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5-18호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 16호, 2013.5.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5월 21일

관   세   청   장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2조 중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을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2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의2를 신설하여 제2호와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세율원재료”란 제2조에서 정한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말한다.

2.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2의2. “환급 관할지세관장”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관할지세관장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중 “내수용원재료의 환급제한”을 “고세율원재료의 환급”으로 하고, 제1항 중 “제2조 별표의 품목에 해당하는 내수용원재료”를 “별표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율원재료”로, “소요된 경우”를 “고세율원재료가 소요된 경우”로, “내수용원재료인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내수용원재료”를 “고세율원재료”로, “관할지세관장”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내수용원재료”를 “고세율원재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내수용원재료”를 각각 “고세율원재료”로, “내수용원재료만 수입한 경우”를 “고세율원재료만 수입(국내 구매한 실적도 없을 것)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관할지세관장”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물품으로서 고세율원재료인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양수받은 물품을 수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환급고시 제5장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구역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또는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한 경우에는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제목 중 “내수용원재료”를 “고세율원재료”로 하고, 제1항 중 “제3조제1항제1호”를 “제3조제1항”으로, “내수용원재료”를 각각 “고세율원재료”로, “관할지세관장”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서(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내수용원재료”를 “고세율원재료”로 하고, 제2항 중 “내수용원재료”를 각각 “고세율원재료”로, “관할지세관장”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내수용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포함)”을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 포함)”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10조 또는 제45조”를 “환급고시 제11조 또는 제47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경우: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서류”로 하며, 제2항 중 “내수용원재료”를 각각 “고세율원재료”로, “세관장”을 “환급 관할지세관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2016년 5월 5일까지”를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명을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로 하고, 서식 중 “내수용원재료”를 각각 “고세율원재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내수용원재료”를 “고세율원재료”로 한다.

별표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5-18호, 2015. 5.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첨]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

①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② 수출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내역
품 명		규 격		수 출 수 량					선 적 기 일				비 고
③ 고세율원재료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원재료 내역
신고번호	면허일자		수입수량		납부세액								비 고
					관 세		내국소비세				계
④ 원재료의 구매 및 제품매출내역(확인에 필요한 기간)
원재료 구매내역					제품매출내역
신고번호	면허일자		수 량		생 산			수 출		내 수			비 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것을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것을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각        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우리 회사가 귀 세관에 확인 신청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고세율원재료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반드시 사용 및 사용할 것임이 틀림없으며, 만일 신청내용과 제출된 자료가 허위임이 판명되면 본건 환급과 관련된 환급세액의 추징처분은 물론,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및 특별긴급관세 품목(제2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0102.21-1000	젖소(번식용 축우의 것)
