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5-13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7호, 2014.2.21)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관  세  청  장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제13조의1’을 ‘제13조의2’로 하고,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한다.

부  칙 < 관세청 고시 제2015-13호(2015.3.30)>

이 고시는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청번호: 환입장소 지정신청(승인)서
1. 수입화주
		상 호		대표자명		주 소(전화번호)
						TEL)
2. 환입장소
		장소구분		면적(평)			보세구역 또는 자가창고 이름 및 주소
		보세구역					이 름:
		자가창고등					주 소:
3. 환입물품 내역
	순위		품 명						포장수량			중 량(kg)		비 고
※ 품명은 개정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명을 기재(예: 골프용품, 화장품 등)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환입장소 지정신청(승인)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첨부서류：1. 환입장소내 장치 계획도(비보세구역에 한함) 1부. 2. 환입장소 약도(비보세구역에 한함) 1부. 3. 수입화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신청번호: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서(세관보관용)
1. 수입화주
		상 호			대표자명				주 소(전화번호)
									TEL)
2. 환입장소
		장소구분			면적(평)	보세구역 또는 자가창고 이름 및 주소
		보세구역				이 름:
		자가창고등				주 소:
3. 환입물품 내역
	순위		신고 년월일	수입신고번호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기재요령 - 품명․규격은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규격을 기재 - 수입신고번호는 세관, 과, 신고번호 19자리를 모두 기재(예: 010-11-40718-01-2506087) - 기재사항이 많아 별지 사용시 신청서와 별지 사이에 신청자 접인 날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환입확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환입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첨부서류：1. 해당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2. 환입장소 약도(비보세구역에 한함) 1부. 3. 수입화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신청번호: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서(신청자용)
1. 수입화주
		상 호			대표자명				주 소(전화번호)
									TEL)
2. 환입장소
		장소구분			면적(평)	보세구역 또는 자가창고 이름 및 주소
		보세구역				이 름:
		자가창고등				주 소:
3. 환입물품 내역
	순위		신고 년월일	수입신고번호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기재요령 - 품명․규격은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규격을 기재 - 수입신고번호는 세관, 과, 신고번호 19자리를 모두 기재(예: 010-11-40718-01-2506087) - 기재사항이 많아 별지 사용시 신청서와 별지 사이에 신청자 접인 날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환입확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환입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첨부서류：1. 해당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2. 환입장소 약도(비보세구역에 한함) 1부. 3. 수입화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신청번호: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서(세관검사직원용)
1. 수입화주
		상 호			대표자명				주 소(전화번호)
									TEL)
2. 환입장소
		장소구분			면적(평)	보세구역 또는 자가창고 이름 및 주소
		보세구역				이 름:
		자가창고등				주 소:
3. 환입물품 내역
	순위		신고 년월일	수입신고번호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기재요령 - 품명․규격은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규격을 기재 - 수입신고번호는 세관, 과, 신고번호 19자리를 모두 기재(예: 010-11-40718-01-2506087) - 기재사항이 많아 별지 사용시 신청서와 별지 사이에 신청자 접인 날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환입확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환입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첨부서류：1. 해당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2. 환입장소 약도(비보세구역에 한함) 1부. 3. 수입화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신청번호: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서(통관지세관통보용)
1. 수입화주
		상 호			대표자명				주 소(전화번호)
									TEL)
2. 환입장소
		장소구분			면적(평)	보세구역 또는 자가창고 이름 및 주소
		보세구역				이 름:
		자가창고등				주 소:
3. 환입물품 내역
	순위		신고 년월일	수입신고번호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기재요령 - 품명․규격은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규격을 기재 - 수입신고번호는 세관, 과, 신고번호 19자리를 모두 기재(예: 010-11-40718-01-2506087) - 기재사항이 많아 별지 사용시 신청서와 별지 사이에 신청자 접인 날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환입확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환입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첨부서류：1. 해당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2. 환입장소 약도(비보세구역에 한함) 1부. 3. 수입화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신청번호: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갑)													처리기간
													7일
1. 수입화주
		상 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TEL)
2. 환급신청 금액
		개별소비세		교 육 세				농어촌특별세				합 계
3. 환급금 수령 은행계좌
	은 행 명				점 포 명				계 좌 번 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첨부서류：1. 수입물품 환입확인서(신청자용 원본) 2. 수입신고필증(원본) 3. 수입화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별지 제8호 서식)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서

1. 수입화주

상 호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전화번호)

2. 폐기․멸실․파손 장소 및 사유 등

장 소
사 유
확인방법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3. 폐기․멸실․파손 주류내역

연번	수입신고번호	주류의 종류	상표	알콜분(%)	용량(㎖)	본수	비고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주류의 폐기확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주류의 폐기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첨부서류 : 1. 해당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2. 폐기장소 약도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