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5-02-001】

1. 품명

RME Fireface 400; GERMANY

2. 물품설명

ㅇ 개요

- 전문 음악인들이 녹음, 편집 등 정밀한 음반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외장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마이크·전자악기·MP3 등으로부터 음원을 입력받아 컴퓨터에 설치된 ‘음악 제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DAW)*’으로 가공 후 스피커 등으로 출력하는데 사용되는 물품

*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 음악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아날로그 레코딩 콘솔을 디지털화시켜 컴퓨터상에서 외부의 사운드를 입력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녹음)하는 기능과 컴퓨터로 녹음된 각 트랙의 사운드를 믹싱하는 콘솔의 기능을 완성한 것

ㅇ 물품 작동원리

① 다수의 입력채널을 통해 마이크, 전자악기, MP3 등으로부터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음원 입력(아날로그신호는 디지털신호로 변환)

* 음원은 컴퓨터에 설치된 음악제작 프로그램(DAW)에서 최적의 음원으로 가공될 수 있도록 기기에 장착된 볼륨 노브를 조작, 소리를 조절하여 입력됨

② 입력된 음원 신호는 각각 순차적으로 컴퓨터에 설치된 음악제작 프로그램으로 전송(각각의 음원은 음악제작 프로그램에서 가공)

③ 음원 가공 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스피커 등으로 출력

ㅇ 주요 기능

① A/D, D/A CONVERTING 기능

-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와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상호 변환하는 기능

② 음원 입/출력 기능

- 마이크, 전자악기 등 다수 기기를 입력 단자를 통해 연결할 수 있으며, 입력 단자는 Gain/볼륨 조절 노브를 통해 입력 채널 선택 및 level 조절 가능

- 출력단자에 연결된 헤드폰, 스피커 등을 통해 음원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출력신호 역시 Gain/볼륨 조절 노브를 통해 level 조절 가능

※ 입력된 신호는 본건 물품과 연결된 컴퓨터에 전송되어 컴퓨터 내 설치된 음악제작 프로그램(DAW)을 통해 가공, 편집(에코, 리버브 등 효과 부여) 후 하나의 곡으로 믹싱됨

③ STAND ALONE 기능

- PC나 Mac, 랩탑 등의 전원이 OFF된 상태에서도 건반 악기 등을 연결하여 사운드를 모니터할 수 있는 기능(데이터 전송이나 시그널의 프로세싱은 할 수 없으며 Input과 Output의 시그널 흐름만 연결이 된 상태)

GAIN/볼륨 조절 노브

< 물품 이미지 : 전면(위), 후면(아래) >

3. 결정세번

8471.8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5호 다목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템의 일부로 본다. (1)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거나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지 않고 기계안에 삽입하도록(예:중앙처리장치의 메인보드에 삽입)설계된 기기의 형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B)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에서 “(4)신호변환기(signal converting units) : 입력용으로는 외부신호를 해당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력용으로는 기계가 행한 처리과정에서 생긴 출력신호를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호로 기계에서 변환시키는 것이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문 음악인들이 녹음, 편집 등 정밀한 음반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외장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마이크․전자악기 등으로부터 음원을 입력받아 컴퓨터에 전송한 후, 컴퓨터 내 설치된 음악제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DAW)을 통해 편집, 가공하여 스피커 등으로 출력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 ① 주로 컴퓨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점, ② 외부 음성신호를 컴퓨터가 받아들이고, 컴퓨터 신호를 본건 물품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료처리(신호변환)하는 점, ③ 이펙트 효과 부여 등 음원의 실질적인 편집과 가공은 컴퓨터 내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며, 본건 물품은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8471.80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1.8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2-002】

1. 품명

HIGH POWERED DIRECTIONAL SPEAKER; JDS-S4R (AUTOMATIC); 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지향성 스피커*, 증폭기, CCD 카메라, 비디오인코더 및 PAN/TILT**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 [열영상 카메라 미제시]