0102.21-2000	육우(번식용 축우의 것)
0102.21-9000	기타(번식용 축우의 것)
0102.29-1000	젖소(기타 축우의 것)
0102.29-2000	육우(기타 축우의 것)
0102.31-0000	번식용 버팔로
0102.39-1000	젖소(기타 버팔로의 것)
0102.39-2000	육우(기타 버팔로의 것)
0102.90-1000	번식용 기타 소
0102.90-9010	젖소(기타 소의 것)
0102.90-9020	육우(기타 소의 것)
0103.10-0000	번식용 돼지
0105.11-1000	번식용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 종의 것/185g 이하)
0105.94-1000	번식용 닭(갈루스도메스터쿠스종의 것/기타)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 또는 냉장 쇠고기)
0201.20-1000	갈비(신선 또는 냉장한 쇠고기/뼈째로 절단)
0201.20-900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쇠고기/뼈째로 절단)
0201.30-0000	뼈 없는 것(신선 또는 냉장한 쇠고기)
0202.10-0000	도체와 이분도체(냉동 쇠고기)
0202.20-1000	갈비(냉동 쇠고기/뼈째로 절단)
0202.20-9000	기타(냉동 쇠고기/뼈째로 절단)
0202.30-0000	뼈 없는 것(냉동 쇠고기)
0207.12-1000	절단하지 않은 냉동한 550g 이하 닭고기(갈루스도메스터쿠스종의 것)
0207.12-9000	절단하지 않은 냉동한 기타 닭고기(갈루스도메스터쿠스종의 것)
0207.14-1010	냉동 닭다리(절단육)
0207.14-1020	냉동 닭가슴(절단육)
0207.14-1030	냉동 닭날개(절단육)
0207.14-1090	냉동 절단한 기타 닭고기
0210.11-0000	염장·건조 등의 뼈 있는 돼지 넓적다리
0210.19-0000	염장·건조 등의 기타 돼지고기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이외/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초과)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이외/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초과)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첨가/농축/지방분1.5%초과)
0402.91-1000	무가당연유(無加糖煉乳)
0402.91-9000	기타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0402.99-1000	가당연유(加糖煉乳)
0402.99-9000	기타 밀크와 크림
0403.90-1000	버터밀크
0404.10-1011	유장분말(사료용)
0404.10-1019	유장분말(기타)
0404.10-1091	기타 유장(사료용)
0404.10-1099	기타 유장(기타)
0404.10-2111	유당을 제거한 변성유장(사료용)
0404.10-2119	유당을 제거한 변성유장(기타)
0404.10-2121	무기질을 제거한 변성유장(사료용)
0404.10-2129	무기질을 제거한 변성유장(기타)
0404.10-2131	유장농축 단백질(사료용)
0404.10-2139	유장농축 단백질(기타)
0404.10-2191	유장에서 유당․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기타의 변성유장(사료용)
0404.10-2199	유장에서 유당․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기타의 변성유장(기타)
0404.10-2910	기타 변성유장(사료용)
0404.10-2990	기타 변성유장(기타)
0405.10-0000	버터
0405.90-0000	밀크에서 얻은 기타 지방과 기름
0407.11-0000	부화용 수정란(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닭의 것/껍질이 붙은 것)
0407.19-0000	부화용 수정란(기타/껍질이 붙은 것)
0408.99-1000	그 밖의 신선란(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닭의 것/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
0409.00-0000	천연꿀
0506.90-2000	뼛가루
0511.10-0000	소의 정액
0511.99-2010	돼지의 정액
0511.99-3010	소의 수정란
0511.99-3020	돼지의 수정란
0511.99-9010	잠종(蠶種)
0602.20-1000	사과나무
0602.20-2000	배나무
0602.20-3000	복숭아나무
0602.20-6000	귤나무
0602.90-9030	뽕나무
0701.10-0000	종자용 감자
0701.90-0000	기타의 감자
0703.10-1000	신선·냉장한 양파
0703.20-1000	껍질을 깐 신선·냉장한 마늘
0703.20-9000	기타의 신선·냉장한 마늘
0709.60-1000	신선·냉장한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0709.60-9000	그 밖의 신선·냉장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
0711.90-1000	일시 저장한 마늘
0711.90-5091	일시 저장 처리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
0712.20-0000	건조한 양파
0712.90-1000	건조한 마늘
0712.90-2091	건조한 스위트콘(종자용)
0712.90-2092	건조한 스위트콘(종자용 이외의 기타)
0713.31-1000	종자용 녹두
0713.31-9000	그 밖의 녹두
0713.32-1000	종자용 팥
0713.32-9000	그 밖의 팥
0714.10-1000	신선한 매니옥
0714.10-2010	건조한 매니옥의 칩
0714.10-2020	건조한 매니옥의 펠릿(pallet)
0714.10-2090	그 밖의 건조한 매니옥
0714.10-3000	냉장한 매니옥
0714.20-1000	신선한 고구마
0714.20-2000	건조한 고구마
0714.20-3000	냉장한 고구마
0714.20-9000	그 밖의 고구마
0714.30-9000	그 밖의 얌[디오스코레아(Dioscorea)종]
0714.40-9000	그 밖의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종]
0714.50-9000	그 밖의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종]
0714.90-9090	그 밖의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
08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0802.42-0000	껍데기를 벗긴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0802.90-1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잣
