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관세청훈령 제1630호)	개 정 안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 행정규칙 형식에 맞게 제명 변경
제 1 장 총 칙 제1절 통칙	제 1 장 총 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및「대외무역법」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과「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신고세액과 관세등 환급금의 정확성 등을 포함한 수출입 통관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에 대한 기업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심사업무를 집행하고 납세자의 신고정확도 제고 및 심사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관세법」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관세법에 도입(‘12.1)된 “관세조사” 개념을 반영하여 훈령의 목적을 이해하기 쉽게 간소화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심사”란 수출입업체 및 관련자에 대하여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세액과 관세등 환급금의 정확성 등을 포함한 수출입 통관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이하 ‘통관적법성’이라 한다)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물품을 조사·검사 또는 제시·제출을 요구하고 방문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심사와 기획심사로 구분한다.	1. “기업심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하며, 법인심사와 기획심사로 구분한다.
<신 설>	2.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
2. "법인심사"란 법 제110조의3 제1항에 따라 정기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심사"란 법 제110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인심사"란 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획심사"란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시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실지심사"란 기업심사를 수행하고자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확인 및 점검을 위하여 심사대상자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실지심사"란 기업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면심사”란 기업심사 대상자로부터 실지심사를 대신하여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서면심사”란 심사대상자로부터 실지심사를 대신하여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업심사부서”(이하 “기업심사부서” 또는 “심사부서”라 한다)란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은 심사총괄과와 심사관실, 대구·광주본부세관은 납세심사과를 말한다.	7. “심사부서”란 다음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와 심사관실 나. 대구·광주본부세관: 납세심사과 다. 평택직할세관: 납세심사과
7. "심사요원"이란 기업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심사부서에 편성된 심사팀(이하 "심사팀"이라 한다)의 구성원을 말한다.	8. "심사요원"이란 기업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 편성된 심사팀의 구성원을 말한다.
8. "범칙예비조사"란 심사요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조사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이첩하기 전에 관세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규 위반 혐의자(이하 "관세범 등"이라 한다)에 대해 혐의 사실 및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세칙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범칙예비조사"란 심사요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조사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이첩하기 전에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 위반 혐의자에 대해 혐의 사실 및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신고성실도”란 수출입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평가한 기업별 신고정확성 수준을 말한다.	10. “신고성실도”란 수출입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평가한 기업별 신고정확성 수준을 말한다.
10. “전부심사”란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통합심사”란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통관적법성 심사분야 전부를 통합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부분심사”란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심사분야 중 특정 분야나 특정항목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부분심사”란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통관적법성 심사분야 중 일부 분야나 특정사안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평택직할세관에서 농산물 기업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 : 개정안 7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문장이 길어 이해사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호 분리 또는 목으로 배치 · 제1호 → 제1호 및 제2호로 분리 · 개정안 제7호 : 목으로 배치 - 호 분리에 따른 호 번호 이동 -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문구로 정비 · 개정안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9호·제10호 - 인용 조항번호 변경 반영 및 붙여쓰기 -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문장 정비
제3조(기본원칙) 기업심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심사요원은 기업심사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7. (소급과세금지) 기업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2항에 따라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1. 법 해석의 기준(법 제5조제1항):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석 2. 소급과세금지(법 제5조제2항):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
2. (신의성실의 원칙) 심사요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 제6조(신의성실)에 따라 과세의 형평과 심사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하고,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6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 수행
5. (심사요원 재량의 한계) 심사요원이 기업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량권의 행사는 법 제7조(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따라 과세의 형평과 해당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4. 심사요원 재량의 한계(법 제7조): 재량권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 과세의 형평과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
1. (심사대상자 권익보호) 기업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심사대상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5. 납세자 권리보호(법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에 수록된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조력을 받을 권리, 성실성 추정, 기업심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기업심사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
9. (통합심사의 원칙) 심사요원이 기업심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통합심사의 원칙(법 제110조의2):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심사
6. (심사권한의 남용금지) 심사요원이 기업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권한의 행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업심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심사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심사권한의 남용 금지(법 제111조제1항):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심사
4. (심사비례의 원칙) 기업심사는 심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서 제117조(정보의 제공)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8. 중복심사의 금지(법 제111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심사받은 자를 다시 심사할 수 없음 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나. 이미 심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라.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심사를 하는 경우
8. (심사품질관리) 기업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기초하여 적법․공정하게 처분하고, 심사대상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분 등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9. 비밀유지(법 제116조):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3. (근거과세의 원칙) 기업심사와 결정은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심사내용이 심사대상자의 기장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심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근거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6조): 기업심사에 따른 세액의 경정 또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자가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와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심사내용이 심사대상자의 장부 기록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심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호 번호를 법 조번호 배열대로 재배치 및 각 호 원칙에 법령 근거조문 병기 - 법령의 문구·용어를 활용 문장 정비: 호 전체 - 제7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분리 - 입법 형식상 중복규정 삭제 · 제4호 : 개정안 제5호·제7호와 중복 · 제8호 : 개정안 제5호·제10호와 중복 - 다른 조에 있는 원칙 규정 이동 배치 · §4 → 개정안 제8호 · §5 → 개정안 제9호 - 그 밖에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4조(중복심사의 금지)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심사받은 자를 다시 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심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4.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또는 유통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정업종 또는 특정거래, 특정사안 등에 해당하는 다수의 기업을 선정하여 심사(이하 “일제기획심사”라 한다)하는 경우 ② 심사팀장은 심사계획 수립시 심사대상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 또는 범칙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심사팀장은 심사업무 수행 중 심사대상자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심사 또는 범칙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사안에 대한 심사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유사조항 통폐합 원칙에 따른 이동 배치 ․ 제1항 → 개정안 제3조제8호로 이동 ․ 제2항 → 개정안 제26조제1항으로 이동 ․ 제3항·제4항 → 개정안 제43조제2항제5호로 이동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심사요원은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심사대상자의 과세정보나 영업상 비밀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그 제공이 강제되거나 허용된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법 제116조(비밀유지) 및 FTA특례법 제20조 (비밀유지 의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② 심사요원은 기업심사에 관한 정보분석 사항, 심사진행 사항 및 심사종결 이후 결과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심사대상자(사전통지 등 심사수행 목적을 위해 이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이해관계자 및 제3자 등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사요원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표되는 경우 국가 또는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본조는 기본원칙 규정이므로 제3조(기본원칙)제9호로 이동 배치
제 6 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세칙에서 정한 기업심사 및 범칙예비조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4 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한 기업심사 및 범칙예비조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세칙에서 별도 정하지 아니한 원산지심사 및 원산지표시검사에 관한 사항은 법, FTA특례법, 대외무역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③ <삭제 2012.06.01.> ④ <삭제 2012.06.01.>	<삭 제> <삭 제> <삭 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 조 번호 이동 - 훈령 형식에 따른 용어 정비 - 위임한계 초과 조항 삭제 : 제2항 - 내용 없는 삭제 항 정리 : 제3항, 제4항
제2절 심사관할 및 조직운영	제2절 심사관할 및 심사팀 운영
제7조(심사의 관할) ① 법인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관할은 제2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세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다만, 인천공항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이 관할하는 소재지는 인천본부세관에서 관할한다. 2. 심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2 이상의 세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③ 세관장은 기획심사 대상자의 업종과 규모, 관세탈루 및 통관적법성 위반정도, 심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심사관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본부세관의 관할에 속하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심사계획보고 시에 관세청장에게 심사관할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자의 업종과 사업규모,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세관별 업무량과 심사인력 및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기업심사를 착수한 이후에 심사대상자의 사업장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당초 심사를 착수한 세관장이 종결한다.	제5조(심사의 관할) ① 법인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관할은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② 기획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세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다만,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 관할구역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심사는 인천본부세관에서 관할하되, 평택직할세관에 신고된 사전세액심사대상건에 대한 기획심사는 평택직할세관이 관할한다. 2. 심사대상자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에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심사 관할세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관할세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획심사 대상자의 업종과 규모 2. 관세탈루 및 통관적법성 위반정도 3. 그 밖에 심사의 난이도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심사대상자의 업종과 사업규모,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세관별 업무량과 심사인력 및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기업심사를 시작한 이후에 심사대상자의 사업장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당초 심사를 시작한 세관장이 심사를 끝낸다. * 평택직할세관의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기획심사업무 관할 부여(제2항 제1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인용 조문번호 변경사항 반영(제1항) - 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호로 배치 -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
제8조(심사조직) ① 세관장은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업무량, 심사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심사부서에 특정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심사팀과 기획심사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관세청장은 기업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편성한 전문심사팀의 편성과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획심사팀 중 특정 심사팀을 지정하거나 새로운 심사팀을 구성하여 관세청장이 직접 지시하는 기획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사팀 편성 및 운영) ① 세관장은 심사업무량, 심사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부서에 법인심사팀과 기획심사팀을 편성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합동심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부서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과의 합동심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기업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심사팀의 조정 2. 특정사안에 필요한 심사팀의 구성 3.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 소속 공무원과의 합동심사팀 구성 4. 관세청장이 지시한 기획심사업무 5.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심사팀 참여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 제목을 조문내용에 맞게 수정 - 유사 조항인 제10조를 본조로 통합하고, 통합내용을 담을 수 있는 문장으로 정비 ․ +§10·· → 개정안 ․ §10· → 개정안 ․ ++§10 → 개정안
제9조(특화세관 지정 및 운영) ⓛ 관세청장은 인천공항세관 및 각 본부세관의 권역 내 세관을 특정 품목(산업)에 대한 정보분석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화 후보세관장의 요청과 본부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특화세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화세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화세관 심사요원을 본부세관의 기업심사부서가 주관하는 매트릭스(Matrix) 심사팀에 편성토록 하여 기업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화세관 심사직원을 포함한 매트릭스(Matrix) 팀을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트릭스(Matrix)팀 구성의 필요성 2. 주관하는 본부세관 기업심사부서 및 편성된 특화세관 심사직원 현황 3. 팀원별 업무분장 및 운영 기간 등 ④ 매트릭스(Matrix)팀을 운영하는 본부세관장은 기업심사 결과보고시 팀원별 성과창출 내역 및 실적 분배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심사업무에 관한 인천공항세관의 본부세관은 인천본부세관으로 한다.	<삭 제> * 운영되고 있지 않은 불필요한 조문 삭제 - 합동심사팀(매트리스 심사팀)은 개정안 제6조 제2항·제3항으로 운영 가능
제10조(심사팀의 운영) ① 세관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심사팀을 편성함에 있어 기업심사분야에 대한 심사요원의 전문지식과 경험, 업무량,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심사팀을 구성하는 경우 심사방식과 심사형태별로 적정한 심사인원과 심사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심사팀장은 4급(복수직서기관), 5급 또는 6급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기업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팀의 구성원을 수시로 교체․편성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전문가 지원, 효율적인 심사관리, 심사성과 제고 등을 위하여 업종별․거래유형별 심사전담팀 또는 심사인력 풀(Pool)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FTA·일반조사·외환조사 부서와 합동으로 심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청 소속공무원을 심사팀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정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심사일정 및 심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훈령형식상 유사조항은 통합규정 원칙 → 개정안 제6조로 통합
제11조(심사업무의 지원)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에 필요한 심사인력 및 심사정보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사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보고 후 권역 내에 있는 특화세관장에게 심사인력 또는 심사정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권역 내 세관장은 보정업무 및 정보분석업무와 관련하여 본부세관의 기업심사부서에 통관적법성 심사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분석에 필요한 심사자료를 본부세관의 기업심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장은 범칙예비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부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사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호 지원 요청을 받은 세관(부서)장은 당해 세관(부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의 원활한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인력 및 심사정보 등의 지원을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현재 기업심사 운영과 맞지않은 불필요한 규정 삭제
제3절 심사대상·방식 등	제3절 심사대상·방식 등
제12조(심사대상자의 범위) 이 세칙에 의한 심사대상자는 실질 또는 명의상 수입자·수출자·환급받은 자와 수입자·수출자·환급받은 자와 관련하여 심사대상 수출입 물품의 생산·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업에 종사하거나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제7조(심사대상자) 이 훈령에 따른 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선정한다. 1. 실질 또는 명의상 수입자·수출자·환급받은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출입물품과 관련한 생산·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긴 문장을 호로 배치하고, 어려운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
제13조(관련자에 대한 동시 심사) ① 기업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의 효율성, 심사대상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관련자가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당해 관련자가 통관적법성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자를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동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 선정, 심사통지 등 이 세칙에 따른 기업심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단순 확인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자에 대한 동시심사는 관련 기업심사를 실시한 심사팀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심사여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심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련자에 대한 동시 심사)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실시할 때 심사의 효율성, 심사대상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관련자가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통관적법성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자를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련자에 대한 동시심사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의 선정, 심사통지 등 이 훈령에 따른 기업심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단순 사실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련자에 대한 동시심사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기업심사를 수행하는 심사팀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심사여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누락된 주어 명시 및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
제14조(심사분야) ① 심사대상자에 대한 기업심사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 2. 수출입에 관한 허가․승인․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수량․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관세환급(소요량계산 포함)에 관한 사항 5.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7.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9. 보세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② 제1항의 기업심사분야는 통합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심사분야) ① 심사대상자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 2. 수출입에 관한 허가․승인․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수량․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7.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9. 보세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②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심사분야 모두를 심사하는 통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심사를 할 수 있다.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번호 이동 - 조 제목을 조문내용에 맞게 수정 -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부자연스런 문구는 자연스럽게 정비
제15조(심사방식) ① 기업심사는 실지심사 및 전부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과세근거에 의하여 서류나 장부만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심사를 할 수 있다. 1. 민간 제보, 타기관(부서)에서 이첩되거나 제공된 정보가 있는 경우 2. 일제기획심사의 경우 3. 법규준수도 등 납세자에 대한 신뢰정도, 정보분석내용, 통관적법성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심사팀장이 이 세칙에 의한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심사의 수행 절차․방법․사후조치 등을 실지심사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0조(심사방식) 세관장은 실지심사를 원칙으로 기업심사를 하되, 명백한 과세근거에 의하여 서류나 장부만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제2항을 제1항에 통합하고 삭제 - 개정안 제9조와 중복규정 삭제(제3항) - 불필요한 규정 삭제(제4항)
제16조(심사대상기간) 심사팀장은 심사대상기간을 정할 때 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기타 무역관련 각 법령에서 정하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업체의 심사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대상기간) 심사팀장은 심사대상기간을 정할 때 법 제21조 및 그 밖의 수출입 의무이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관세부과 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업체의 심사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자연스런 문구로 정비
