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5-8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59호, ‘13.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2월 6일

관  세  청  장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2)

제정 1982. 1.18 관세청고시 제1982-283호 개정 1985. 4.11 관세청고시 제1985-400호 1985. 9.11 관세청고시 제1985-414호 1987. 5.26 관세청고시 제1987-414호 1988. 4.16 관세청고시 제1988-523호 1988. 8.17 관세청고시 제1988-532호 1991. 1. 4 관세청고시 제1991-668호 1992. 6.24 관세청고시 제1992-736호 1993. 4.20 관세청고시 제1993-788호 1993. 6.16 관세청고시 제1993-806호 1994.11.14 관세청고시 제1994-902호 1995. 7. 3 관세청고시 제1995-937호 1995.10.16 관세청고시 제1995-940호 1995. 6.25 관세청고시 제1996- 52호 1997. 1.23 관세청고시 제1997- 4호 1998.10.26 관세청고시 제1997- 61호	2000. 5.22 관세청고시 제2000- 17호 2000.12.30 관세청고시 제2000- 47호 2003.11.24 관세청고시 제2003- 39호 2004. 3.30 관세청고시 제2004- 17호 2006. 5.22 관세청고시 제2006- 22호 2009. 3. 2 관세청고시 제2009- 9호 2009. 8.20 관세청고시 제2009- 84호 2010. 6.10 관세청고시 제2010- 96호 2012. 9.10 관세청고시 제2012- 35호 2013. 6.27 관세청고시 제2013- 59호 2015. 2. 6 관세청고시 제2015- 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2.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등

3. 용도설명서 및 다음 각목의 물품설명서

가.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서

나. 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

③ 분류원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된 물품과 품목분류 사전심사된 물품이 같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사전심사신청의 효력은 품목분류-분석정보시스템에서 접수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3조(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 ① 「관세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분류원장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목분류 재심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재심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

2. 「관세법」 제86조제2항 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사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경우 견본의 제출, 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의 효력은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변경된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신청) ① 「관세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재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

2. 「관세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통지서 사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경우 처리기간, 결과의 통지․고시, 품목분류의 적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보정요구 및 반려) ① 분류원장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우편,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보내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보정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보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

2.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다만, 신청인이 다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을 분류원장이 중앙관세분석소장과 협의한 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른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6조(분류위원회 상정 등) ① 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분류협의회가 분류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한 물품

2. 법 제87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필요한 물품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 상정을 지시하는 물품

② 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위원회에 부치기로 한 물품은 안건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분류원장이 결정한 품목번호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를 재검토하거나 또는 분류위원회에 부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이하 “분석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전심사 및 재심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전심사신청물품의 분석) ①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시험·분석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고, 분석회보서를 참고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 관련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의뢰한 물품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인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분석수수료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이미 견본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처리기간) ①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한다.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②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실험, 분석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3. 외국기관(세계관세기구) 또는 재외 공관에 조회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

4. <삭 제>

5.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 또는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이하 “분류협의회”라 한다)에 부치기로 한 날부터 그 결정을 받은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

6.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분류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 통보) ① 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또는 품목분류 재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세청장, 분석소장 및 전국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설명 자료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전자메일 등 인터넷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FAX,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물품과 같은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같은 물품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품목분류의 고시) ① 법 제86조제4항 단서에서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

2. 규격표시 곤란 등으로 품목분류고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품목분류고시 중인 물품과 동일한 물품

②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물품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분류협의회 또는 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된 물품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효력은 품목분류의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제11조(통관예정세관의 변경) ① 신청인은 선박, 항공기 등의 도착지 변경, 보세운송 및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에 기재된 통관예정세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물품과 수입신고된 물품이 같은 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설명자료를 분류원장이나 당초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분류원장이나 당초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해당 자료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전산수정등록)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고시 또는 통지한 경우 그 내용을 품목분류-분석정보시스템에 수정등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견본의 반환)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견본은 분류원장이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를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된 물품은 분석소장이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분석 등의 결과로 상품가치가 없어 신청인이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82-283호, ‘82. 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이전의 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운영요령에 의하여 사전회시된 품목의 유효기간은 그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2-736호, 1992. 6.24)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품목분류사전회시신청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96-52호, 1996. 6.25)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품목분류사전회시물품견본에관한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87-381호, 1987. 12.27은 폐지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97-4호, 1997. 1.24)

이 고시는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98-61호, 1998.10.26)

이 고시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0-17호, 2000. 5 . 22)

이 고시는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0-47호, 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1년 1월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3-39호, 2003.1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정비에 따른 경과조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관련 사항은 개정 관세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4년 4월 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4-17호, 2004. 3.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중앙관세분석소에 접수된 문서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처리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6-22호, 2006. 5.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인터넷 신청은 시스템이 갖추어진 이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관세평가분류원에 접수된 사전심사 신청건 중 이 고시 시행일까지 중앙관세분석소장으로부터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건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9-9호, 2009. 3. 2)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시행일 이전에 중앙관세분석소에 접수된 문서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처리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 세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9-84호, 2009. 8. 2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 세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고시 제2010-096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고시 제2012-35호(2012.9.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3-59호(2013. 6.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갑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을지】