0802.90-1020	껍데기를 벗긴 잣
0805.10-0000	신선·건조한 오렌지
0805.20-1000	신선·건조한 감귤
0805.20-9000	신선｀건조한 만다린(탄제린ㆍ세트수머를 포함), 클레멘타인, 윌킹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805.50-2020	라임(시트러스 라티폴리아)(신선 또는 건조한 것)
0805.90-0000	그 밖의 감귤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
0810.90-3000	신선한 대추
0813.40-2000	건조한 대추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3Kg 이하 포장)
0902.20-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
0904.21-0000	파쇄․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와 피멘타속의 열매
0904.22-0000	파쇄․분쇄한 건조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와 피멘타속의 열매
0910.11-1000	신선ㆍ냉장한 생강(파쇄·분쇄하지 아니한 것)
0910.11-2000	건조한 생강(파쇄·분쇄하지 아니한 것)
0910.11-9000	그 밖의 생강(파쇄·분쇄하지 아니한 것)
0910.12-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생강(파쇄·분쇄한 것)
0910.12-2000	건조한 생강(파쇄·분쇄한 것)
0910.12-9000	그 밖의 생강(파쇄·분쇄한 것)
1002.10-0000	호밀 종자
1003.10-1000	맥주보리 종자
1003.10-2000	겉보리 종자
1003.10-3000	쌀보리 종자
1003.10-9000	그 밖의 보리 종자
1003.90-1000	그 밖의 맥주보리 종자
1003.90-2000	겉보리(기타)
1003.90-3000	쌀보리(기타)
1003.90-9000	그 밖의 보리(기타)
1004.10-0000	귀리 종자
1005.10-0000	종자용 옥수수
1005.90-1000	사료용 옥수수
1005.90-2000	팝콘
1005.90-9000	그 밖의 옥수수
1006.10-0000	벼
1006.20-1000	메현미
1006.20-2000	찰현미
1006.30-1000	멥쌀
1006.30-2000	찹쌀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1007.10-0000	종자 (수수의 것)
1008.10-0000	메밀
1008.21-1000	조(종자)
1008.40-0000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종]
1008.50-000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1008.60-0000	라이밀(triticale)
1008.90-0000	그 밖의 곡물
1102.90-1000	보릿가루
1102.90-2000	쌀가루
1102.90-9000	그 밖의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3.11-0000	밀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13-0000	옥수수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19-1000	보리로 만든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
1103.19-2000	귀리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19-3000	쌀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19-9000	그 밖의 곡물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20-1000	밀로 만든 펠릿(pellet)
1103.20-2000	쌀로 만든 펠릿(pellet)
1103.20-3000	보리로 만든 펠릿(pellet)
1103.20-9000	그 밖의 곡물의 펠릿(pellet)
1104.12-0000	귀리로 만든 압착한 것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104.19-1000	쌀로 만든 압착한 것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104.19-2000	보리로 만든 압착한 것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104.19-9000	그 밖의 곡물로 만든 압착한 것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104.22-0000	껍질을 벗긴 것 등 귀리로 만든 그 밖의 가공 곡물
1104.23-0000	껍질을 벗긴 것 등 가공한 옥수수
1104.29-1000	껍질의 벗긴 것 등 율무로 만든 그 밖의 가공 곡물
1104.29-2000	껍질을 벗긴 것 등 기타 가공 보리
1104.29-9000	껍질의 벗긴 것 등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가공 곡물
1105.10-0000	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1105.20-0000	감자의 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
1107.10-0000	볶지 않은 맥아
1107.20-1000	훈연(燻煙)한 맥아
1108.11-0000	밀로 만든 전분
1108.12-1000	식품용 옥수수 전분
1108.12-9000	그 밖의 옥수수 전분
1108.13-0000	감자로 만든 전분
1108.14-100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전분(식품용)
1108.14-900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전분(기타)
1108.19-1000	고구마로 만든 전분
1108.19-9000	그 밖의 전분
1108.20-0000	이눌린(inulin)
1201.10-1000	콩나물용 대두(종자)
1201.10-9000	그 밖의 대두(종자)
1201.90-1000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대두(기타)
1201.90-2000	사료용 대두(기타)
1201.90-3000	콩나물용 대두(기타)
1201.90-9000	그 밖의 대두(기타)
1202.30-1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땅콩(종자)
1202.30-2000	껍데기를 벗긴 땅콩(종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땅콩(기타)
1202.42-0000	껍데기를 벗긴 땅콩(기타/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40-0000	참깨
1209.91-1010	양파 종자
1209.91-1090	그 밖의 파속 채소의 종자
1209.91-2000	무 종자
1209.91-9000	그 밖의 채소 종자