* 지향성 스피커 : 154dB의 높은 출력으로 특정방향에 대해 3Km까지 명료한 소리(74dB) 전달

** PAN/TILT : 0.006°의 정밀도로 방위각과 경사각을 고속으로 제어

- 용도 : 해안 경계, 국경선 감시 및 유해조수 퇴치 등

ㅇ 주요 기능

① 154dB의 높은 출력으로 최장 3km의 먼 거리에 떨어진 대상에게 명료한 소리(74dB)를 전달할 수 있어 즉각적인 의사전달 수단으로 활용

② 154dB의 높은 출력의 공격적인 고주파음을 활용하여 근거리(1M)의 불법적인 접근을 저지하는 용도로도 활용 가능

③ CCD 카메라로 주변 영상을 실시간 확인 후 PAN/TILT 장치를 이용하여 송출 방향을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대상에게 소리를 전달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18.21-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① 음향을 증폭하는 증폭기, ② 증폭된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켜 음향을 재생하는 확성기와 ③ 영상을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는 Video Encoder 및 ④ 영상을 포착하는 CCTV 카메라를 PAN/ TILT에 일체형으로 결합한 물품으로서 주 기능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확성기’에서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 (중략) ... 정합용의 증폭기는 때때로 확성기와 함께 장착되어 있다. ... (중략) ...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섀시 위 또는 여러 가지 형식의 상자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동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로 해안 경계 및 국경선 감시 등에 활용되어 고주파음을 통한 근거리(1m)의 접근 제지, 먼거리에 위치한 대상에게 경고 방송 및 명료한 메시지 전달 등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음향을 재생하는 확성기가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본건 물품은 경고음 등과 같이 단순한 신호 전달 뿐만 아니라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경고방송과 메시지 전달 등에도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 보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증폭된 음향을 재생하여 최장 3km까지 명료한 의사를 전달하는 단일형 확성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518.21-0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2-003】

1. 품명

Mixed fruits preparation; Tropical Fruit Salad; 2.3kg; PHIL.R

2. 물품설명

파인애플 29%, 파파야(레드 19%, 옐로우 8.1%) 27.1%, 구아바 10.2%,   과일주스 33.7%(물, 포도주스농축물, 레몬주스농축물, 구연산, 비타민C)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파우치 팩에 포장한 것(내용량 2.3kg)으로서, 과실은 모두 다이스 형상의 조각으로 절단되어 있음

- 용도 : 식용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2008.97-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9)에 의하면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과육이 작은 다이스 형상으로 절단된 파인애플, 파파야, 구아바와 과일주스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서 과실 칵테일 또는 과실 샐러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식품규격에서는 ‘과실 칵테일’을 ‘복숭아’, ‘배’, ‘파인애플’, ‘포도 또는 체리’가 반드시 포함된 물품, ‘과실 샐러드’를 ‘파인애플’, ‘파파야(또는 망고)’, ‘바나나’가 반드시 포함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 본건 물품은 ‘복숭아’, ‘배’, ‘포도 또는 체리’, ‘바나나’를 각각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실 칵테일’ 또는 ‘과실 샐러드’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각종의 과실조각을 당액으로 보존처리한 “그 밖의 과실혼합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2008.97-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2-004】

1. 품명

Mixed fruits preparation; Salade aux fruits; 575g; THAILND

2. 물품설명

복숭아 24.9%, 파인애플 19.8%, 배 15.6%, 과일주스 39.7%(정제수, 백포도주스 농축액, 천연 믹스후룻향, 레몬주스농축액, 비타민C,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575g)으로서, 과육은 부채형상의 조각으로 절단되어 있음

- 용도 : 식용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2008.97-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9)에 의하면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과육이 부채형상으로 절단된 복숭아, 파인애플, 배와 과일주스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서 과실 샐러드 또는 과실 칵테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식품규격에서는 ‘과실 샐러드’를 ‘파인애플’, ‘파파야(또는 망고)’, ‘바나나’가 반드시 포함된 물품, ‘과실 칵테일’을 ‘복숭아’, ‘배’, ‘파인애플’, ‘포도 또는 체리’가 반드시 포함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 본건 물품은 ‘파파야’와 ‘바나나’, ‘포도 또는 체리’를 각각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실 샐러드’ 또는 ‘과실 칵테일’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각종의 과실조각을 당액으로 보존처리한 “그 밖의 과실혼합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2008.97-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2-005】

1.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Housing Cover; DDICH-2P-REC; 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전기 접속 커넥터의 외부에 덧 씌워 외부의 충격․열․이물질 등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플라스틱제 하우징 커버(연질 PVC)

ㅇ 용도

- 냉장고 뒤쪽의 내부 플라스틱 케이스에 발포액을 분사할 때에 커넥터가 발포액에 파묻히는 것을 막아 보호(방수) 및 절연에 사용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3926.9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기 접속 커넥터에 덧 씌워 외부의 충격․열․이물질 등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플라스틱제 하우징 커버로서 전기절연 목적보다는 내부 물품 보호의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HS 해설서 제8547호에서도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아니한 물품, 예를 들면 축전기용의 용기ㆍ카버 및 분리판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07호)”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547호의 ‘절연용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2-006】

