2개씩 장착)

- 크게 제어부(2개 조)와 구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공기 내부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유압에 의한 구동부(Actuator)의 움직임으로 승강타를 움직이며 에어버스 330 항공기에 사용되는 물품

< Servocontrol - Elevator >

④ Servocontrol - Rudder
(규격: SC5300-4, 적용항공기: 에어버스 330, 원산지: 프랑스)

- 항공기의 수직 꼬리날개 부분에 장착되어 수직 꼬리날개에 위치한 방향타(Rudder)를 움직임으로써 항공기 운항 중 좌우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물품(방향타 하나에 본건 물품 3개가 장착됨)

< Servocontrol - Rudder>

⑤ Servo Actuator - Yaw Damper
(규격: SC4710-4, 적용항공기: 에어버스 330, 원산지: 프랑스)

- 항공기의 수직 꼬리날개 부분에 장착되어 항공기 운항시 항공기의 좌우 요동(Yaw)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유압 액츄에이터로 항공기가 외부 여건(난기류, 바람, 기압변화 등)에 의하여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제어함으로써 항공기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품

< Servo Actuator - Yaw Damper >

⑥ Truck Position Actuator - Main Landing Gear
(규격: 734-17360-03, 적용항공기: 보잉 777, 원산지: 미국)

- 항공기의 후방 랜딩기어에서 바퀴가 결합되는 H형의 트럭 빔(Truck Beam)에 장착되어 항공기 이착륙시 랜딩 기어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트럭 빔의 위치를 조정해주는 유압 액추에이터

< Truck Position Actuator - Main Landing Gear >

⑦ Steering Actuator - Body Landing Gear
(규격: 171171-5, 적용항공기: 보잉 747, 원산지: 미국)

- 항공기의 동체 중앙부의 랜딩기어(Main Landing Gear)에 장착되어 항공기가 지상에서 주행시 랜딩 기어의 좌우 방향을 조절하여 항공기가 좌우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압식 액츄에이터(랜딩 기어 하부 뒤편에 2개씩 장착)

- 하우징과 로드(Rod)로 구성되어 항공기의 이착륙 제어기와 유압소스로부터 전송된 정보와 유압을 받아 구동되어 메인바퀴의 회전을 조정하는 액츄에이터와 액추에이터의 변위를 측정하여 제어기에 피드백 해주는 Probe 등으로 이루어짐

< Landing Gear Steering Actuator >

3. 결정세번

8412.21-1000

4.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들은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항공기의 각 부분을 움직이기 위한 유압식의 선형(linear) 구동장치로서 특정 모델의 항공기에 전용되는 물품인 바,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는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8401호에서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 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들을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제84류(특히, 제841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HS해설서 제8412호에서는 “(B) 액압식(Hydraulic) 엔진과 모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비금속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고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를 피스톤의 선운동으로 변환하는 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 “피드백 제어장치 또는 조정장치에서 최종시동기나 중간 시동기의 역할을 하고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하이드로울릭 서보모터(Hydraulic Servomotors)”, “액압동력장치와 액압실린더로 구성된 하이드롤릭 시스템(hydraulic system)”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전송된 유압의 방향과 흐름을 조정하여 구동부(Actuator)를 제어하는 제어부와 전송된 유압에 의하여 작동되는 유압식 액추에이터(배럴, 피스톤 로드, 오일의 유입․토출구 등으로 구성)로 구성된 물품으로 유압이 피스톤을 밀어냄에 따라 액체의 에너지를 선운동으로 변환하는 하이드로울릭 실린더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리니어 액팅식 유압 실린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421.21-1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1-008】

1. 품명

Electric Sun Shade Assy; 85690-3T000WK; CHIN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철제 프레임, 알미늄 바, 모터, 기어박스 등으로 구성되어 기계적 메커니즘을 갖춘 전동식의 블라인드

- 자동차 후면 유리에 설치되어 햇빛, 뒤 차량 전조등 불빛 등 차단, 차량 내부의 안락한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사용

- 규격: 1,225㎜×500㎜, 섬유 재질: 폴리에스테르(Polyester) 100%

ㅇ 작동원리

- 작동버튼 ON → Motor & gear 회전 → Flex Wire가 양 사이드의 가이드 레일을 따라 전진 → 상단 Extension Profile이 위로 이동 → 하부 프레임의 롤에 감겨있던 블라인드가 펼쳐짐

< 물품 이미지 >	< 펼친 이미지 및 내부구조도 >

3. 결정세번

8479.89-9091

4.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햇빛을 차단해주는 부분이 직물로 구성된 전동식 블라인드로서, 관세율표 제6303호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HS 해설서 제63류 총설에서는 “방직용 섬유 이외의 기타 재료가 단순한 트리밍이나 부속품의 범주 이상의 것으로서 되어있는 제품은 경우에 따라서 관련 부주 또는 류주(통칙1)에 의하여 분류되거나 각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통칙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에서 블라인드의 자동 개폐를 위한 모터와 기어박스 등의 기계적인 메커니즘은 단순한 트리밍이나 부속품의 범주 이상의 것에 해당하므로 제6303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차량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류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8)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예: 방직용 섬유 또는 금속의 케이블 또는 로프․전기용 케이블․연관)의 권취기’, ‘(23) 전기식, 유압식, 압축공기식 등의 윈드스크린와이퍼’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모터와 기어 등 기계적인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블라인드를 접고 펴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제87류 차량에 사용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479.89-9091호에 분류함

【결정 15-01-009】

1. 품명

Gas Condensate; API-54.25; U.S.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유전에서 추출된 Condensate를 안정화하여 얻은 경질(輕質) 액상탄화수소가 주성분인 황갈색계 오일상의 것 [비중(15℃): 0.796 미만]

ㅇ 용도 : 상압증류탑(CDU)에 투입되어 나프타 등의 제품으로 분리하여 생산

3. 결정세번

2709.00-1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709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에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석유 및 역청질 광물(예:니판석·석회질암·사)에서 얻은 유로서 원유인 것을 분류한다. 즉, 천연산물이거나 어떠한 성분이거나, 정상 방법 또는 유침전물을 농축하거나 유청물질을 분해증류하여 얻거나를 불문한다. 이와 같이 얻은 원유는 다음의 처리공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1) 경사(기울여 따르기), (2) 탈염, (3) 탈수, (4) 증기압을 정상화하기 위한 안정화, (5) 압력의 유지와 배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침전물을 환원할 목적으로 경질류분을 제거, (6) 위에서 설명한 처리 과정 중에서 물리적 방법으로 먼저 채취한 탄화수소만의 첨가, (7) 물품의 기본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타 간단한 처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는 또한 가스 콘덴세이트, 즉 천연가스를 채취한 즉시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원유가 분류된다. 습성 천연가스에 함유된 탄화수소(C4에서 대략 C20까지)를 주로 냉각 및 감압하는 방법으로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경질(輕質) 액상탄화수소가 주성분인 황갈색계 오일상의 것으로 원유를 채취하여 증기압을 정상화하기 위한 안정화를 위해 일부 가스분(C2～C5)을 제거한 물품으로서,

- 가스 콘덴세이트가 일반적으로 C2～C4 성분이 주로 제거되는 반면, 본건 물품은 C2～C4 성분 외에 C5 성분까지 일부 제거되었다고는 하나 그 주요 성분이 일반적인 가스 콘덴세이트와 차이가 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물품의 기본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안정화 처리”한 원유로서 15℃에서 비중이 0.796 미만인 석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2709.00-1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