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정 요 약 서

(훈령 일괄개정)

1. 개정(폐지 제정 포함) 훈령명

ㅇ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004호)

ㅇ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282호)

ㅇ 「부패유발요인평가 및 부패발생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358호)

ㅇ 「과세품질관리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379호)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56호)

ㅇ 「관세행정 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488호)

ㅇ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28호)

ㅇ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49호)

ㅇ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50호)

ㅇ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53호)

ㅇ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66호)

ㅇ 「분석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577호)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585호)

ㅇ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608호)

ㅇ 「체납정리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612호)

ㅇ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631호)

ㅇ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44호)

ㅇ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561호)

2. 개정 사유

ㅇ 행정규칙 발령 형식, 가지조문, 조문배열, 약칭 등 형식적 측면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ㅇ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ㅇ 행정규칙 형식에 맞게 제명을 변경

- 「～ 시행세칙」을 「～ 훈령」으로 일괄 변경

ㅇ 위임한계 초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 준용규정을 사용,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임

- 동일한 주제의 조항을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이고 통일성있게 규정

ㅇ 정부조직법 등 직제 개정에 따른 직제명 반영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 종합심사과 → 법인심사과

ㅇ 용어 정비

- 혼란을 주는 용어의 정의 및 약칭을 정비

-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훈령의 용어를 통일

- 영문을 사용하는 용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수정

- 권위적 용어, 일본식 한자어를 개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ㅇ 문장 정비

- 너무 긴 문장은 ‘각 호’로 구분하거나 항을 분리

- 누락된 주어 명시, 주어는 가급적 문장 처음으로 위치를 변경

-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표현(‘또는’, ‘및’, 다의적 표현 등)을 문장구조 개선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

ㅇ 기타 형식 정비

- 가지조문․삭제조문을 정비하여 조문 형식체계를 일원화

- 인용조문 및 근거조문의 조항을 명확히 기재

- 조명을 조문 내용에 맞게 수정

- 타 법령 및 타 행정규칙 등을 인용 시 개정사항을 반영 등

4. 개정 내역

No	종전 훈령명 및 발령번호	개정 훈령명 및 발령번호
1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04호)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722호)
2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282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제1723호)
3	부패유발요인평가 및 부패발생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358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제1724호)
4	과세품질관리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379호)	과세품질관리제 운영에 관한 훈령(제1725호)
5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456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26호)
6	관세행정 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488호)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27호)
7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시행세칙(제1528호)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제1728호)
8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549호)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729호)
9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550호)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730호)
10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시행세칙(제1553호)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제1731호)
11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566호)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32호)
12	분석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1577호)	분석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제1733호)
1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제1585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제1734호)
14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608호)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735호)
15	체납정리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612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736호)
16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631호)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제1737호)
17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제1644호)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제1738호)
18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561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739호)

5. 신구조문대비표ㆍ개정전문 및 제정문 : 붙임

6. 시행일자 : 2015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