제17조(심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심사대상자에 대한 기업심사 기간은 심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실지심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실지심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지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심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심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심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심사가 중지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실지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 연장통지서(별지 제10-1호 서식)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실지심사 기간의 계산은 현장 심사착수일로부터 현장 심사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심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다만,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한 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심사기간에 산입한다. ⑤ 서면심사의 기간은 30일 이내에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기간은 심사대상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⑥ 제44조 따라 기업심사가 중지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심사팀장은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심사중지로 인하여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심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심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심사 기간을 결정하되, 실지심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135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실지심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3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지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심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심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심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심사가 중단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실지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업심사 연장 통지서를 심사대상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실지심사 기간의 계산은 실지심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심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한 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심사기간에 산입한다. ⑤ 서면심사의 기간은 30일 이내에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기간은 심사대상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⑥ 제36조에 따라 기업심사가 중지된 기간은 심사기간이나 심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후단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시행령 근거조문 명시(제1항·제2항) - 법령용어로 변경(중지 → 중단) - 인용 조 번호 변경사항 반영 - 이해하기 쉬운 문구나 용어로 정비 - 불필요한 제6항 후단 규정 삭제 *심사중지 통보서와 중복
제2장 정보분석 제1절 정보분석의 기능 및 업무 제18조(정보분석의 기능) 심사요원은 기업심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수출입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정보분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분석 <삭 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제2장은 조문이 적어 절의 구분실익 없음 <삭 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개정안 제14조, 제22조와 중복되어 삭제
제19조(정보분석 업무) 심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심사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2. 업체별 또는 산업․품목․거래형태 등 분야별 중점 심사과제 선정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심사업무의 수행 및 개선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4. 수출입 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심사결과 오류내용 및 개선방안 분석 5. 기타 기업심사의 수행을 위한 수시 정보 분석 등	제13조(정보분석 업무) 심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심사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2. 업체별 또는 산업․품목․거래형태 등 분야별 중점 심사과제 선정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심사업무의 수행 및 개선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삭 제> 4. 그 밖에 기업심사의 수행을 위한 수시 정보 분석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불필요한 규정(본청 업무) 삭제 및 문구 정비
제2절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제20조(정보의 수집 및 정보분석보고서의 작성) ① 심사요원은 기업심사 수행 중 또는 세관의 다른 부서, 언론매체 및 기타 민간인 등으로부터 지취득한 관세탈루, 통관적법성 위반, 인적동향, 업종동향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기업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심사팀장은 제1항의 정보수집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정보분석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규정된 정보분석계획서의 중요성·시의성·활용성 및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분석 방향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심사팀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분석을 실시한 후 정보분석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제2장은 조문이 적어 절의 구분실익 없음 제14조(정보의 수집 및 정보분석보고서의 작성) ① 심사요원은 세관 자체 보유정보 또는 다른 기관·언론매체·민간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심사정보를 활용하여 정보분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사팀장은 정보분석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분석 계획서를, 정보분석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업심사 정보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제2항과 제4항을 통합하여 제2항에 규정 - 제3항은 개정안 제24조제6항과 중복 삭제 -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
제21조(정보분석 결과의 제공) ① 심사팀장은 정보분석결과 심사대상자가「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인된 업체(이하 “종합인증우수업체”라 한다)인 경우에는 종합심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된 정보의 법규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중요하거나 긴급사항인 때에는 정보분석 결과 등 처리방향에 대하여 관세청장(기획심사팀장)에 보고한 후 지침에 따른다. ② 심사팀장은 정보분석 결과 심사대상자가 제24조에서 정한 법인심사 대상군 업체인 경우 관할 법인심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분석 결과 기획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정보분석 결과의 제공) ①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가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인 경우에는 종합심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된 정보의 법규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정보분석 결과에 따른 처리방향을 관세청장(기획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팀장은 정보분석 결과 심사대상자가 제17조에 따른 법인심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인 경우 관할 법인심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획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인용 조 번호 변경사항 반영 - 자연스런 문장으로 정비
제22조(정보분석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 세관장은 정보분석의 투명성과 심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정보분석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정보분석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국장(대구·광주본부세관은 납세심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관 및 심사전문관(요원)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심사전문관이 부족한 경우 심사요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정보분석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방향 2. 정보분석 결과 기업심사 대상을 자체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대상 선정의 타당성·공정성 3. 탈루 또는 통관적법성 위반제보, 심사의뢰건에 대하여 심사 미착수 및 자체종결 사유의 타당성 4. 심사정보 제공 및 매트릭스(Matrix)심사팀 구성에 따라 정보제공자(세관) 또는 심사자에 대하여 기여도를 고려한 심사실적의 배분율 결정 ④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정보분석보고서에 의해 심의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세관장에게 처리방향을 지시하거나 당해 정보와 관련된 물품의 통관지세관 또는 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분석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 세관장은 정보분석의 투명성과 심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정보분석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정보분석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국장(대구·광주본부세관은 납세심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관과 심사전문관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심사전문관이 부족하면 심사요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정보분석심의회는 정보분석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방향 2. 정보분석 결과 기업심사 대상을 자체 선정하려는 경우 심사대상 선정의 타당성·공정성 3. 통관적법성 위반 제보건, 심사의뢰건에 대하여 심사 미시작 및 자체종결 사유의 타당성 4. 심사정보 제공 및 합동심사팀 구성에 따라 정보제공자(세관) 또는 심사자에 대하여 기여도를 고려한 심사실적 배분율 ④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보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인용 조항번호 변경사항 반영(4항) - 불필요 규정 삭제(제6항): 감독청 당연사항 - 어려운 용어 및 부자연스런 문장 정비
제23조(준용 규정) 심사요원의 정보분석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분석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삭 제> *「정보분석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 폐지(‘10.6.10)에 따라 삭제
제 3 장 심사대상자의 선정 제1절 법인심사대상자의 선정	제 3 장 심사대상의 선정 제1절 법인심사대상의 선정
제24조(법인심사 대상군의 지정) ① 관세청장은 세관의 심사인력을 고려하여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11조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는 법인심사 대상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2.06.01.> ③ 관세청장은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 및 세관별 심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④ 관세청장은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수출입 신고내역과 이와 관련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관세환급, 관세감면, 원산지, 외국환거래, 수출입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17조(법인심사 대상군의 지정)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는 법인심사 대상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② 관세청장은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 및 세관별 심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③ 관세청장은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수출입 신고내용과 이와 관련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관세환급, 관세감면, 원산지, 외국환거래, 수출입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삭제 항(제2항) 정리에 따른 항 번호 이동 -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제25조(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인심사 대상 선정 방향 및 기준 2. 법인심사 대상 선정 규모, 선정 제외기준, 중점 선정대상 3. 기타 법인심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내부위원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정보협력국장 2. 외부위원 :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은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8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하여 위원장은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중 6명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④ 선정위원회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내부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에는 해당국 직제에 따라 선임과장이 출석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이 되며 위원회 안건,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관리한다.	제18조(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인심사 대상 선정 방향 및 기준 2. 법인심사 대상 선정 규모, 선정 제외기준, 중점 선정대상 3. 그 밖에 법인심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정보협력국장 2. 외부위원: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은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8명 이내의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5명 및 외부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으로 구성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내부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제에 따라 선임과장이 출석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이 되며 위원회 안건,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관리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문구로 정비
제26조(법인심사대상 선정 및 선정 제외기준) ① 법인심사 대상군에 대해서는 4년 주기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수입 규모, 업체 특성, 과거 심사이력에 따른 심사실익을 고려하여 심사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법인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대상으로 선정한다. 1. 제24조제4항에 따라 측정한 신고성실도가 낮아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심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④ 관세청장은 최근 2년내 기업심사(외환·범칙조사 포함) 수감업체, 수출중심 제조업체 등 심사실익 및 경제상황, 모범납세자 등 성실납세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인심사 선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삭제 2012.06.01.>	제19조(법인심사대상 선정기준) ① 법인심사 대상군에 대해서는 4년마다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 규모, 업체 특성, 과거 심사이력에 따른 심사실익을 고려하여 심사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법인심사 대상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대상으로 선정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신고성실도가 낮아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심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④ 관세청장은 최근 2년 내 기업심사(외환조사와 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수감에 따른 심사실익, 경제상황 및 성실 납세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인심사 선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및 조 제목을 간결하게 수정 - 인용 조항번호 변경사항 반영 - 띄어쓰기 맞춤법에 따른 정리 - 삭제 항 정리
제27조(법인심사 대상의 선정) ① 관세청장은 반기별로 제25조의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법인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관할세관에 통보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한 반기별 심사대상 업체외에 심의결과에 따른 차순위 업체를 법인심사 후보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10.21.>	제20조(법인심사 대상의 선정) ① 관세청장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법인심사대상 업체를 반기별로 선정한 후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심사대상 업체 외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차순위 업체를 법인심사 후보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자연스런 문장으로 정비 - 삭제 항 정리
제28조(법인심사일정 계획의 수립) ① 세관장은 제27조에 따라 통보된 법인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심사일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업종별 분포, 심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심사일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10.21.> ④ 제35조에 따른 기업심사 통지 후 영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심사연기 등의 일정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고려하여 심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후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법인심사일정 계획의 수립) ① 세관장은 제20조에 따라 통보받은 법인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심사일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업종별 분포, 심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일정이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인용 조 번호 변경사항 반영 - 삭제 항 정리에 따른 항 번호 변경 - 제4항 삭제(개정안 §29①과 중복) - 자연스런 문장으로 정비
제29조(법인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분석) ① 제27조에 따라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통보받은 세관의 관할 심사팀장은 당해 업체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하여 통관적법성 제반분야의 문제점과 중점 심사분야를 도출하고 심사방향을 설정하는 등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분석 결과 세관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서면심사 실시 또는 심사 종결할 수 있다.	제22조(법인심사 대상업체 사전분석) ① 심사팀장은 제20조에 따라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모든 분야의 문제점과 중점 심사분야를 도출하고 심사방향을 설정하는 등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사전분석 결과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법인심사 대상업체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심사를 하거나 심사를 종결할 수 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및 제목을 간결하게 정리 - 조문을 자연스런 문장으로 정비
제2절 기획심사대상자의 선정	제2절 기획심사대상의 선정
제30조(기획심사 기본계획 수립) ① 관세청장은 기획심사 중점 심사방향과 중점 심사테마를 포함한 기획심사 기본계획을 연간 또는 반기별로 수립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획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심사부서의 국·과장(관)이 참석하는 심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기획심사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심사대상 품목, 거래형태 및 산업에 대한 세부 심사일정 등을 포함한 세관별 기획심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심사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 및 기타 자체분석에 근거하여 세관 자체 중점 심사대상 분야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23조(기획심사 기본계획 수립) ① 관세청장은 중점 심사방향과 심사테마를 포함한 기획심사 기본계획을 연간 또는 반기별로 수립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기획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사부서장이 참석하는 심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기획심사 기본계획에 따른 중점 심사방향과 심사테마에 맞도록 세관 자체 중점 심사대상을 포함한 세관별 기획심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제4항을 제3항에 통합하고 삭제 - 어려운 용어 및 부자연스런 문장 정비
제31조(기획심사 대상자 선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기획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수출입 물품 또는 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분석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탈세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수출입요건 위반 등의 위험이 높은 품목 나.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및 공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 5. 범칙조사부서, 납세심사부서 등으로부터 기획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6.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다환급(과다 소요량계산 포함)을 인정할 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의해 기획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 해당 여부 2. 제24조에 따른 법인심사 대상군 해당 여부 3. 심사·조사이력 및 제4조에 따른 중복심사 대상 여부 4. 휴·폐업 여부 등 ③ 관세청장은 기획심사 기본계획 및 정보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관장 또는 특화세관장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거래형태․산업 등을 지정하여 정보분석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의해 선정한 심사대상 업체에 대하여 일제 기획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일정 및 심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일제 기획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심사계획 및 중점심사사항 설명 및 상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준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세관장이 선정한 심사대상자 및 정보분석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 조정 또는 변경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4조(기획심사 대상의 선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기획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가격 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세관장은 기획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해당 여부 2. 제24조에 따른 법인심사 대상군 해당 여부 3. 심사·조사이력 및 중복심사 해당 여부 4. 휴·폐업 여부 등 ③ 관세청장은 기획심사 기본계획 및 정보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심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관장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거래형태․산업 등을 지정하여 정보분석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심사대상 업체에 대하여 일제 기획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일정 및 심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일제 기획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심사계획 및 중점심사사항 설명 및 상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준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세관장이 선정한 심사대상자 및 정보분석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 조정 또는 변경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과제 반영 - 법 §110의3 위임한계 초과 호 삭제 ·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및 제목을 조문에 맞게 수정 - 어려운 용어나 부자연스런 문장 정비
제32조(법인심사와 기획심사와의 관계) ① 법인심사 대상군은 기획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심사 대상군에 대해서 기획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일제 기획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2. 탈루 제보, 외부기관 이첩 등 명백한 법령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3. 기타 심사행정의 목적달성 등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심사 대상군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기획심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심사 실시 후에는 정보분석 내용,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관세청장(법인심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법인심사와 기획심사와의 관계) ① 법인심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에 대한 기업심사는 법인심사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심사로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세관장은 법인심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에 대해 기획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기획심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심사 실시 후에는 정보분석 내용,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관세청장(법인심사과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위임한계 초과규정 삭제(제1항 각호) - 자연스런 문장으로 정비
제 4 장 기업심사의 수행 제1절 심사계획보고 및 착수	제 4 장 기업심사의 수행 제1절 심사계획 보고 및 시작
제33조(심사계획 및 변경 보고) <신 설>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심사 계획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나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착수 연기결정 등으로 제1항의 기업심사 계획 중 심사형태, 심사방식, 심사기간 또는 심사대상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심사계획 및 변경 보고) ① 심사팀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할 때 심사대상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 또는 범칙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업심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기업심사 계획 중 심사형태, 심사방식, 심사기간 또는 심사대상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제1항을 2항으로 하고 제1항 신설(제4조제2항 이동 : 유사규정 통합) -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
제34조(탈루제보 등의 처리기한) ① 기업심사부서에 관세탈루 제보, 외부이첩정보 등(이하 이 조에서 ‘탈루제보 등’이라 한다)이 접수(배정)된 때에는 탈루제보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배정)부서에서는 기업심사계획보고, 이첩,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를 착수하는 때에는 이 세칙에 의한 기업심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탈세제보 처리) 세관장은 외부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은 때에는 제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심사 계획보고, 이첩,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 제목을 법령 용어에 맞게 변경 - 별도 규정 불필요한 항 삭제(제2항)
제35조(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실지심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기업심사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직접 교부, 모사전송(Fax)․전자우편(e-Mail)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동 통지서의 수령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통보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별표 1) 중 심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심사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하며, 실지심사의 경우 기업심사에 따른 안내말씀(별표 2),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별표 3), 청렴협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심사 통지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1호 외국환거래자율점검표 서식을 포함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자율점검표 항목 중 ‘세관제공’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팀이 분석한 외환 B/S 내역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되, 심사대상자의 법규위반정도,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세관제공항목의 제공여부․범위․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자율점검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2.06.01.> ⑤ 세관장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확인된 품목분류 오류, 운임 누락, 통관요건 누락 등 단순 오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심사통지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할 수 있다. <신 설>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기업심사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사전조치(전산시스템 등록 등)를 하여야 한다. ⑦ 심사팀장은 제3항에 의해 심사대상업체가 자율점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28조(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심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지심사를 시작하는 날에 기업심사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한다. 1. 별표 1의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2. 별표 2의 기업심사에 따른 안내말씀 3. 별표 3의 관세행정 통합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4.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 5.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자율점검표 6. 심사팀이 분석한 외환 B/S 내역 등(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세관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확인된 품목분류 오류, 운임 누락, 통관요건 누락 등이 단순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심사통지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기업심사 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심사대상자에게 송달하고, 수령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갖춰두어야 한다. 1. 직접 교부 2. 모사전송(Fax) 3. 전자우편(e-Mail) 4. 등기우편 등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기업심사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전산시스템 등록 등의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자율점검한 외국환거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유사 항 통합: ++③+§36· → - 통합에 따라 제2항·제3항 삭제, 삭제 항(제4항) 정리 및 그에 따른 항번호 이동 - 인용조항 번호 변경 사항 및 인용훈령 제목 변경사항 반영 - 제1항에서 통지서 송달방법을 분리하여 제3항 신설 - 자연스런 문장으로 정비
