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5-03-001】

1. 품명

Polyurethane cellular sheet with nonwovens ; VIVELLA ; ITALY

2. 물품설명

ㅇ 개요

- 비스코스레이온제 백색의 부직포(43%)에 검정색 셀룰러 폴리우레탄(57%)을 침투․도포시킨 시트상으로 한 면은 셀룰러 폴리우레탄으로 완전히 도포되어 인조가죽표면 형상이며, 이면은 완전히 도포되지 않음(두께 약 0.65㎜,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 용도 : 서적 및 다이어리 표지의 겉싸개, 상자의 겉싸개, 문구 악세사리 제품의 원단 등으로 사용됨

3. 결정세번

3921.13-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는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하여 해설에서는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비스코스레이온제 백색 부직포(43%)에 셀룰러 폴리우레탄(57%)이 침투․도포된 것으로 한면은 완전도포된 것이나 다른 한면은 섬유가 일부 관찰되는 것으로 볼 때 완전히 도포되지 않은 물품으로 보아 셀룰러 플라스틱과 부직포의 결합물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 본건 물품에 결합된 백색의 부직포는 균일하게 염색한 부직포이므로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39류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우레탄 셀룰러 수지 일면에 비스코스레이온제 백색의 부직포가 보강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921.13-0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3-002】

1. 품명

RS21 ; Mersilene Tape ; U.S.A

2. 물품설명

ㅇ 개요

- 봉합 테이프(폴리에스테르 재질) 양 끝에 곡선형 바늘(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이 결합되어 있고 멸균상태로 소포장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자궁경부의 조직약화로 인한 조기 유산 위험이 있는 자궁무력증을 개선하기 위한 자궁경관봉축술*에 사용되는 수술도구로 자궁경부를 감싸 조직을 지지해줌으로써 임신기간을 유지시켜주고 유산을 예방함

* 자궁의 이완(자궁경관무력증)으로 인한 양수 누출로 유산 가능성이 있거나 쌍둥이를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4～6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술

- 자궁경부 점막을 절개한 다음 본 제품을 이용, 봉합하여 자궁경부 전체가 원형으로 결찰될 수 있도록 시술하고 출산시에는 제거됨

ㅇ 주요 구성요소

- 봉합 테이프(폴리에스테르) : 길이 30㎝, 폭 0.5㎝

- 바늘(스테인리스스틸) : 곡선형 바늘, 길이 6.5㎝

< 물품 이미지 >	< 낱개포장된 모습 >

3. 결정세번

3006.10-102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서는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통칙 제3호 가목에서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는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봉합 테이프와 곡선형 바늘로 구성된 물품으로 봉합 테이프는 ‘살균한 봉합재’로서 제3006호에 해당하며, 곡선형 바늘은 ‘봉합용 바늘’로서 제9018호에 해당하는 바, 각 호는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은 임신한 여성의 자궁무력증을 개선하기 위한 자궁경관봉축술에 사용되는 수술도구로 동 물품을 이용한 시술요법을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자궁경부를 감싸 조직을 지지해주기 위해 자궁경부 점막을 절개한 다음 바늘을 통과시켜 봉합 테이프를 위치시키고 자궁경부 전체를 원형으로 결찰한 후 바늘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바,

- 봉합 테이프를 조직에 위치시키기 위해 비록 바늘이 필요하다고 하나 자궁경부를 감싸 조직을 지지해주기 위한 실질적 기능인 결찰은 봉합 테이프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봉합 테이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 및 살균한 외과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 및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등”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3006.10-1020호에 분류함

【결정 15-03-003】

1. 품명

Other waste from the manufacture of steel; GRANULATED IRON STEEL ; TAIWAN

2. 물품설명

ㅇ 개요

- 선철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무정형(액체가 굳어진 형태)의 슬래그를 분쇄․선별*한 것으로 크기 및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황갈색계 덩어리 형상의 물품(크기 10~14cm, 중량 800~1,000g)

* 철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자석 선별 → 파쇄 → 자석 선별’ 공정을 3회 이상 반복 수행

- 성분 : Fe 83.822%, C 3.5125%, Si 0.8496%, Mn 0.3961%, P 0.1293%, S 0.1850%

- 용도 : 고철, 선철과 혼합하여 철강제조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2619.0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619호에는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슬래그는 알루미늄․칼슘 또는 철의 규산염으로 철광의 용해(高爐슬래그)·선철의 정제 또는 철강의 제조(전로슬래그)공정 중에서 얻는다. 이 호에는 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슬래그를 포함한다. … (중략) …, 또한 이 호에는 용광로에서 생긴 더스트와 철강제조시에 생긴 기타 종류의 웨이스트가 포함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일반적인 선철의 제조공정은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환원시키거나 용해시킴으로써 슬래그를 제거하여 얻어지나, 본건 물품은 제선공장에서 발생한 슬래그를 파쇄 및 자기선광 공정을 반복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철함량을 약 84%로 높인 것임

- 용도면에서도 선철과 같이 직접적으로 제강, 주물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고철과 선철로 철강을 제조할 때 원재료의 일부(약 4.5%)로 첨가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철강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그 밖의 웨이스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2619.0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3-004】