【별지 제2 서식】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5-8호(2015. 2.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처리기한
										15일/30일
① 신 청 인 구 분		□ 수출입자 □ 관세사 □ 수출 제조자			② 수출입구분			□ 수출 □ 수입
신청인	③ 회사(업체)명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관세사부호
	⑦ 주 소	우)□□□-□□□
	⑧ 담당자성명				⑨ 전 화 번 호
	⑩ 휴대폰번호				⑪ FAX 번호
	⑫전자메일				⑬ 처리과정수신방법			□ 이메일과 SMS □ 통보안함
수 출 입자 등	⑭ 수출입업체명				⑮ 담당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홈 페 이 지				전자메일
	주 소
	해외거래처	상 호				홈페이지
신청물품	품 명
	모 델
	규 격
	원 산 지				거래가격
	물 품 설 명	물품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을지)에 기재
	검토 품목번호				통관예정 세관
기타	신 청 사 유	□ 세율ㆍ세액 확인 □ 관세환급 □ 수출입요건 확인 □ 원산지 확인 □ 기타( )
	신속심사요청사유	□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확인 요청 □ 수출입신고 임박물품 □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
	견본제출여부	□ 제 출			견본반환		□반환불요 □반환요
		□ 미제출			사 유
	결과 비공개 (제10조제1항 제1호에 한함)	사유	□ 신규ㆍ계획단계물품 □ 성분ㆍ제조비법 물품 □ 그 밖의 비공개 정당사유 물품
		내용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삭 제 >
	수 수 료	품목당 ￦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
「관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 필수 구비서류 1.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견본 미제출 시 대체사진 3장) 2.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1부. 3. 물품설명서 - 별지 제1호서식 을지
※ 유의사항 1. 범칙조사나 불복(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는 제시된 자료에 의거 결정되므로, 적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물품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주요한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품목분류 심사과정에서 물품 상세정보 등 자료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와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품목분류 확인 과정 중에 불가피한 경우 귀사에서 제출한 견본이 파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는 1품목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수출입 임박, 막대한 경제적 피해 예상 등 신속한 품목분류사전회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제출시 사유기재와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사전심사의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① 신청인구분 : 수출입자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포함), 수출 제조자

② 수출입구분 : 수출 또는 수입

③ 회사(업체)명 : 신청인이 수출입자는 업체명, 관세사 등은 관세사명

④ 대표자성명 : 신청인이 수출입자는 대표자명, 관세사 등은 관세사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관세사 부호

⑥ 관세사부호 : 관세사부호 기재

⑦ 주소 : 회사(업체)명의 우편번호 및 주소 기재

⑧ 담당자 성명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⑨ 전화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⑩ 휴대폰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휴대폰번호

⑪ FAX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FAX번호

⑫ 전자메일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의 전자메일

⑬ 처리과정수신방법 : 처리과정 수신 희망하는 경우 기재

⑭ 수출입업체명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

⑮ 담당자성명 : 신청물품의 수출입 담당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 담당자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 홈페이지

전자메일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 담당자의 전자메일

주소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의 주소 기재

해외거래처 상호 : 해외거래처의 상호

해외거래처 홈페이지 : 해외거래처의 홈페이지

품명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모델 :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규격 : 해당 품목의 세부 규격

원산지 : 신청물품의 원산지 기재

거래가격 : 신청물품의 거래 가격

물품설명 : 물품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을지)

검토 품목번호 : 신청인의 검토세번(없는 경우 0000.00-0000 기재)

통관예정 세관 : 신청물품의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

신청사유 : 세율ㆍ세액 확인, 관세환급, 수출입요건 확인, 원산지 확인, 기타(   ) 선택

신속심사요청사유 :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확인 요청, 수출입신고 임박물품,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사유서 제출)

견본제출여부 : 제출, 미제출 선택

견본반환 : 신청시 제출한 견본의 반환여부 선택

견본 미제출사유 : 미제출 사유 및 칼라사진 3매 제출

결과 비공개 : 비공개 사유(① 신규, 계획단계물품, ② 성분비율, 제조비법이 있는 물품, ③ 기타 비공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물품)를 체크하고, 해당사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수수료 : 품목당 ₩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 ○ ○ ○
수신자
(경유)
제목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회신(보고․통보)

OOO가 20   년   월  일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신청한 건(품명: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보고․통보)합니다.

아        래

1. 신청 사항

ㅇ 신청인 성명 :

ㅇ 신청인 상호 :

ㅇ 신청인 주소 :

ㅇ 수출입자 상호 :

ㅇ 통관예정지 세관 :

2. 물품 설명

ㅇ 품명ㆍ모델ㆍ규격

ㅇ 물품 설명

3. 결정 내용

ㅇ 품목번호

ㅇ 분류 이유

※ 유의사항

1. 상기 품목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허위자료 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2. 통관지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합니다.

