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3조(사후관리물품) ① 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 7. ～ 12. (생략) ② (생략) 1. ～ 5. (생략)	제3조(사후관리물품)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 및 공장자동화물품 7.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ㅇ 관세법 제95조 개정(‘11.1.1)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 방위산업용품 관세 감면제도 폐지
제25조(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의 장이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입추천기관 등에게 재위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제25조(사후관리물품의 위탁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입추천기관의 장 ----------------------------------------------------------.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장이 제3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위반한 경우	ㅇ 문구 수정 ㅇ 사후관리 위탁 취소 근거 신설 - 추징 사유 발생 시 위탁 세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탁을 취소
제28조(위탁물품의 사후관리) ① ～ ⑤ (생략) ⑥ 세관장은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제28조(위탁물품의 사후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 ⑦ 수탁기관의 장(재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업무를 수입추천기관의 장 등에게 재위임․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위탁물품의 사후관리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관리․감독기관 확대 - 관세청장 추가 ㅇ 사후관리수탁기관의 재위탁․위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수입추천기관 등에게 재위임, 위탁하는 경우 사후관리 적정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근거 신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 대조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표 6)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제25조제1항 관련)

주무부처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수탁기관
		부처의 장	위임 기관
미래 창조 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관세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미래창조 과학부장관	국가과학 기술연구회
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고용 노동부장관
문화 체육 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 관세법 제9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운동용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대한 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농림 축산 식품부	할당관세적용물품중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으로 수입 하는 원료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수입 추천기관

별표 6)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제25조제1항 관련)

주무부처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수탁기관
		부처의 장	위임 기관
미래 창조 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관세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미래창조 과학부장관	국가과학 기술연구회
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고용 노동부장관
문화 체육 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 관세법 제9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운동용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대한 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삭제>

ㅇ 사료용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위탁 취소

- 사료용 원재료의 감사원 지적(사후관리물품 용도 외 사용 사실 적발)에 따른 사후관리 위탁 취소

(별지 제16호 서식) 사후관리 변경신청(신고)․승인(수리)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ㅇ 우편번호 체계 변경에 따른 서식 변경

- 6자리 → 5자리

(별지 제16호 서식)

	사후관리 변경신청(신고) ․ 승인(수리)서

(처리기간 : 양수도승인 4일, 설치장소변경 즉시, 종결신청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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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후관리번호 : XXX-XX-XXXX-XX                2. 신고번호:XXXXX-XX-XXXXXXX-X

3.신고일자 : YYYY-MM-DD

4.신  청  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XXXXX   (구분) X (1:화주, 2:관세사)

(전화번호) XXX-XXXX-XXXX

5.납세의무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XXXXX

6.물품명세 : (HS번호) XXXXXXXXXX                   (품명․규격)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7.감면(분납)부호 : XXXXXXXXXXXXXXXXXXXX       8.용도 : XXXXXXXXXXXXXXXXX

============================================================

9.신청(신고)사유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10.신청일자 : YYYY-MM-DD

11.분할여부 : X (Y, N) , 분할횟수 : XX

12.신청전 수량/중량 : (수량) XXXXXXXXXXXX   (순중량) : XXXXXXXXXXXX

13.변동 수량/순중량 합계 : (수량합계) XXXXXXXXXXXX  (순중량합계) XXXXXXXXXXXX

변동내역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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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할순번 : XX / XX

15.신청의 종류 : X

A:양수도승인(관내) B:양수도승인(관외) C:설치장소변경(관내) D:설치장소변경(관외) E:종결신청(제조완료 등 )

16 신청 수량/중량( A, B 양수도승인(관내,관외), C,D 설치장소변경(관내,관외)E 종결신청시 기재)

신청수량 : XXXXXXXXXXXX

신청순중량 : XXXXXXXXXXXX

17.설치장소 ( A, B 양수도승인(관내,관외), C ,D 설치장소변경(관내, 관외)시 기재)

항목명                        변경전                            변경후

--------------------    -------------------------------    -------------------------------

설치(사용)장소우편번호  XXX-XX                             XXX-XX

설치(사용)장소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설치장소 전화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후관리세관(코드)      XXXXXXXXXXXXXXXXXXXXXXXX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

18.양수도인 명세 ( A , B 양수도승인(관내,관외)시 기재) --------------------------------------------

항목명                        양도인                           양수인

---------------------    -------------------------------    -------------------------------

상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대표자성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XXX-XX-XXXXX

사업의 종류(구체적표현)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19.사후관리종결신청 (E 종결신청(제조완료 등)시 기재 ※ 체크박스 □에 체크)

종결사유발생일 : YYYY-MM-DD

종결신청사유 : □ 제조완료 □ 설치완료 □ 반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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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 변경승인신청 구비서류(증빙서류)  ※ 체크박스□에 체크

◎ 양수도승인

□ 양수도(임대차)계약서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 □기타감면승계 등 요건확인이 필요한 서류

◎ 설치장소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설치장소와의 관계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종결신청

□ 제조완료보고서  □ 반입사실입증서류 □ 사용(소비)사실확인서 □ 원자재소요량증명서

□ 공공기관장 등의 분배(사용)사실 확인서 □ 사진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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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관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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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박스□에 체크

□ 양수도 승인 - 양수도승인 등으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장소변경 -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변경신고일로부터 1월내에 사후관리물품을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 변경신청(신고)을 승인(수리)합니다

XXXXXXXXXX세관장 (XXXXXXXXXXXXX과     담 당 자 : XXXXXXXXXXXX (999999))     승인일자 : YYYY/MM/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