제36조(즉시 착수) ① 세관장은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심사 개시 당일에 심사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지심사 개시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을 위하여 즉시 제35조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개정안 제28조제1항으로 통합
제37조(심사착수 연기) ① 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의 연기신청(별지 제7호 서식)을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심사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심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심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노사분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착수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삭제 2012.06.0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 연기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업심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별지 제7-1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개시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 연기를 승인한 때에는 심사대상업체를 변경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를 연기한 경우 변경된 심사기간이 도래하는 즉시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9조(기업심사 연기)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로부터 법 제114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업심사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연기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심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화재나 그 밖에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심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기업심사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심사시작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업심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기업심사 연기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대상자를 변경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연기된 심사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심사대상자에 대한 기업심사를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 제목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 연기신청 사유를 영(§140)과 일치되게 수정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38조(착수 시 준수사항) ① 심사팀장은 심사착수 전에 심사요원 행동수칙(별표 4) 및 심사요원 업무수칙(별표 5)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요원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요원이 기업심사를 착수하는 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심사대상자 또는 관련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요원은 심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대상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30조(심사요원 준수사항) 심사요원은 기업심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심사요원 행동수칙과 별표 5의 심사요원 업무수칙 2. 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이를 심사대상자에게 제시 3.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 설명 <삭 제>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 제목을 조문내용에 맞게 수정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통합하여 한 개의 조문으로 간소화
제2절 기업심사의 수행	제2절 기업심사의 수행
제39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① 심사요원이 기업심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기업심사 통지서와 함께 법 제110조(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제정하여 공포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심사대상자에게 교부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및 기업심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별지 제5-1호 서식)을 제출받아 심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등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심사요원은 기업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대상자가 법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변호사․관세사 기타 세관장이 인정한 관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가 심사과정에 입회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심사팀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심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을 제출 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기업심사 일지 등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심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하려는 행위 또는 허위 진술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사팀장은 대리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① 심사요원은 기업심사를 시작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기업심사 통지서와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고,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심사요원은 심사대상자가 기업심사 과정에서 법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조력을 받으려는 경우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심사요원은 대리인이 기업심사 과정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심사요원은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조력의 범위를 넘어 심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하는 경우 3.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불필요 규정 삭제 : 제1항 단서(범칙조사 관련사항) - 긴 문장은 이해하기 쉽게 호로 배치 : 제4항 - 그 밖에 어려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제40조(청렴협약서 작성 및 관리) ① 심사요원이 심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과 함께 청렴협약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요원이 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청렴협약) ① 심사요원은 심사를 시작하는 때에 심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가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요원이 심사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심사요원은 심사대상자나 대리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심사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및 조 제목 간소화 - 제1항 및 2항을 통합하여 제1항으로 간소화 - 제41조 제3항을 개정안 제2항으로 이동 신설
제41조(심사대상자 및 대리인의 심사 협력) ①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 및 대리인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따라 심사요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가 심사대상물품, 장부 또는 증빙서류, 그밖에 관련문서의 제시,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지연하거나 파기․은닉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의 연장, 심사중지, 과태료 부과, 수입물품 P/L 정지·검사비율 상향, 통고처분, 고발(송치)의뢰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자와 대리인은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알선)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심사대상자와 대리인이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심사대상자 및 대리인의 심사 협력)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나 대리인에게 관련 법에 따라 심사요원의 질문이나 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답변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제2항은 개정안 제38조제3항과 중복 삭제 - 제3항은 제32조제2항으로 이동에 따른 삭제
제42조(심사장소의 범위 한정) ① 기업심사는 심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기업심사를 신청(별지 제9호 서식)하고, 심사팀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세관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적합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기업심사 장소) ① 기업심사는 심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기업심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세관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적합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 제목을 조문내용에 맞게 수정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43조(심사시간의 제한) ① 실지심사는 그 심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실지심사를 할 수 있다. ②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영업을 하는 심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실지심사를 할 수 있다.	제35조(기업심사 수행시간) ① 실지심사 방법에 의한 기업심사는 심사대상자의 근무시간 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할 수 있다. ②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영업을 하는 심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실지심사를 할 수 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 제목을 조문내용에 맞게 수정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44조(심사의 중지 및 재개) ① 세관장은 심사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심사착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②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심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거나 심사대상자의 기업심사 중지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기업심사 진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업심사 중지 통지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심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의한 기업심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기업심사 재개 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심사의 중지 및 재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를 중지하려는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업심사 중지 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업심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자가 심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삭 제>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심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재개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업심사 재개 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및 항 번호 이동 - 제1항을 법령과 일치(영 §139의2③ 중지사유) - 제2항 규정을 1항에 통합하고 삭제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45조(심사대상기간의 준수) ① 심사팀장은 기업심사를 실시하는 동안 사전에 정한 심사대상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심사대상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 1. 관세탈루제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관세탈루혐의 및 통관적법성 위반 사항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계속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5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인한 심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법령위반 사실 또는 관련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된 경우 4. 기타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 위반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심사팀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심사대상기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기간을 확장하는 경우 기업심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심사대상기간의 준수) ① 심사팀장은 사전에 정한 심사대상기간을 준수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심사대상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 1.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관세탈루혐의 및 통관적법성 위반 사항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계속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심사방법 및 심사유형이 변경 또는 전환된 경우 3. 그 밖에 수출입 의무이행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삭 제> ② 심사팀장은 심사대상기간을 확장하려는 경우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세관장의 결재를 받고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기업심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문장이 연결되는 항을 통합하여 간소화 ․ 제1항+제2항 → 제1항 ․제3항+제4항 → 제2항 - 인용 조 번호 변경내용 반영 -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제46조(장부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① 세관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사유와 그 근거를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 제37조의3 제1항, 제263조 및 제266조와 환급특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업체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장부(전산자료 포함) 기타 심사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할 자료 등을 특정하여 문서로 요구하고 문서로 제출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개별 서류 및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팀장의 명의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심사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 또는 심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 부인, 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중지 및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사관련 자료 등의 제출요구는 심사대상업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자료 등의 제출요구) ① 세관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사유와 그 근거를 심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과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심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 제37조의4제1항, 제263조 및 제266조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자료(이하 “심사관련 자료”라 한다)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 받을 때에 문서로 요구하고 문서로 제출받아 그 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심사팀장의 명의로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③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거래가격 부인 2. 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 연장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중지 5. 통고처분 또는 고발·송치 의뢰 6. 수입물품 P/L 정지·검사비율 상향 ④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요구는 심사대상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심사관련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심사가 끝난 후 심사 평가회의 개최 전 까지 또는 제33조제2항의 조치를 하기 전 까지 심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별지 제31호서식의 실지심사 자료제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 제목 간소화 - 연결 항 통합 · 제2항+제3항 → 개정안 제2항 · 제4항+제41조제2항 → 개정안 제3항 - 그에 따른 항 번호 이동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 자료제출 여부 확인절차 신설(제5항) - 지침(법인심시과-551호, ’15.3.18.) 반영
제47조(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①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의 증거인멸 등으로 기업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 후 심사대상자에게 문서화 되거나 전산화된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세관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장부․서류․증빙 등을 세관관서에 일시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로부터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별지 제13호 서식) 및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별지 제14호 서식)을 심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시보관 한 장부․서류 중 증거서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심사대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심사팀장은 심사 종결시 제1항에 의해 세관관서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서류․증빙 등을 심사대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등의 반환으로 과세 등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장부 등에 대한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심사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사팀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일시보관하고 있던 장부·서류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별지 제14-1호 서식)를 심사대상자로부터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심사관련 자료의 일시보관)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의 증거인멸 등으로 기업심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심사관련 자료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심사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삭 제> ② 세관장은 일시보관 한 심사관련 자료 중 증거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은 심사대상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③ 세관장은 기업심사가 끝나서 세관관서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심사관련 자료를 심사대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심사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 제목을 자연스럽게 수정 - 연결되는 항 통합하여 간소화 및 그에 따른 항 번호 이동 ․ 제1항+제2항 → 제1항 ․ 제3항 → 제2항 ․ 제4항+제5항 → 제3항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48조(관련자에 대한 자료 요구) ① 세관장은 법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질문 또는 문서화되거나 전산화된 장부ㆍ서류 등 심사 관련 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실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개별 서류 및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팀장의 명의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관련자에 대한 자료 요구) 세관장은 법 제266조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질문하거나 심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실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심사팀장의 명의로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간소화
제49조(상설영업장 등 유통실태조사)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대상자의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시장유통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수입가격과 국내에서의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2. 심사대상자의 무역관련 행위가 수입신고서 등의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수출입물품의 통관 내역이 지식재산권 또는 원산지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 4. 기타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세관장으로부터 부과된 의무의 이행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제41조(상설영업장 등 유통실태조사)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대상자의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시장유통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수입가격과 국내에서의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2. 심사대상자의 무역관련 행위가 수입신고서 등의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수출입물품의 통관 내용이 지식재산권 또는 원산지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세관장으로부터 부과된 의무의 이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
제50조(금융거래정보 조사) ① 심사팀장은 통관적법성 등 이 세칙에 의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명시하여 세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② 심사팀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세관장 명의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송부한다. ③ 기타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심사대상자에 대한 통보유예와 관련한 서식 기타 입출금내역 조사방법 및 조사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42조(금융거래정보 조사) ① 심사팀장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려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에 대해 세관장의 결재를 받고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삭 제> ②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심사대상자에 대한 통보유예와 관련한 서식 그 밖에 입출금명세 조사방법 및 조사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간소화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 및 인용 훈령제목 현행화
제51조(심사진행상황 보고) ① 심사팀장은 심사기간 중 매일 심사진행상황을 기업심사 일지(별제 제16호 서식)에 따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소속 국장 또는 과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통신상의 이유 등 기업심사 일지등록 또는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 간편한 방법으로 소속 국장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고,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업심사 일지를 보고받은 국장 또는 과장은 심사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심사방향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집단적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정부부처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원 또는 법 제27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와 그 종업원이 연루된 혐의가 있는 경우 4.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신 설> 5. 기타 국민적 관심도, 사회적 파장, 심사대상자 또는 심사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심사팀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실지심사가 종료된 때에 적출내용, 근거법령, 심사팀과 심사대상자의 (처리)의견을 구분하여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심사팀장은 예상 추징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심사사안에 대해서는 과세방법․과세논거․추징액 등 주요 변동사항 발생시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조(심사진행상황 보고) ① 심사팀장은 심사기간 중 심사진행상황을 소속 국장 또는 과장에게 수시로 구두 보고하고 주간단위로 별지 제19호 서식의 기업심사 일지를 작성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 한다. <단서 삭제> ② 심사진행상황을 보고받은 국장 또는 과장은 심사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심사방향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집단적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정부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원 또는 법 제27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종업원이 연루된 혐의가 있는 경우 4.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5. 중복 심사 사실을 확인한 경우 6. 그 밖에 국민적 관심도, 사회적 파장, 심사대상자 또는 심사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심사팀장은 실지심사가 끝난 때에 적출내용, 근거법령, 심사팀과 심사대상자의 의견을 구분하여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심사팀장은 예상 추징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심사사안에 대해서는 과세방법․과세논거․추징액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특수관계 심사 또는 10억원 이상 추징 예상 등 향후 쟁송이 예상되는 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 등 과세논리 보완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세관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상정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심사일지 작성주기 완화: 매일 → 주간 * 기존 제4조 제3항,제4항을 개정안 제2항제5호로 이동 * 실지심사 종료시 중간보고제도 신설(제3항) - 기업심사 동향 파악 차원 * 본청 수시보고 기준 하향(제4항) : 50억 → 10억 * 중요사건 본청 사전검토 요청제도 신설(제5항) - 본청과의 협업을 통한 과세품질 향상 차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불필요한 규정 삭제(제1항 단서)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3절 심사유형 전환 등	제3절 심사방법 변경 등