1. 품명

MUFFLER HANGER ; 28762-3A000 ; 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위․아래쪽 부분에 2개의 행거 지지용 원형구멍이 있으며, 그 사이에 H자 모양의 진동흡수용 공동을 형성한 실리콘 재질의 타원형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배기관과 차체를 결속하고,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실리콘의 탄성을 이용하여 저감시킴

< 물품 이미지 >	< 부착 위치 >

3. 결정세번

8708.99-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차체(Coachwork)에 적합한 장착구(Mountings) ․부착구(Fittings)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장식용의 비이딩 스트립, 발판, 손잡이 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내부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 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동 예시 물품은 주로 장식용 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한 물품으로 자동차의 운행에는 직접 사용되지 않는 물품임

- 반면, 본건 물품은 자동차 배기관을 차체에 고정하고,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의 작동에 관여하는 물품이므로 제8302호의 “장착구․부착구”와는 차이가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및 그 부분품[차체(Coachwork)․엔진․발판․축전지 또는 연료탱크용 등의 지지구(Supports)와 브래킷(Bracket)]”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자동차의 배기관을 차체에 결속하는데 사용되고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실리콘 재질의 물품으로서, “차량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2-007】

1. 품명

TUBE A1-REAR ; 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양 끝단에 플라스틱제 접속구류가 결합된 플라스틱(폴리아미드) 재질의 관

ㅇ 기능 및 용도

- (①번 물품) 한쪽 끝은 연료탱크의 Fuel Return Line에 연결되고 다른 한쪽 끝은 캐니스터(Canister)*에 연결되어 연료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

* 엔진이 정지하고 있을 때 연료 탱크와 기화기에서 발생한 증발 가스를 흡수·저장하는 물품

(②번 물품) 한쪽 끝은 연료탱크의 Fuel Feeding Line에 연결되고 다른 한쪽 끝은 엔진에 연결되어 연료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708.99-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호 머목에서는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이 부의 주 제3호의 의미는 하나의 부분품이 제17부에는 물론 하나 이상의 다른 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분류는 그 주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제84류에 해당되는 많은 이동식 기계에 사용되는 조종장치․브레이크장치․road wheels․진흙받이 등은 실제로 제87류 차량류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주용도는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부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HS해설서 제8708호에서 예시한 연료탱크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어 자동차의 연료탱크와 엔진 또는 캐니스터를 연결하여 연료를 공급 또는 이동시키는 물품으로서,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2-008】

1. 품명

TSP MODULE DIGITAL CAMERA; KBEKGC100KTL; CHINA

2. 물품설명

ㅇ 개요

- Glass Window, ITO 센서, Touch IC 및 FPCB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디지털카메라의 LCD 화면 보호, 부품 파손 방지, LCD 터치(정전용량 변화 감지)를 통한 카메라 조작 및 촬영된 화면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ㅇ 구성요소 별 주요 기능

① FPCB : IC 및 ITO Sensor 회로간의 Set 접합을 위한 연성회로 기판

② Glass Window : 손가락이 직접 닿는 부분으로 제품형상 유지 및 Sensor를 보호하는 기능

※ 카메라 오작동 방지를 위한 통전 처리, 지문방지 코팅(Anti Finger Coating) 처리

③ ITO Sensor : 터치를 인식(정전용량 변화)하여 기기를 작동하는 기능

④ Touch IC 모듈 : 터치 패널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IC, chip capacitor, chip resistor 등 회로부품들의 집합체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29.90-991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Glass Window, ITO 센서, Touch IC 및 FPCB 등으로 구성되어 특정 디지털카메라에 전용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LCD 화면 보호, 내부 부품 파손 방지, LCD 터치를 통한 카메라 조작 및 촬영된 화면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52차 WCO HS위원회에서도 휴대폰용 TSP(Touch Screen Panel) 모듈을 휴대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517호에 결정한 사례가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특정 디지털카메라에 장착되어 LCD 보호, 카메라 조작 및 촬영된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8525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 9910호에 분류함

【결정 15-02-009】

1. 품명

Quinoa; Conentiona white quinoa; PERU

2. 물품설명

ㅇ 개요

- 세척하여 건조한 낟알상의 퀴노아(용도 : 식용)

ㅇ 제조공정

- 추수 → 물로 세척 → 선별 → 정밀정선(돌, 이물질 제거) → 금속탐지 → 포장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1008.5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이 분류되며, “퀴노아”는 제1008.50 소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수확한 퀴노아의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세척 공정에서 표면의 ‘사포닌 성분’ 일부가 제거된 상태의 것으로서, 해당 공정은 제110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가공” 공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공하지 않은 퀴노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1008.5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