1. 품명

① NISSAN FRONTIER Pick-up Truck; U.S.A

② J-CABIN Truck Camper; JAPAN

2. 물품설명

ㅇ 개요

- 픽업트럭 위에 캠퍼를 적재한 후, 턴버클로 고정시킨 형태로 픽업트럭의 후면 트렁크 게이트를 내린 상태로 적재하여 고정

- 픽업트럭(미국 닛산)과 캠퍼(일본 미스틱)는 각각 별도 구매

ㅇ 제품 사양

① 픽업트럭(중고)

- 제조사 : 닛산(미국)        - 실린더 용량 : 3,275CC

- 화물면적 : 3㎡            - 적재중량 : 300Kg

② 캠퍼

- 출입문과 창문이 있으며, 내부에 씽크대, 침대, 탁자, 조명 등이 설치

- 캠퍼는 리프트 잭을 이용하여 픽업트럭에 상하차 되며, 캠퍼 하단부에 캠퍼를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음

- 닛산의 픽업트럭과 규격 및 사이즈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음

- 캠퍼 자체에 차륜이 없어 견인이 불가능하며 픽업트럭에 상차하여 고정한 후 사용

ㅇ 용도

- 평상시에는 픽업트럭을 이용하여 화물 등을 운송하며, 필요시 캠핑 등을 위해 캠퍼를 장착하여 사용

- 캠퍼는 탁자․간이침대 등 편의시설이 있어 휴식, 수면이 가능하며, 싱크대가 있어 별도의 장치(예: 가스레인지, 물탱크 등) 설치 시 취사 가능

< 좌로부터 픽업트럭과 캠퍼가 결합된 모습, 픽업트럭, 캠퍼 >

3. 결정세번

①번 물품 : 8704.31-1020

②번 물품 : 8708.99-9000

4.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픽업트럭 위에 캠퍼를 적재한 후, 턴버클로 고정시킨 상태로 제시된 바, 픽업트럭과 캠퍼를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모터홈이 분류되는 제8703호에 분류 가능한지 검토하여 보면,

- 제8703호의 용어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이며, 같은 호 해설서 제8703호에서는 ‘모터홈’에 대하여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취침․요리․화장실 등)를 갖춘 차량“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 중 픽업트럭은 당초 제작목적이 사람의 수송이 아닌 화물 수송이며, 트럭캠퍼를 적재하였다고 하나 영구히 부착된 것이 아니라 탈부착이 가능하여 캠핑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착․사용되며, 평상시에는 픽업트럭, 즉 화물수송용으로 사용되므로 두 물품을 하나의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 중 ‘픽업트럭’이 해당하는 호를 검토하여 보면,

-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다목적’자동차(예: 밴형 자동차․픽업형자동차․특정한 스포츠유틸리티 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픽업트럭은 승객운송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되었으므로 다목적자동차 중 ‘픽업형자동차’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8704.31-1020호에 분류함

ㅇ 본건 물품 중 캠퍼가 해당하는 호를 검토하여 보면,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 (중략) ... 기타의 차량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캠퍼는 차륜이 없으며, 밀거나 끌거나 혹은 견인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 아니므로 제8716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동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서 (i)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캠퍼는 제17부의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캠핑 또는 차량으로 장거리 여행시 휴식 등의 목적을 위해 차량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되었으므로 ‘차량의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3-005】

1. 품명

Other petroleum oils ; Enspray N ; 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원유 정제 후 증류탑 바닥에 남은 잔사유를 원료로 하여 감압증류, 수소첨가, 촉매탈랍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 무색투명한 파라핀계 미네랄 오일

ㅇ 용도 : 농업용 스프레이 오일(살충용)

ㅇ 규격 : 비중 0.8340, 동점도(40℃) 12.53, 동점도(100℃) 3.08, 점도지수 104, 인화점 194, 유동점 -36

3. 결정세번

2710.19-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釉)(원유를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瀝靑釉)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성분이 석유 또는 역청유(瀝靑釉)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오일”이 분류됨

ㅇ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제24조에서는 “등유, 중유, 경유”를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품질기준에 따라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도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윤활유 기유’ 및 ‘유동파라핀’의 한국산업표준 규격(KS)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무색투명한 액상의 기타 오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710.19-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3-006】

1. 품명

CAST IRON FOR BEARING HOUSING; CHIN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쇳물을 조형 틀에 붓는 주물 방식으로 생산된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인 베어링 하우징의 대략적인 형상은 갖추고 있으나, 절단, 드릴 공정 등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완성품으로 제작

- 용도 : 산업기계 및 설비에 사용되는 베어링 하우징의 원재료로 사용

< 물품 이미지 >	< 국내 추가가공 후 완제품 >

3. 결정세번

8483.3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통칙 해설서 (II) 항목에서는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인 반가공품(Blanks)”에 대하여 통칙 제2호 가항을 적용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 (생략) ...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롤러 등의 베어링을 끼워 넣도록 설계하되 프레임 또는 블록으로 되어 있다. 보통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함께 부착하였을 때에 베어링을 지지하는 링을 형성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베어링 하우징 반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본건 물품은 비록 제8483호에 분류되는 베어링 하우징의 1차 주물공정만 거친 상태의 물품이라고 하나, ①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과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② 오직 완성품인 베어링 하우징을 만들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베어링 하우징의 반가공품(Blanks)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완성된 물품인 베어링 하우징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가공품(Blanks)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483.30-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