제52조(심사유형의 전환 요건 및 절차) ① 심사팀장은 서면심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지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1. 서면심사 대상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제출하거나,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심사과정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경우 2. 서면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통관적법성 위반행위가 현장확인 등 실지심사를 통해서만이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팀장은 부분심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1. 당초 심사분야 외에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2. 당초 심사분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분야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3. 심사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세관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③ 심사팀장은 기업심사 과정에서 심사대상자가 제5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혐의가 있거나 제53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한다. ④ 심사팀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에 의하여 심사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 하고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심사대상자에게 기업심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 범칙예비조사 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4조(심사방법의 변경) ①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사 대상을 실지심사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심사대상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심사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경우 2. 실지심사를 하여야 통관적법성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한 경우 ②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심사를 통합심사로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명백한 신고오류 사항이 확인된 경우 2. 해당 분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분야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가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한다. ④ 심사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심사방법 및 심사유형을 변경 또는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세관장의 결재를 받고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업심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 범칙예비조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및 제목을 내용에 맞게 수정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4절 범칙예비조사 절차	제4절 범칙예비조사 절차
제53조(범칙예비조사 전환 대상 및 절차) ① 심사팀장은 기업심사시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범칙예비조사를 수행한다. 1. 법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내지 제271조(미수범 등) 및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에 규정된 위반 행위 2. 환급특례법 제23조(벌칙)에 규정된 부정환급 등의 행위 3. 기타 수출입 및 통관과 관련하여 FTA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기타 법령의 벌칙 규정에서 정한 위반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심사팀장은 기업심사시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범칙예비조사를 수행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2. 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4. 법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5. 환급특례법 제20조(서류의 보관 또는 제출 등)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칙예비조사 절차는 제55조 내지 제58조에 따른다.	제45조(범칙예비조사 전환)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범칙예비조사 대상으로 전환한다. 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환급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부정환급 등의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처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5. 법 제263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6. 법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7.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8. 환급특례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삭 제>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번호 이동 및 제목을 내용에 맞게 수정 - 유사항인 2항을 1항에 통합하고 삭제 - 불필요 조항인 3항 삭제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54조(법령 등 적용원칙) ① 관세범 조사는 법 및 관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마약류 위반사범 등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하는 법령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거수집 및 확인 등을 위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른 법령 등에서 이 세칙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46조(범칙예비조사 적용법령) ① 관세범의 조사는 법 및 관세 관련 법령을 따르고,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마약류 위반사범 등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등에따른다. <삭 제>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및 조 제목 수정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 위임한계 초과규정 삭제(제2항, 제3항)
제55조(범칙예비조사 절차) ① 심사요원은 범칙예비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범죄사실 확인서 및 문답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심사요원은 범칙사건 관련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에 대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의제출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심사요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조사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합동으로 범칙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부서에 고발(송치)의뢰하는 때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원이 압수조서(별지 제19호 서식)와 압수목록(별지 제20호 서식)을 작성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역을 등록한다. ⑤ 출석요구 등 기타 필요한 통고처분 및 고발(송치)의뢰에 필요한 사항은「세관공무원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범칙예비조사) ① 심사요원은 범칙예비조사를 하려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범죄사실 확인서 및 문답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심사요원은 범칙사건 관련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심사요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조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범칙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한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은 조사부서에 고발․송치를 의뢰하는 때에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사요원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 ⑤ 출석요구 등 고발․송치의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세관공무원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및 제목을 내용에 맞게 수정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56조(범칙물품의 감정) ① 범칙물품의 감정은 심사수행부서에서 수행하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해 사건 심사요원을 제외한 기업심사부서의 세관공무원이 수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세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요원이 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감정서에 기재한다. ② 제1항 본문 후단 규정에 따라 범칙물품의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심사요원은 범칙조사시스템에서 감정의뢰서를 출력하여 감정을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에게 감정을 의뢰한다. ③ 감정의뢰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감정의뢰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범칙물품을 감정하고 당해 감정서 2부를 심사요원에게 회보한다. ④ 범칙물품의 가격 등에 대한 감정은 법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범칙물품 감정을 의뢰받은 세관공무원이 외부기관 등에 전문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심사요원과 감정을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같이 출장하여 감정에 상호 입회하며,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참여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외부기관 등에 전문감정을 의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서에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 회보한다. ⑦ 심사요원이 감정결과를 회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감정서 1부를 압수물품관리 공무원에게 교부한다.	제48조(범칙물품의 감정) ① 범칙물품의 감정은 심사수행부서 소속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심사요원은 제외한다. 다만, 세관장은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 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심사요원이 감정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요원은 그 사유를 감정서에 기재한다. ② 심사요원은 범칙물품의 감정을 의뢰하려는 경우 범칙조사시스템에서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정을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하 “감정수행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주어야 한다. ③ 감정수행공무원은 감정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범칙물품을 감정하고 감정서 2부를 해당 사건의 심사요원에게 회보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정서를 첨부하여 회보한다. ④ 범칙물품의 가격 등에 대한 감정은 법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⑤ 감정수행공무원은 외부전문기관에 감정을 받는 경우 해당 사건의 심사요원과 함께 감정에 참여하며,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⑥ 감정결과를 회보받은 심사요원은 범칙조사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고 감정서 1부를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제6항을 제4항에 통합하고 제7항을 제6항으로 항 번호 이동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 5 장 기업심사의 종결 및 조치 제1절 심사의 종결	제 5 장 기업심사의 종결 및 조치 제1절 심사의 종결
제57조(심사 평가회의) 심사팀장은 실지심사를 완료한 후 업체 임원, 수출입 부서장 등 업체 관계자의 참석 하에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업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 2. 심사결과 적발된 법규위반 사실과 원인 3. 적발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 4. 과세여부 등에 관한 상급관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절차 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심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6. 심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심사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 7. 향후 업무처리 일정에 관한 사항	제49조(심사 평가회의) 심사팀장은 실지심사를 마쳤으면 업체 임원, 수출입 부서장 등 업체 관계자가 참석 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참석을 원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평가회의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업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 2. 심사결과 적발된 법규위반 사실과 그 원인 3. 적발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 4. 과세여부 등에 관한 상급관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절차 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심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6. 심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심사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 7. 향후 업무처리 일정에 관한 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어려운 문구를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
제58조(심사처분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처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징, 행정조치 등 심사결과 처분의 타당성 여부 2. 품목분류협의회 등 상급 협의회(위원회) 상정 여부 3.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여부 4.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송치)의뢰 또는 관계기관 통보(이첩) 여부 5. 자료보완,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자료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여부 및 추가자료의 내용, 처분위원회 재상정 기한 등 구체적 내용 6. 5호 또는 제59조 제9항에 대한 재심의 7.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 등에 관한 판단 8. 기타 심사처분 방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② 이 세칙에 의한 기업심사는 처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간이하게 심의를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등 사전세액 심사의뢰건 2. 기업심사 결과 적발사항이 없는 경우 3. 심사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③ 처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국장(대구․광주세관은 납세심사과장)이 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25명 이내로 위원단을 구성한다. 1. 기업심사부서 심사팀장(과장) 또는 주무계장 중 3∼6명(대구․광주세관은 납세심사과 주무 2명을 지정) 2. 해당 세관(산하세관 포함) 심사전문관, 불복 및 소송담당자 중 3∼9명(기업심사부서 제외) 3. 통관․조사․감사분야(산하세관 포함) 담당과장 또는 주무 중 심사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3∼10명 4. 1호 내지 3호에 따라 위원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 ④ 위원장은 매 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단 중 6인을 지명하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3명 이상(불복 및 소송담당자 1명 포함)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주세관은 위원단 중 4명(불복 및 소송담당자 1명 포함)을 지명하고, 기업심사부서외의 위원을 2명 이상 지명한다. ⑤ 처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당해 심사팀장 또는 주무는 해당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 ⑥ 처분위원회의 주관부서(간사부서)는 본부세관 심사총괄과(대구․광주세관은 납세심사과)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이 처분위원회 주관부서 내에서 지명한다.	제50조(심사처분심의위원회 구성)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 결과 적출된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처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징, 행정처분 등 심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타당성 2. 품목분류협의회 등 협의회나 위원회 상정 여부 3.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여부 4.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송치의뢰 여부 또는 관계기관 통보 여부 5. 처분논리와 증거의 보완 필요성, 처분위원회 재상정 기한 등 구체적 내용 6. 제5호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재심의 요구 안건 7.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 등에 관한 판단 8. 그 밖에 심사처분 방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삭 제> ② 처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국장(대구․광주세관은 납세심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로 위원단을 구성한다. 1. 심사부서 심사팀장(과장) 또는 주무계장 중 3명 이상 6명 이내의 사람(대구․광주세관은 납세심사과 주무 2명) 2. 해당 세관(산하세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3명 이상 9명 이내의 사람(다만, 해당 사건의 심사부서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 가. 심사전문관 나. 회계사 자격이 있는 세관공무원 다. 공익법무관 라. 쟁송담당자 3. 통관․조사․감사분야(산하세관을 포함한다) 담당과장 또는 주무 중 심사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원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처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서울ㆍ부산ㆍ인천세관에 두는 처분위원회: 6명. 이 경우 제3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포함하되, 그 중 제3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대구ㆍ광주세관에 두는 처분위원회: 4명. 이 경우 제3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과 심사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처분위원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사한 해당 심사팀장 또는 주무는 해당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 ⑤ 처분위원회의 주관부서(이하 “간사부서”라 한다.)는 본부세관 심사총괄과(대구․광주세관은 납세심사과)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이 처분위원회 간사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및 제목을 내용에 맞게 수정 - 제2항을 개정안 제51조제1항으로 통합하고 삭제 및 그에 따른 항 번호 이동 - 인용 조항번호 변경 반영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
제59조(처분위원회 운영 절차) ① 심사팀장은 기업심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간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 받은 간사부서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서류, 적용법령, 심사대상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심사처분심의위원회 회부서(별지21호 서식)와 기업심사 결과분석 보고서(별지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처분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심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재연장의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심사팀장은 연장사유와 기간을 포함한 위원장의 승인내역을 심사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심사처분심의위원회 회부서와 기업심사결과분석 보고서를 처분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심의자료(심사처분심의위원회 회부서 및 기업심사결과분석 보고서)를 배포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배포 할 수 있다. ⑥ 처분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자료에 대해 간사가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⑧ 처분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에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사한 심사팀장(요원) 또는 심사대상자를 처분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가 처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세관장은 처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안건별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⑩ 간사부서는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정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별지 제23호 서식)와 기업심사결과분석보고서를 위원에게 배포하여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제58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명한다. 1. 관세 등 추징 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당해 안건과 유사한 사안이 처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신 설>	제51조(처분위원회 운영 절차) ① 심사팀장은 기업심사 결과를 처분위원회에 부치려면 기업심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간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사유와 기간을 포함한 위원장의 승인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 결과를 처분위원회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등 사전세액 심사의뢰건 2. 기업심사 결과 적발사항이 없는 경우 3. 심사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② 간사부서는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 및 그 입증자료, 적용법령, 심사대상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심사처분심의위원회 회부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기업심사 결과분석 보고서(이하 “심의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처분위원회에 부친다. 이 경우 심의자료는 처분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심의자료를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배포 할 수 있다. <삭 제> ④ 처분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을 심사한 심사팀장(요원) 또는 심사대상자를 처분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처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세관장은 처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안건별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간사부서는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상정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기업심사결과분석보고서를 위원에게 배포하여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후단 삭제 > 1. 관세 등 추징 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 해당 안건과 유사한 사안이 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처분위 상정 전 자료정리기간 확대 - 20일 → 30일(일선현장 의견 반영) * 법제처 개선요구 사항 반영 : 개정안 제4항 -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 표결은 비민주적 이어서 폐지(※위원장은 의결에 당연 참여) * 서면심의 기준 확대 : 5백만원→5천만원 - 위원회 부담 감소 차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연결조항 통합 규정으로 간소화 ․ §58②+①+③ → 개정안 ① ․ ②+④ → 개정안 ② - 불필요 규정 삭제 : 제6항, 제10항 후단 - 인용 조항번호 변경사항 반영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60조(처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간사부서는 처분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의결결과 통보(보고)(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당해 안건 심사팀에 통보(대구․광주세관은 통보절차 없이 별지 제2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사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의 재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의결 후에 심사팀에 통보할 수 있다.	제52조(처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간사부서는 처분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해당 안건의 심사팀에 보내주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주세관은 심의결과의 통보를 생략하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규정 삭제
제61조(심사결과 보고) ① 제60조에 따라 처분위원회 의결결과를 통보받은 심사팀장은 기업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팀장은 제60조 규정에 의한 처분위원회의 의결결과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품목분류 협의회 등 상급위원회 상정, 자료보완 후 재심의 등 상정 안건에 대한 처분 결정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처리계획 등을 기업심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심사 건별로 일부 처분내용이 확정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심사팀장은 동일안건에 대하여 여러차례 처분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에 처분위원회 의결시마다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의 ‘기업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심사가 미진하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의견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완하거나 범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기업심사 결과 모든 안건에 대하여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기업심사를 종결한다.	제53조(심사결과 보고) ① 처분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사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업심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팀장은 처분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완지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리계획 등을 기업심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심사 건별로 처분내용의 일부가 확정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품목분류 관련 협의기구 안건 상정 2. 관세평가 관련 협의기구 안건 상정 3.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질의 4. 자료 보완 후 재심의 ③ 심사팀장은 같은 안건에 대하여 여러차례 처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처분위원회 의결시마다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의 기업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심사가 미진하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의견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완하거나 범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삭 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 업체 통보 시 심사가 종결되는 절차와 혼동되는 제5항 삭제