<삭  제>

	○ ○ ○ ○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의 갑지】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① 신청인구분		□ 수출입자 □ 관세사 □ 수출 제조자		② 수출입구분		□ 수출 □ 수입
신청인	③ 회사(업체)명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관 세 사 부 호
	⑦ 주 소	우)□□□-□□□
	⑧ 담 당 자 성 명			⑨ 전 화 번 호
	⑩ 휴 대 폰 번 호			⑪ F A X 번 호
	⑫ 전 자 메 일			⑬ 처리과정수신방법		□ 이메일과 SMS □ 통보안함
수출입자등	⑭ 수출입업체명			⑮ 담 당 자 성 명
	⑯ 사업자등록번호			⑰ 전 화 번 호
	⑱ 홈 페 이 지			⑲ 전 자 메 일
	주 소	우)□□□-□□□
신청물품	품 명
	모 델
	규 격
	원 산 지			통관 예정세관
	검토 품목번호			결정 품목번호
	문 서 번 호			결 정 일 자
	물 품 설 명	물품설명서(별지 제3호서식의 을지)에 기재
기타	견본제출여부	□ 제 출		견 본 반 환	□반환불요 □반환요
		□ 미제출		사 유
	결과 비공개 (제10조제1항 제1호에 한함)	사유	□ 신규ㆍ계획단계물품 □ 성분ㆍ제조비법 물품 □ 그 밖의 비공개 정당사유 물품
		내용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수 수 료	품목당 ￦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
	재심사 신청 요지 및 이유	* 재심사 신청 이유를 기재 또는 첨부(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법」제86조제3항 또는 제87조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필수 구비서류 1.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견본 미제출 시 대체사진 3장) 2.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1부. 3. 물품설명서 - 별지 제3호서식 을지 4. 사전심사서 또는 품목분류 변경 통지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① 신청인구분 : 수출입자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포함), 수출 제조자

② 수출입구분 : 수출 또는 수입

③ 회사(업체)명 : 신청인이 수출입자는 업체명, 관세사 등은 관세사명

④ 대표자성명 : 신청인이 수출입자는 대표자명, 관세사 등은 관세사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관세사 부호

⑥ 관세사부호 : 관세사부호 기재

⑦ 주소 : 회사(업체)명의 우편번호 및 주소

⑧ 담당자 성명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⑨ 전화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⑩ 휴대폰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휴대폰번호

⑪ FAX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FAX번호

⑫ 전자메일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의 전자메일

⑬ 처리과정수신방법 : 처리과정 수신 희망하는 경우 기재

⑭ 수출입업체명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

⑮ 담당자성명 : 신청물품의 수출입 담당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 담당자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 홈페이지

전자메일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 담당자의 전자메일

주소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의 주소

품명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모델 :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규격 : 해당 품목의 세부 규격

원산지 : 신청물품의 원산지

통관예정 세관 : 신청물품의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

검토 품목번호 : 신청인의 검토세번(없는 경우 0000.00-0000 기재)

결정 품목번호 : 신청물품의 사전심사서 상 회신받은 품목번호

문서번호 : 신청물품의 사전심사서 상 문서번호

결정일자 : 신청물품의 사전심사서 상 품목번호 결정일자

물품설명 : 물품설명서(별지 제3호서식의 을지)

견본제출여부 : 제출, 미제출 선택

견본반환 : 신청시 제출한 견본의 반환여부 선택

견본 미제출사유 : 신청물품의 견본 미제출 사유

결과 비공개 : 비공개 사유(① 신규, 계획단계물품, ② 성분비율, 제조비법이 있는 물품, ③ 기타
비공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물품)를 체크하고, 해당사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수수료 : 품목당 ₩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

재심사 신청요지 및 이유 :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 이유

【별지 제3호 서식의 을지】

물 품 설 명 서

1. 품명(모델, 규격 등 포함)

☞ Invoice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 타입, 규격 등

2. 구조 및 형태

☞ 내부적 주요 구성요소, 구성요소별 기능, 내부구조도, 블록 다이어그램(흐름도)

☞ 사진(Image), 재질 등

3. 기능 및 용도

☞ 작동 원리, 주요 기능, 연결되는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주요 용도, 일반적 용도 등 상세설명서

4. 성분(함량) 및 제조공정

☞ 구성성분 또는 제조사의 성분표, 구성성분의 역할

☞ 해당 물품의 제조방법, 제조공정 등

5. 제출서류 목록

☞ 해외 공급자 등이 제공한 HS품목번호

☞ 제조사 카탈로그,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용도설명서, 설계도면 등

(상세자료 붙임으로 첨부)

6. 신청인의 분류의견

☞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분류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HS품목번호와 그 사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