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5-04-001】

1. 품명

LCD Module for tablet PC; LTL101AL06 (228.21㎜×148.86㎜, 10.1 inch);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Tablet PC의 화면 표시기로 사용하기 위한 TFT-LCD 모듈로 ① TFT LCD Panel, ② 구동회로부, ③ LED BLU로 구성

ㅇ 구성요소 별 기능

① TFT LCD Panel : 두 개의 유리기판(TFT+Color Filter)으로 구성되고 그 사이에 액정(Liquid Crystal)이 주입되어 있는 물품으로, 구동회로의 신호를 받아들여 영상을 재생

② 구동회로부 : TFT LCD 패널을 구동시키기 위한 전기부품(Diode, Capacitor, Connector FPC 등)이 실장된 보드

③ LED BLU(Back Light Unit) : LCD 디스플레이 액정 화면의 뒤에서 빛을 방출해 주는 역할을 하는 LED 광원 장치로 액정 화면이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빛을 만듦

< 물품 이미지 : (좌) 앞면, (우) 뒷면 >

3. 결정세번

8473.30-9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8473.30호에는 제8471호(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포함)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태블릿 PC’에 장착되어 영상, 데이터, 그 밖의 자료를 출력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태블릿 PC’가 분류되는 제8471.30호의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는 물품임

ㅇ 한편, 관세율표 제8528.51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분류되는 바, 본건 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불완전․미완성 물품’으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태블릿 PC에 일체형으로 장착되는 물품으로, 데스크탑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개별 모니터로 제작되기 위한 ‘LCD 모듈’이 아니므로 제84류 주 제5호 라목의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 (중략) ...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제8528호의 ‘완성품의 특성이 있는 미완성의 모니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471.30호의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473.30-9090호에 분류함

【결정 15-04-002】

1. 품명

Window Glass For Tablet PC; ESPRESSO 3G WHITE; CHINA

2. 물품설명

ㅇ 개요

- 통화기능이 있는 특정 모델의 태블릿 PC용 WINDOW GLASS로 강화 처리된 유리에 모서리 라운딩 및 Hole 가공, BM(Black Matrix)․IR(Infrared Ray)․Logo 인쇄 공정 등을 거친 제품
(가로 118.45mm × 세로 184.4mm × 두께 0.7mm)

- 주요 원재료 : 강화유리

ㅇ 기능 및 용도

- 수입 후 ITO 필름, 구동 IC 등과 함께 조립되어 특정 태블릿 PC의 Touch Screen Panel이 되며, 사용자의 손가락 접촉에 따라 데이터 입력 및 조작을 가능하게 하고 이물질 유입과 스크래치 방지 기능을 수행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473.30-9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이 분류되며,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47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본건 물품은 특정 태블릿 PC의 형상에 맞도록 절단 등 가공되어 있으며, 물품 하단에 상표명(회사 Logo)이 표시되어 있고, 모체인 태블릿 PC의 전면부와 터치 입력부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 통화 시 태블릿 PC의 전면부가 얼굴 등에 닿아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상단부에 IR인쇄가 되어 있으며, 터치 오동작․비동작 등 터치기능 결함과 LCD 등으로부터의 불빛 투과를 방지하기 위해 외곽에 비도전성 특수 잉크로 BM 인쇄 등 가공된 물품이므로,

- 제70류의 가공범주에서 벗어난, 태블릿 PC에 특화하여 가공된 물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태블릿PC)”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3.30-9090호에 분류함

【결정 15-04-003】

1. 품명

1614669 SODIUM STARCH GLYCOLATE TYPE A ; U.S.A

2. 물품설명

ㅇ 개요

- 백색분말상의 Sodium starch glycolate*을 갈색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원료확인 시험용 및 표준품**으로 사용

* 전분글리콜산염 : 흰색 가루로서 냄새가 없음.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포도당의 하이드록시기에 카복시메틸기(-CH2COO)가 에테르 결합한 것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경우 아이스크림에 증점제 및 유화안정제, 빵의 노화방지제, 소스류의 증점제 등으로 사용

** 표준품(標準品, reference standard) : 약품을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검정할 때, 검정의 정확성과 역가(생물학적 효력)의 일정함을 기하기 위해 표준이 되는 물질

- 현품 레이블 및 외포장 전면에 “USP Reference Standards"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외포장 전면에는 ”ISO 9001:2008 Certified"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물성치, 측정방법 및 정확도가 기재된 보증서는 제시되지 않음

* 미국약전협회(USP, United States Pharmacopeial Convention): 의약품, 식품 재료 및 건강보조식품의 제조, 품질, 강도, 순도기준을 설정하는 과학적 비영리단체

