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식물방역법」

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라.「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바.「가축전염병예방법」

사.「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ㆍ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자.「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정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은 제외한다.)

차.「통신비밀보호법」

카.「축산물위생관리법」(다만, 수출된 축산물로서 다시 반입 또는 반송되는 축산물에 한정한다)

2.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3.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관세청장이 공고하는 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물품이 남북 간에 반출입되는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서 외에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5조에 따른 포괄승인대상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생략)

② (생략)

1. 가.∼아. (생략)

자.「식품위생법」(「식품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차. (생략)

카.「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

2.∼ 3. (생략)

③ (생략)

<신설>

부    칙(2015.  .   . 관세청고시 제2015 -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요건 확인대상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나(2) 및 별표 3 가(20)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요건 확인대상 물품에 관한 개정규정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2) 양곡관리법	양곡수출추천서
(신설)

【별표 1】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삭제)
(13)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서

【별표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4) 양곡관리법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미곡수입허가서
(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ㅇ (생략) ㅇ (생략) ㅇ (생략) ㅇ (생략)
(신설)

【별표3】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신설)

【별표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삭제)
(14) 화학물질관리법 (가) (동일) (나) (동일) (다) (동일) (라) (동일)	ㅇ (생략) ㅇ (생략) ㅇ (생략) ㅇ (생략)
(36) 「계량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ㅇ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확인서

【별표3】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21) 「계량에 관한법률」해당물품	ㅇ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확인서

※ 붙임 1. HSK 10단위로 연계된 물품의 수출요건 신구대비표

2. HSK 10단위로 연계된 물품의 수입요건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