제62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세관장은 제61조에 따른 기업심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통지)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 규정에 따라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하고자 할 때, 처분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기업심사결과통지서에 명시하고, 처분내용이 확정된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한 때에는 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경우 법 제115조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② 세관장이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할 때, 처분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 명시하고, 처분내용이 확정된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 별지 제30호서식의 과세전통지서를 함께 보내 주어야 한다.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과제 반영 - 심사결과 통지시 생략하던 과세전통지를 생략대상에서 제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63조(심사결과 조치의 특례) 기업심사에 따른 처분 등은 제61조에 의한 기업심사 결과에 대한 세관장의 결재 이후에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위원회에 상정 전에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실지(서면)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고발(송치)의뢰 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에 의한 처분, 원산지 보수작업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조기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제55조(심사결과 조치 시기) 기업심사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는 제54조에 따른 기업심사 결과통지 이후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위원회에 부치기 전에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업심사가 끝나기 전에 고발·송치의뢰 하려는 경우 3.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 원산지 보수작업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조기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64조(경정 및 추징) ① 세관장은 관세 등의 탈루, 감면착오 및 과다환급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항, 제39조(부과고지) 제2항,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2-2조 및 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 또는 과다 환급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팀장은 기업심사결과 고발(송치)의뢰 하고자 하는 경우 부족세액에 대한 을 완료한 후에 고발(송치)의뢰 하여야 한다.	제56조(부족세액 등의 징수) ① 세관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 해당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팀장은 기업심사 결과 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환급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에 대한 경정․납세고지 등의 처분을 한 후에 고발·송치의뢰 하여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65조(과태료의 부과)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277조(과태료)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FTA특례법 제24조(과태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태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사안이 발생한 심사세관(부서)장이 한다. ③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대상자에게「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며,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수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⑥ 기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과태료의 부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FTA특례법」, 법에 의한 부과징수의 예 및「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검사지침」,「원산지표시위반 제재조치 운영지침」,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과태료의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2. FTA특례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3.「대외무역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② 과태료는 사안이 발생한 심사부서의 부서장이 부과하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과태료부과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부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사실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부과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시스템을 통하여 발급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환 행정처분/과태료처분시스템을 통하여 발급 ⑥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위반 법령 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질서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그 보세구역 관할세관에 통보절차 추가: 개정안 제2항 - 관할세관의 특허보세구역 감독 지원 차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 복잡하고 긴 문구는 각호로 구분하여 간소화
제66조(과징금의 부과)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를 하여야 하며, 2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예정통지 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 기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과징금의 부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검사지침」및「원산지표시위반 제재조치 운영지침」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과징금의 부과)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려는 경우 부과대상자에게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를 하여야 하며, 2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예정통지 후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정을 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과징금의 부과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원산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원산지 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 및 「국내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대외무역법(§33의2②) 변경사항 반영: 제1항 - 인용 행정규칙명 변경사항 반영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67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수입하여 신고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반입명령)에 따라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 제227조(의무이행요구)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2. 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등의 통관제한)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른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장에 따른다.	제59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수입통관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38조와 영 제245조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및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장에 따른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법령상 용어나 표현과 일치 -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
제68조(관세범 등의 처리) ① 심사팀장은 범칙예비조사결과 관세범 등의 처리는 「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및「관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송치)의뢰 또는 통고처분 한다. 다만, 통고처분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 한다. 1. 법 제316조에 따른 통고불이행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18조에 따른 무자력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3. 법 위반사항과 타 법령 위반사항이 경합되는 경우. 다만, 타 법령 위반사항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범칙물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법 제296조제2항에 의한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5. 여죄, 공범 등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상습범 또는 누범이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로서 통고처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인지한 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팀장은 범칙예비조사 결과 대외무역법․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외국환거래법 및 기타 통관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조사부서에 고발(송치)의뢰 하거나 관계기관(행정처분 등 개별법령의 집행 또는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에 통보(이첩)한다 . ③ 심사팀장은 법 제27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226조 제2항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대하여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조건(이하 이 조에서 “통관요건”이라 한다)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 : 고발(송치)의뢰 또는 통고처분 2. 제1호 이외에 수출입통관관련 개별법령을 위반하여 통관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가. 경제적 이익 등 통관요건의 미구비 동기, 업계 관행, 통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백한 고의에 의해 통관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발(송치)의뢰 또는 통고처분 나. 세번(HS)변경 또는 서류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요건을 구비한 경우 : 고발(송치)의뢰 또는 통고처분 다. 심사대상 업체가 해당 기업심사 이전에 통관요건관련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고발(송치)의뢰 또는 통고처분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관계기관 통보(이첩)	제60조(관세범 등의 처리) ① 심사팀장은 범칙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범 등의 처리는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고발·송치의뢰하거나 통고처분을 한다. 다만, 통고처분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 한다. 1. 법 제316조에 따른 통고불이행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18조에 따른 무자력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별표 1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위반사항과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경합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범칙물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법 제296조제2항에 따른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여죄, 공범 등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상습범 또는 누범이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로서 통고처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인지한 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팀장은 범칙예비조사 결과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외국환거래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부서에 고발․송치의뢰 하거나 관계기관(행정처분 등 개별법령의 집행 또는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에 통보한다. ③ 심사팀장은 법 제270조제2항과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대하여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조건(이하 이 조에서 “통관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경우: 고발․송치의뢰 또는 통고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 2. 제1호 이외에 수출입의무이행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통관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경우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가. 경제적 이익 등 통관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기, 업계 관행, 통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백한 고의에 의해 통관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송치의뢰 또는 통고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 나. 수출입물품의 품명 위장 또는 서류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요건을 갖춘 경우: 고발․송치의뢰 또는 통고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 다. 심사대상자가 해당 기업심사 이전에 통관요건관련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송치의뢰 또는 통고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 고발·송치의뢰 사유 추가(제1항) :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 세관장확인대상 통관요건 위반시 고발·통고처분 이외에 관계기관 통보도 하도록 변경(제3항) - 관계기관의 행정조치에 필요한 정보제공 차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인용된 훈령제목과 조 번호 변경사항 반영 -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69조(통고처분) ➀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에게 통고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범칙조사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경우 수작업 업무처리 후 사후등록)하고,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사요원이 통고처분 대상자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한 참고인에 대하여 문답을 하고자 하는 경우「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이하 "확인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문채취 및 수사자료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④ 확인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범죄의 확증, 통고금액의 양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재 가. 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의한 구체적 위법행위 나.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다. 위법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라. 공범 등 관련자, 여죄, 양벌규정 적용대상(법인 등) 해당 여부 마. 누범, 표창수상 등 통고처분 가중․경감 요인 2. 확인서등에 제1호 각 목 해당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의 첨부 3. 확인서등에 통고처분 대상자의 간인 및 서명날인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통고서를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며, 인편으로 송달시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증을 받는다. ⑥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하는 경우 통고금액 양정은 「관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통고처분) ➀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에게 통고처분 하려는 경우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통고처분 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문답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15조에 따른다. ③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이하 "확인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문채취 및 수사자료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④ 심사요원은 확인서등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확증, 통고금액의 양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기록 및 입증자료 첨부 가. 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 위법행위 나.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다. 위법사실 인지 여부 라. 공범 등 관련자, 여죄, 양벌규정 적용대상(법인 등) 해당 여부 마. 누범, 표창수상 등 통고처분 가중․경감 요인 <삭 제> 2. 확인서등에 통고처분 대상자의 간인 및 서명날인 ⑤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한 통고서의 송달은 인편이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인편으로 송달시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증을 받는다. ⑥ 관세범에 대한 통고금액 양정은 「관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훈령」제2조에 따른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인용된 훈령의 제명과 조문번호 변경 반영 -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통합하여 간소화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70조(통고처분결과의 통보)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때에 관세법 등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 업무에 활용토록 담당 부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1. 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에 의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사용인 2. 법 제222조(보세운송사업자의 등록)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 4. 법 제255조의2(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 의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 업체	제62조(통고처분 결과의 통보)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행정제재 업무에 활용토록 담당 부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1. 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사용인 2. 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71조(고발(송치)의뢰) 심사팀장은 제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송치)의뢰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확보된 경우에 한함)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기타 범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63조(고발·송치의뢰) 심사팀장은 제60조에 따라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송치의뢰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확보된 경우에 한정함)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에 필요한 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인용 조 번호 변경내용 반영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72조(관계기관 통보(이첩)) ① 세관장은 심사결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이첩)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68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이첩)하고자 할 때에 당해 법령 위반행위가 동종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허가․승인 등의 구비조건의 구비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별법령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적발된 위법 사항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제68조 제2항, 제3항 2호에 따라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이첩)한 경우 통보(이첩) 내용을 심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소관 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치결과를 회보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4조(관계기관 통보) ① 세관장은 심사결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60조제2항․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자 할 때에 해당 법령 위반행위가 동종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허가․승인 등의 조건의 구비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개별법령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적발된 위법사항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볍령 위반사항을 통보한 경우 그 내용을 심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치결과를 회답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신 설>	제3절 불복사건의 처리
<신 설> *관세불복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본청·세관간 협업을 통한 불복대응 효율화 및 과세품질 제고	제65조(중요 불복사건의 진행상황 보고) ① 세관장은 중요사건에 대하여 제54조제3항에 따른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의 요지를, 이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중요사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제기된 때에는 그 청구의 요지를, 이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조사 진행경과를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1개월 단위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기된 불복사건의 과세논리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 6 장 보칙	제 6 장 보칙
제73조(심사권 남용 및 위반 시 조치) 세관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심사편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심사요원과 심사팀장에 대하여「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업심사를 실시하면서 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한 자 2.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심사기간의 연장, 심사대상기간의 확대 또는 거래처 현지 확인을 한 자 3. 거래처, 관련자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면서 심사대상자 선정․전산입력, 심사통지 등 제반 심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심사를 실시한 자 4. 기업심사를 실시하면서 심사대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	<삭 제> * 유사규정으로 통합하고 삭제 - 개정안 제66조(심사요원의 상벌) 제3항으로 이동
제74조(심사요원의 상벌) ① 세관장은 심사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심사요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이 세칙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심사요원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를 준용하여 징계,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의 조치 및 심사업무를 배제하거나 보직 변경 등의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③ 심사팀장은 제68조 내지 제69조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송치)의뢰 한 결과 「밀수검거자의 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시행세칙」제3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부서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	제66조(심사요원의 상벌) ① 세관장은 심사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심사요원에게 포상, 인사상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삭 제> ② 심사팀장은 통고처분 또는 고발·송치의뢰 한 건이 「밀수검거자 등의 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른 포상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부서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심사요원에 대하여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하고 심사업무 배제, 보직변경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업심사를 실시하면서 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한 사람 2.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심사기간의 연장, 심사대상기간의 확장 또는 거래처 현지 확인을 한 사람 3. 거래처, 관련자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면서 심사대상자 선정․전산입력, 심사통지 등 모든 심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심사를 실시한 사람 4. 기업심사를 실시하면서 심사대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람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유사조항 통합으로 간소화 · +제73조 → 개정안 제3항 · 그에 따른 제2항 삭제 - 심사요원의 청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 개정안 제3항제5호 신설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75조(장부 등의 관리)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부와 서류 등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심사관련 예규철 (보존기간 : 영구) 2. 기업심사 계획수립 등 심사업무 관련철 (보존기간 : 5년)	제67조(장부 등의 관리) 장부와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관련 예규철: 영구 2. 기업심사 계획수립 등 심사업무 관련철: 5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제76조(보고자료 등의 전산관리) 기업심사의 계획 및 종결보고 등 이 세칙에 의한 보고․승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8조(보고자료 등의 전산관리) 기업심사의 계획 및 종결보고 등 이 훈령에 따른 보고․승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 조 번호 이동 - 인용 훈령명 변경사항 반영
제7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월 ○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기업심사 계획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기업심사 통지서 〔별지 제5-1호 서식〕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별지 제7-1호 서식〕 기업심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기업심사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기업심사 중지 통지서 〔별지 제10-1호 서식〕 기업심사 연장 통지서 〔별지 제11호 서식〕 기업심사 재개 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일시보관증 〔별지 제14호 서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별지 제14-1호 서식〕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 〔별지 제15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별지 제3호 서식〕 기업심사 계획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기업심사 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기업심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기업심사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기업심사 중지 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기업심사 연장 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기업심사 재개 통지서 〔별지 제14호 서식〕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 〔별지 제15호 서식〕 일시보관증 〔별지 제16호 서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별지 제17호 서식〕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별지 제16호 서식〕 기업심사 일지 서식의 내용 중 ㅇ 용어 “심사 x일차” ㅇ 용어 “일일” (서식생략)	〔별지 제19호 서식〕 기업심사 일지 서식의 내용 중 ㅇ 용어 “심사 x주차” ㅇ 용어 “주간” (서식생략)
〔별지 제17호 서식〕 기업심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서식의 내용 중 ㅇ 제45조 제4항 (서식생략)	〔별지 제20호 서식〕 기업심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서식의 내용 중 ㅇ 제45조 제3항 (서식생략)
〔별지 제18호 서식〕 임의제출서 〔별지 제19호 서식〕 압수조서 〔별지 제20호 서식〕 압수목록 〔별지 제21호 서식〕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회부서 〔별지 제22호 서식〕 기업심사 결과분석 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상정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	〔별지 제21호 서식〕 임의제출서 〔별지 제22호 서식〕 압수조서 〔별지 제23호 서식〕 압수목록 〔별지 제24호 서식〕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회부서 〔별지 제25호 서식〕 기업심사 결과분석 보고서 〔별지 제26호 서식〕 상정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
〔별지 제24호 서식〕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보고) 서식의 내용 중 ㅇ 용어 “통보(보고)” (서식생략)	〔별지 제27호 서식〕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서식의 내용 중 ㅇ 용어 “통보” (서식생략)
〔별지 제25호 서식〕 기업심사 결과 보고서	〔별지 제28호 서식〕 기업심사 결과 보고서
〔별지 제26호 서식〕 기업심사 결과통지서 서식의 내용 중 ㅇ 기타 심사결과 조치내역 ㅇ ※ 이 통지서로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서식생략)	〔별지 제29호 서식〕 기업심사 결과통지서 서식의 내용 중 ㅇ 붙임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 심사항목별 적출내역 ㅇ <삭 제> (서식생략)
<신 설>	〔별지 제30호 서식〕 과세전 통지서 (서식생략)
<신 설>	〔별지 제31호 서식〕 실지심사 자료제출 여부 확인서 (서식생략)
< 신 설> 「관세조사시 자료제출 여부 확인 절차」시행 지침(법인심시과-551호, ’15.3.18.)을 세칙에 반영	부 칙 <관세청훈령 제0000호(2015. 00.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관세조사시 자료제출 여부 확인 절차 (법인심사과-551호, 2015.03.18) 2. 「중복조사 금지원칙」관련 업무처리 지침(종합심사 47260-474, 2002.10.18)