1209.99-3000	담배 종자
1209.99-9000	그 밖의 종자
1211.20-1110	수삼[산양삼(山養蔘)
1211.20-1190	그 밖의 수삼
1211.20-1211	백삼(산양삼/본삼)
1211.20-1219	그 밖의 백삼(산양삼/기타)
1211.20-1291	그 밖의 백삼(본삼)
1211.20-1299	그 밖의 백삼(기타)
1211.20-1311	홍삼(산양삼/본삼)
1211.20-1319	그밖의 홍삼(산양삼/기타)
1211.20-1391	그 밖의 홍삼(본삼)
1211.20-1399	그 밖의 홍삼(기타)
1211.20-2210	홍삼으로 만든 가루
1211.20-2220	홍삼으로 만든 타브렛이나 캡슐
1211.20-2290	기타 홍삼으로 만든 가루
1211.20-9100	인삼잎과 줄기
1211.20-9200	인삼 종자
1211.20-9900	기타 인삼
1214.90-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1214.90-9090	그 밖의 사료용 식물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1302.19-1290	그 밖의 홍삼의 수액과 추출물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602.41-9000	돼지의 넙적다리살과 그 절단육을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1602.42-9000	돼지의 어깨살과 그 절단육을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1602.49-9000	그 밖의 돼지 부위의 살과 그 절단육을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1602.50-1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소의 육·설육 또는 피(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50-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소의 육·설육 또는 피(밀폐용기에 넣은 것 제외)
1702.11-1000	유당(乳糖)(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1702.19-1000	유당(乳糖)(기타)
1702.90-1000	인조꿀
1806.90-2290	그 밖의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806.90-2999	그 밖의 조제 식료품(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901.20-1000	쌀가루의 것(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901.20-9000	기타(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901.90-9091	쌀가루의 것(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901.90-9099	기타(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008.11-9000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땅콩(기타)
2009.11-0000	냉동한 오렌지주스
2009.12-00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오렌지주스
2009.19-0000	그 밖의 오렌지주스
2009.31-9000	그 밖의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009.39-9000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106.90-3021	홍삼차
2106.90-3029	그 밖의 홍삼제품류
2202.90-2000	과실주스 음료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그 밖의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301.10-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그 밖의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
2308.00-9000	기타
2309.90-1091	대용유(代用乳)(그 밖의 배합사료)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보조사료(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2309.90-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보조사료
2309.90-2099	그 밖의 보조사료
2309.90-9090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
3301.90-4520	홍삼에서 추출한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3505.10-3000	배소전분
3505.10-4010	식품용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3505.10-4090	그 밖의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3505.10-5010	식품용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3505.10-5090	그 밖의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3505.10-9010	그 밖의 식품용 변성전분
3505.10-9090	그 밖의 변성전분
3505.20-1000	전분 글루(glue)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glue)
3505.20-9000	그 밖의 글루(glue)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002.00-1020	백잠사(white silk): 20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
5002.00-1030	백잠사(white silk):25.56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
5002.00-1040	백잠사(white silk):28.89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
5002.00-1050	백잠사(white silk):36.67데시텍스 초과

※ 본 별표는 품목번호(「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품명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의 품명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의 품명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