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관 등 수출입절차 및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의 원활화를 촉진하고자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효과적 운영 등을 위하여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정부 소속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 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6. 9～ . )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무역원활화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4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2.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4.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6.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의 회장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상근부회장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부사장

4. 무역협회의 상근부회장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245조의2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해당 직위를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직위의 후임자가 전임자의 위원직을 잔여임기동안 승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7조의5(무역원활화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4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2.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4.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6.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의 회장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상근부회장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부사장 4. 무역협회의 상근부회장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245조의2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해당 직위를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직위의 후임자가 전임자의 위원직을 잔여임기동안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