[별표 1]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유여부 (✔표시)
1. 업체개요	ㅇ회사소개	ㅇ회사 설명자료(회사연혁, 관계사, 업종, 품목 등)
		ㅇ경영조직도
		ㅇ부서별 업무분장표
		ㅇ연도별 사업계획서(심사대상기간 해당분)
	ㅇ거래형태	ㅇ수출입거래(거래상대방, 품목 등)
		ㅇ국내매입․매출거래(거래상대방, 주요품목 등)
	ㅇ기 타	ㅇ기타 거래형태 또는 업체 특징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2. 무역거래 관련	ㅇ무역절차	ㅇ연도별·거래형태별 무역업무 프로세스(구매계약～ 대금결제) 샘플 및 설명자료
		ㅇ샘플구매과정 설명서
		ㅇGlobal Factory 지정절차 및 단계별 주체
		ㅇ제조공장 등록에서 클레임 처리까지의 업무 프로세스
	ㅇ수출입신고자료	ㅇ수출입신고필증
		ㅇ송품장(Invoice),예비송장(Proforma Invoice),Offer sheet
	ㅇ계약서, L/C철	ㅇ수출입거래 계약서
		ㅇ계약서 변경사유 및 수정계약 내용 설명, 실제계약이행 증빙서류
		ㅇL/C철, 당·타발 송금철
		ㅇ국내대리점계약서
		ㅇ해외대리인 역할 설명 및 증거자료
	ㅇ수출입관리 대장	ㅇ수입관리 대장
		ㅇ수출관리 대장
	ㅇ상업서신철	ㅇ상업서신철(팩스 또는 이메일 포함)
	ㅇ외환거래자료	ㅇ외국환지급 총괄내역
		ㅇ외국환수령 총괄내역
		ㅇ해외투자신고서 ㅇ해외현지법인 출자비율, 역할, 거래구조 ㅇ해외 현지법인의 조직도 및 조직별 업무내용
		ㅇ외국환은행(한국은행) 채권회수명령, 지급 등의 방법, 자본거래 등 신고자료 및 첨부서류
		ㅇ본사와의 지급보증계약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유여부 (✔표시)
3. 회계ㆍ세무 관련	ㅇERP 시스템	ㅇERP시스템 설치 및 조회권한, Table Layout, 개최 관계도, 데이터흐름도
	ㅇ재무제표, 결산보고서	ㅇ재무제표(수출자 손익계산서, 그룹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손익계산서 포함)
		ㅇ결산보고서
		ㅇ세무조정계산서
		ㅇ회계감사 보고서
		ㅇ해외 관계사 감사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ㅇ회계처리 관련 코드 일람표	ㅇ계정과목 코드집
		ㅇ거래상대방코드(국내·국외)
		ㅇ품목코드(제품,반제품,원재료) 및 설명서 ㅇ품목코드 변환표(2중 코드 사용시)
		ㅇ기타 회계처리와 관련된 코드일람표
		ㅇ회계처리규정집(유사 지침이나 매뉴얼)
	ㅇ총계정원장	ㅇ총계정원장
		ㅇ자산계정 보조부
		ㅇ제조원가계정 보조부
	ㅇ매입, 매출장	ㅇ매입, 매출장(용역 포함)
		ㅇ거래처별 원장(매입․매출)
	ㅇ재고자산 수불부	ㅇ재고자산 수불부
		ㅇ기타 전표 및 증빙철 등
	ㅇ기타	ㅇ미착상품계정
		ㅇ지급수수료계정
		ㅇ선급(선수)금계정
		ㅇ외화예금통장 사본
		ㅇ상계(상호계산)처리 연월별 계정별 현황표
		ㅇ이사회회의록
		ㅇ수금계정(AR, Account Receivable) 전산자료 지급계정(AP, Account Payable) 전산자료
		ㅇ기타 계정과목별 원장 및 보조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보유여부 (✔표시)
4.과세가격 관련	ㅇ실제지급금액	ㅇ구매계약서 등	ㅇ구매(대리)계약서 또는 약정서 ㅇ경영지원(용역) 계약서
		ㅇ가격자료	ㅇ연도별 수입물품 Price List
			ㅇ거래가격 결정에 관한 설명서 (왕복 서신내용 첨부)
		ㅇ금융비용 내역서	ㅇ금융비용 지급내역서 ㅇ국제마케팅 비용관련 지출내역
	ㅇ로열티	ㅇ로열티계약서 (국문, 영문)	ㅇ기술도입(용역)계약서
			ㅇ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 사용계약서
		ㅇ로열티 지급내역	ㅇ로열티 지급내역 및 계산근거
			ㅇ기술도입내역현황
			ㅇ설계비, 연구개발비 등 지급내역서
	ㅇ수수료	ㅇ수수료 등 지급내역	ㅇ수수료, 중개료 지급내역서
			ㅇ용역비용 지급내역 현황 및 근거
	ㅇ운임, 보험료, 포장비용	ㅇ비용 지급내역	ㅇ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지급내역서
			ㅇ보험료 지급내역서
		ㅇ계약서	ㅇ포괄보험계약서(포괄보험계약 時)
			ㅇ용선계약서(용선계약 時)
			ㅇ해외포장용역계약서
	ㅇ기타	ㅇ잠정신고 자료 등	ㅇ잠정신고/확정신고 계산근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유여부 (✔표시)
5.특수관계 거래관련	ㅇ특수관계자간 거래	ㅇ해외 특수관계자 조직도 및 지분도 (수출입거래 당사자 모두 포함 ㅇ비특수관계자 현황(거래처, 주요 수출입물품)
		ㅇTP Policy 또는 거래가격 결정 설명서 등 이전가격 정책 자료 ㅇ연도별 수입·판매 등 이전가격 리스트
	ㅇ수출입실적 및 비용지급 자료	ㅇ특수관계자간 수출입실적
		ㅇ특수관계자간 주요 거래품목
		ㅇ관계사 지급비용별 요약서
	ㅇ가격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이전가격 보고서	ㅇ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이전가격보고서 ㅇ이전가격 검토보고서(TP Study)
	ㅇ이전가격 신고서류	ㅇAPA 신청, 조정, 승인 및 관련서류(연례보고서 등)
	ㅇ원가분담약정서,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ㅇ원가분담약정서 ㅇ원가 등의 분담액조정명세서
	ㅇ대리점계약서	ㅇ대리점계약서, 대리점 수수료 현황
	ㅇ기타	ㅇ본사가 수행한 마케팅비용 관련 상세사용내역
		ㅇ로열티와 별도 지불되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타 국가의 과세, 비과세 사례
		ㅇ세무조정계산서上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수입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결정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유여부 (✔표시)
6.관세환급 관련	ㅇ제품생산 자료	ㅇ제품 생산계획서 및 생산일지
		ㅇ작업지시서(원재료출고지시서 포함)
		ㅇ생산수율 보고서
		ㅇ원료 및 제품 수불대장
		ㅇ소요량 계산서
		ㅇ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발생시)
	ㅇ제조사양서	ㅇ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ㅇ환급신청서	ㅇ환급신청서
	ㅇ제증명	ㅇ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7.관세감면 관련	ㅇ감면신청물품 설명자료	ㅇ감면신청물품 카다록, 도면 등 설명자료
		ㅇ물품규격 명세서
	ㅇ감면신청서	ㅇ감면신청서 및 신청관련 부속서류 일체
		ㅇ사후관리 대장
8.통관요건 관련	ㅇ수출입공고, 통합공고 관련	ㅇ수출입공고, 통합공고, 기타 개별법령 관련 신고․허가․승인내역 (관세법 제226조 )
9.원산지 관련	ㅇ원산지 협정세율 적용자료	ㅇ원산지 협정세율 적용관련 자료(APTA 등)
	ㅇ해외발행 C/O 발행절차	ㅇ협정세율 적용물품 해외 발행 C/O 발행절차
10.기 타	ㅇ품목분류확인내역	ㅇ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ㅇ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서
	ㅇ취급제품 관련	ㅇ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제품소개 자료