ㅇ 용도

- 제약원료의 품질관리시험시 허가규격 유지를 위한 IR시험(적외선분광시험)용 표준품

- 제약원료인 판크레아틴(소화제 성분)의 전분소화력시험용 표준품 등

3. 결정세번

3505.10-5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A)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에 대해 “열·화공품(예: 산·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가교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군을 차지하고 있다. ...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히드록시프로필기 또는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다.”라고 해설함

ㅇ 본건 물품의 다른 화학명은 ‘Starch carboxymethyl ether, sodium salt’로 전분구조에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에테르전분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한편, 본건 물품은 생산원료의 비교시험용 표준품으로 사용되는 바, 관세율표 제382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HS 해설서 제382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에 대해 “보증된 물성치ㆍ그 물성치의 측정방법 및 각 물성치의 정확도가 기재된 보증서와 보증기관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현품에 USP라는 보증기관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물성치, 측정방법 및 정확도가 기재된 보증서가 함께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제382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전분을 변성시킨 에테르전분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505.10-5090호에 분류함

【결정 15-04-004】

1. 품명

갤럭시 Gear Fit Strap; ET-SR350BGEWW;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갤럭시 Gear Fit*을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밴드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구매하여 사용

* 갤럭시 Gear Fit : 모(母) 기기인 스마트 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작동되며 통신 기반을 바탕으로 E-mail, SMS 확인 및 답장, Call reject 등의 통신 기능을 수행하며, 그 외에 심박계와 보수계, 시간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기기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3926.90-9000

4.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갤럭시 Gear Fit을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밴드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품목분류를 검토하여 보면,

- 본건 물품에 장착되는 모기기인 갤럭시 기어 핏은 주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E-mail, SMS 확인 및 답장, Call reject 등의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제8517호의 무선통신기기에 분류되는 바, 본건 물품을 제9113호의 ‘시계밴드’로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본건 물품은 모기기인 갤럭시 기어 핏의 기능 구현을 위한 필수 요소(부분품)가 아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손목에 착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밴드 형상의 악세사리(부속품)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쉽게 교체가 가능하므로 제8517호의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부분품’으로도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시계밴드 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4-005】

1. 품명

Sea salt made by the heat of the sun; EDIBLE SEA SALT; VIETNAM

2. 물품설명

ㅇ 개요

- ①번 물품 : 천일염을 세척, 원심 탈수 건조한 백색계 불규칙 결정성 입상

②번 물품 : 천일염을 세척, 원심 탈수 건조, 열건조(150℃∼200℃)한 백색계불규칙 결정성 입상

- 용도 : 절임, 장류, 젓갈용 등

ㅇ 제조공정

①번 물품 : 해수 → 태양 증발 → 창고보관 → 세척 → 원심 탈수·건조 → 선별 → 포장

②번 물품 : 해수 →  태양 증발 → 창고보관 → 세척 → 원심 탈수·건조 → 열건조 → 선별 → 포장

3. 결정세번

2501.00-102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천일염은 해수를 증발시켜 얻으며, 정제염은 포화염수를 증발하여 얻는다.”라고 설명하면서, “소량의 요오드, 인산염 등으로 처리되었거나,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처리한 염(예: 식탁염)”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소금산업진흥법」에서는 ‘천일(天日)염’을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세척․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공전」(식약처고시 제2015-4호, 2015.2.3.)에서도 천일염을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소금산업진흥법」 및 「식품공전」에 따른 천일염의 제조 방법으로 제조되었으므로 “천일염”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2501.00-1020호에 분류함

【결정 15-04-006】

1. 품명

Refined copper foil backed with paper ; 3M Thermally and Electrically Conductive Heat Spreading Tape ; TEH-305 ;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정제한 구리의 박(두께 0.035mm)으로 앞면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뒷면은 이형지를 점착성물질로 도포하여 적층한 것(전체 두께 0.194mm)

- 용도 : 인쇄회로기판 등에 부착되어 내부발생 열확산용(열확산 테이프)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7410.21-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ㆍ판지ㆍ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7410.2 소호에는 “뒷면을 붙인 구리의 박”이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고 해설하는 한편, “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 박은 취급 또는 수송의 편의상 또는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판지․플라스틱 기타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구리 박에 적층된 이형지는 비록 최종 사용시에는 제거되지만,

- “구리 박의 취급 또는 수송의 편의상 또는 그 후의 가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리 박에 적층된 것으로, 구리 박의 뒷면에 붙인 보강재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두께가 0.15밀리미터 이하의 뒷면을 붙인 정제한 구리 박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410.21-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