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07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재화의 공급․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외국 전자출판물의 기준 명확화

ㅇ 면세의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령 등의 인용 조항 개정 반영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외국 전자출판물 기준 명확화

- (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외국출판사)가 발행한 경우도 허용

-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정가’ 표시에 대한 예외 허용

- (자료번호) 국립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해외기관이 부여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도 허용

ㅇ 부가가치세법령 인용 조항 개정사항 반영 및 고시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4월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출판인쇄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담당자 : 최학수 사무관 전화 044-203-3246, 김주희 주무관 전화 044-203-3240,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우편번호 : 339-012)

붙 임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안(전문) 1부.

붙임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00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출판물

구 분	내 용
가. 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단, 외국 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제3호, 제22조 제3항(외국 전자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 다만, 외국 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2.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35호(2011.10.4)는 폐지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