[별표 2]

기업심사에 따른 안내말씀

이번 우리세관에서 귀 업체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번 기업심사는 귀 업체를 방문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2. 기업심사 진행과정에서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입회 또는 귀하를 대리하여 의견진술을 하게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심사목적외의 사적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기업심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요원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질문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요원의 태도가 권위적․위압적이거나, 심사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으로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으시면 관리자에게 알려 시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심사결과 처분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실관계 설명 등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7. 기업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기업심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귀사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3]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귀하

세관 기업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를 통하여 상담하거나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o 관세행정에 따른 권리·이익침해, 불편사항 신고 및 제도개선 건의

o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

o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o 세관공무원의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신고

o 관세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 및 세관공무원의 권한 남용행위

※ 신고방법

o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

(홈페이지〉고객의 소리〉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o 전화 및 FAX : ☎) 080-512-2339, FAX) 080-512-2340

o 우편 및 방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4층 감사담당관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4]

심사요원의 행동수칙

심사요원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행동 하여야 한다.

1. 심사요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성실․친절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심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3. 심사대상자의 기업 활동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심사요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6. 심사요원은 심사대상 업체 명단을 대내외에 누설하는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은 물론 관세청 심사조직의 존립에 위해가 됨을 자각하고 심사대상 업체 명단을 취급함에 있어 보안에 충실하여야 한다.

7. 심사요원이 심사대상 업체 명단을 누설한 때에는 사유와 상관없이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위반에 따라 명단 누설로 인해 발생한 제반 책임에 대하여 처벌받을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심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철저히 배격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지휘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직무상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5]

심사요원의 업무수칙

① 심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심사정보 수집 등의 사유로 심사대상자의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사를 위하여 업체를 방문한 경우 정중하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관계자의 안내를 요청한다.

3. 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목적, 심사일정, 심사방법 및 당부사항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심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 및 불복제기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5. 심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조치할 내용을 심사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심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확정된 경우 과세근거 등을 설명한 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명의 내용이 타당한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심사요원이 납세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납세관계자의 일상업무 활동을 고려하여 출석요구 전에 납세관계자와 출석일시를 협의한 후 서면으로 출석일시와 종료시간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출석요구 대상 선정 및 출석요청에 대하여 본부세관의 경우 국장(대구, 광주 세관의 경우 과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납세관계자가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우편으로 질문서를 송부하고 회신을 받을 수 있다.

4.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납세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를 할 경우 법 제110조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5. 납세관계자가 출석한 경우 접견실로 안내하고, 출석요구에 대한 사유를 주무 또는 과장이 직접 설명하여야 하여야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정보분석 계획서

ㅇㅇ세관

ㅇㅇ관실

분석번호

세관(3)-년도(2)-일번번호(5)

작성일자

년(4)/월(2)/일(2)

분석과제명

정보출처

❍

아이디어오너십

❍

탈루제보

❍

본청지시

❍

자체수집

❍

기타

정보출처 번호

위 5개 중 1개를 선택하면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

분석분야

통관요건

과세가격

품목분류

외환거래

관세환급

관세감면

지식재산권

원산지심사

원산지표시

기타

착안사항 및 위험요소

□ 착안사항

ㅇ 아이디어 오너십 정보 - 내용

ㅇ 언론 보도 또는 타 기관의 보도자료 - 내용

ㅇ 최근 시장 동향 - 내용

ㅇ 정보 이첩 - 내용

ㅇ 관련 법․령․규칙․고시 등의 제․개정 - 내용

ㅇ 심사․심판, 행정소송 등의 판결 요지 - 내용

ㅇ 최근 국가 정책의 변화 - 내용

ㅇ 자체 분석에 따른 사각지대 등 - 내용

□ 위험요소

ㅇ 착안사항에 따른 위험요소

분석

시나리오

ㅇ 정보분석 대상(업체) 후보군 선정 방법

- 분야, 업체, 물품

ㅇ 착안 사항에 따른 위험 요소 확인 방법

ㅇ 분석에 필요한 자료 출처

분석기간

연월일 ~ 연월일

분석담당자

직원코드

이름

본청지원

요청사항

ㅇ 본청에서 지원해 주길 바라는 내용

보안 등급

전체공개

소속 심사팀

본청 주무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기업심사 정보분석 보고서

1		분석 배경

□ 정보분석 배경

언론보도, 밀수신고, 타기관 정보제공 등 정보분석을 하게 된 사유

□ 목적 및 할 일

위 사유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기재

2		동향 분석

□ 동향 분석

정보분석 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입동향 및 심사․조사 내역 분석

□ 위험요소

수입동향 분석에 따른 위험요소 기재

3		정보분석 개요

□ 정보분석대상 선정 기준

□ 선별된 업체 정보

4		정보분석 상세 내용

□ 업체별 정보분석 상세 내용 및 혐의점 도출

5		조치계획

□ 정보분석 결과 요약

□ 정보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무혐의 종결, 기획심사 착수 등)

[별지 제3호 서식]

	담당	과 장	국 장
관 리 번 호
- -
기업심사 계획 보고서
	보고일자 :	2010. . .
① 심사 개요
심사 형태	통합심사( )	부분심사( )
심사 방식	서면심사( )	실지심사( )
심사 장소	실지심사가 수행되는 지역과 업체명 (서면심사의 경우 “세관사무실”로 기재)
심사 기간	심사수행기간(0일)	대상 기간	심사대상 수출입신고 기간
② 대상 업체 정보
업 체 명	정확한 업체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홍길동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기재
전화 번호	000-0000-0000	회사 설립일자	회사 설립 일자 기재
업체 주소	심사를 받는 수출입업체의 주소 기재
회사 규모	매출액	억원	외투업체 구분	Y	N
주요수출물품	주요 수출물품 기재	주요수입물품	주요 수입물품 기재
특수관계 여부	특수관계자간 거래 여부	법규준수도	법규준수도시스템상 점수
심사대상 구분	수입자, 납세의무자, 기타 관련자	거래 관세사	주 거래 관세사 기재
최근심사(조사)내역 (종결일 심사대상 기간 심사분야(항목))	(기업심사, 범칙조사, 외환검사) 심사, 조사를 진행한 수출입신고 기간 심사, 조사 분야(항목) 기재
③ 선 정 사 유
심사 필요성	왜 당해 업체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30자 이상 50자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
선정 기준	정보분석에 따른 후보들 중에서 당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기준을 30자 이상 50자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
심사 범위	심사를 하고자 하는 업무 범위 기재 (예: 세액, 환급, 통관요건, 외환, 원산지, 지재권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④ 선 정 근 거 (4개 중에서 선택하게 하고 근거와 관련일자를 기재하도록 함)

정보분석심위회

제ㅇㅇ호 (  년  월  일  )에 의거 선정

본청 지시

공문번호 (  년  월  일 )에 의거 선정

외부 제보

공문번호 또는 제보자(근거) 등, (  년  월 일)에 의거 선정

타기관 이첩

공문번호 (  년  월  일 )에 의거 선정

⑤ 심사팀(심사요원)

팀명

성명

직급

심사 수행시 역할

서울 심사5관실

A

5급

심사 총괄

B

6급

심사 수행시 각자의 역할 기재

C

7급

심사 수행시 각자의 역할 기재

D

7급

심사 수행시 각자의 역할 기재

E

8급

심사 수행시 각자의 역할 기재

F

9급

심사 수행시 각자의 역할 기재

;

;

;

⑥ 중점심사사항 (중점심사사항은 코드화하여 선택, 기타 내용은 Text로 기재)

심사사항(1)	선정 사유	당해 심사 사항을 선정한 사유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실태 및 문제점	심사사항과 관련된 실태나 문제점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심사방향	심사방향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심사사항(2)	선정 사유	당해 심사 사항을 선정한 사유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실태 및 문제점	심사사항과 관련된 실태나 문제점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심사방향	심사방향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심사사항(..)	선정 사유	당해 심사 사항을 선정한 사유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실태 및 문제점	심사사항과 관련된 실태나 문제점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심사방향	심사방향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심사사항(n)	선정 사유	당해 심사 사항을 선정한 사유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실태 및 문제점	심사사항과 관련된 실태나 문제점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심사방향	심사방향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별[별지 제4호 서식]

기업심사 통지서
심사 대상 업체	①업 체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대표자생년월일
	⑤사업장소재지
통 지 내 용
⑥심사사유		※ 법인심사의 경우 ‘20xx년 x분기 정기 법인심사’로 기재
⑦심사범위(분야)
⑧심사대상기간
⑨실지심사기간
⑩심사요원		직 급			성 명
1. 「관세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사가 천재지변․화재발생․노사분규 등으로 사업상 심한 곤란에 처하거나 심사를 받기가 곤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심사기간 이전에 본 심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귀사가 위 통지내용의 심사범위(분야)에 대하여 심사개시일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소명자료제출 등을 함으로써 심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기업심사를 종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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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귀 세관에서 201 .  .  부터 201 .  .  까지 실시하는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10조제2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기업심사 통지서

2. 납세자권리헌장

3. 기업심사에 따른 안내말씀

4.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5. 청렴협약서

201  년   월   일

수 령 인

소재지(주  소) :

업체명(사업자번호) :

E-Mail(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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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청렴 협약서

ㅇㅇ세관 (법인/기획)심사팀(팀장:ㅇㅇㅇ)과 ㅇㅇㅇ(주)(대표이사:ㅇㅇㅇ)는 20  . . 〜 . 까지 ㅇㅇㅇ(주)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관의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관세심사업무 수행과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한 협조를 통해, 청렴한 관세행정문화 정착과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Ⅰ.  ㅇㅇ세관 (법인/기획)심사팀은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세관 (법인/기획)심사팀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거절하며, 그것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세관 (법인/기획)심사팀은 심사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를 이유로 금품 또는 향응(식사 등)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Ⅰ.  ㅇㅇ세관 (법인/기획)심사팀은 심사 과정 중 취득하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ㅇ(주)는 ㅇㅇ세관 (법인/기획)심사팀의 자료제공 요청 및 질의응답 등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원활한 심사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Ⅰ.  ㅇㅇㅇ(주)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   .

ㅇㅇ세관                         ㅇㅇㅇ(주)

심사ㅇ팀 팀장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ㅇㅇㅇ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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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기업심사 연기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사업장)
신청내용	⑥ 당 초 심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연 기 신 청 사 유		「관세법 시행령」제140조 제1항 제 호
	⑧ 연 기 를 원 하 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관세법」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별지 제8호 서식]

기업심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사업장)
신청내용	⑥ 당 초 심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연 기 신 청 사 유
	⑧ 연 기 를 원 하 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기여부	⑨ 연 기 여 부		( 가 ) , ( 부 )
	⑩ 연기된 심사기간
	⑪ 사 유
귀하께서 신청하신 기업심사 연기신청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위    임    장

◦ 성  명：                          ◦ 전화번호 :

◦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주소) :

◦ 자  격 :                           ◦ 관  계 :

상기 대리인에게  ㅇㅇ세관에서 20  .  .  .부터  20  .  .  .까지 실시하는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12조에 따른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사업장소재지(주소)：

법인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  명)：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기업심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기업심사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거소)또는 사업장 소재지
신 청 내 용
⑥심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⑦심사장소로 선택한 사유
위와 같이 사업장 이외의 곳을 기업심사 장소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기업심사 중지 통지서
납세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영업소
통 지 내 용
⑥ 심사대상분야
⑦ 심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 당초심사기간		부터 까지
⑨ 심사중지기간		부터 까지
⑩ 심사중지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중지기간 동안 기업심사를 중지함을 통지합니다. 위 심사중지 기간이 종료하면 잔여 심사기간 동안 계속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하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기업심사 연장 통지서
납세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영업소
통 지 내 용
⑥ 심사대상분야
⑦ 심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 당초심사기간		부터 까지
⑨ 연장심사기간		부터 까지
⑩ 연 장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심사기간 동안 기업심사를 연장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하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기업심사 재개 통지서
납세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영업소
통 지 내 용
⑥심사대상분야
⑦심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당초심사기간		부터 까지 ( 일)
⑨심사중지기간		부터 까지 ( 일)
⑩심사재개일자
⑫잔여심사기간		부터 까지 ( 일)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중지하였던 기업심사를 위와 같이 실시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하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장부ㆍ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

1. 소재지 (사업장) :

2. 업체명 (사업자번호) :

3. 대표자 (성  명) :                  (당   세)

당사는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266조에 따라 제출을 요구한 관계장부 및 기타 증빙 서류 또는 물품을 심사기간 동안 귀 세관에 일시보관 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재지 (사업장)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일시보관증

1. 소재지 (사업장) :

2. 업체명 (사업자번호) :

3. 대표자 (성  명) :                  (당   세)

귀사에 대한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별첨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의 서류 또는 물품을 심사기간 동안 당 세관에 일시보관 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  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200 .  .  .

일련 번호	서류 또는 물 품 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

1. 소재지 (사업장) :

2. 업체명 (사업자번호) :

3. 대표자 (성  명) :                  (당   세)

귀사에 대한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기간 동안 당 세관에 일시보관 한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의 서류 또는 물품을 이상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소재지 (사업장)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 2) 수신처 :
문서번호※		요구일자
요 구 기 관 명
요 구 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 당 자
책 임 자
요구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1)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통보유예※	유예기간
	유예사유
특이사항※
○○ 세 관 장 (인)
주1)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각 호를 의미 ※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기 업 심 사 일 지						결재	심사주무		심사관	국장
날짜	20xx년 x월 xx일 x요일 심사 x주차				심사팀 : ○○세관 심사○관 ○○팀
심사 대상 업체	ㅇ 회사명(대표자) : ㅇ 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 ㅇ 업종 및 주요 수입물품 :
1. 주간 심사활동(심사 분야별로 작성)
심사분야(1)				심사자 직급․성명
업체 제출 자료
확인․검토 내용
심사분야(2)				심사자 직급․성명
업체 제출 자료
확인․검토 내용
심사분야(n)				심사자 직급․성명
업체 제출 자료
확인․검토 내용
2. 향후 심사 계획
심사분야			향후 심사 내용(요구할 자료 목록 포함)
3. 심사상 문제점 및 특이사항
4. 관리자 지시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기업심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납세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영업소
심사 범위확대(유형전환)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⑥ 심 사 범 위
⑦ 심 사 방 법
⑧ 심 사 기 간
⑨ 심사대상기간
⑩ 범칙예비조사 전환여부		□ 해당없음 □ 해당
⑪ 전 환 일 자
⑩ 심사 범위확대 (유형전환)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7조제2항 또는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범위확대(유형전환)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하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임 의 제 출 서
순위	품 명	수량	순위	품 명	수량
위의 물품을 ㅇㅇ법 위반 피의사건의 증거물로 임의제출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직 업 : 성 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세 관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압 수 조 서
ㅇㅇㅇ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ㅇㅇㅇ에서 관세주사(보) 는(은) 관세주사(보) 와(과) 아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한다.
압 수 경 위
참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 ○ 세 관 관세주사 (서명 또는 인) 관세주사보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

압 수 목 록
번호	품종	수량	피압수자 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의견	비고
			1	2	3	4
			유류자	보관자	소지자	소유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회부서
아래의 기업심사에 대하여 20 년 제 회 0000세관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20 . . . 심사총괄과장 대구․광주세관은 기업심사 팀장(주무)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안건 번호 : 10-00-0000 안건번호는 심사정보시스템 관리번호 기재(재심의의 경우 10-00-00000-0 로 끝에 회수를 표시, 1이면 첫 번째 재심의 안건)
	심사 대상자	기업 상호(법인명) 기재
	심사팀(심사기간)
	세부안건 안건별 심사대상 세부안건을 기재(하나의 세부안건에 쟁점이 여러개 있는 경우 쟁점별로 목차를 세분하고, 심사대상업체와 이견이 없는 사안도 기재)	가. 임상데이터 처리비용 누락 나. 품목분류 오류 다. 로얄티 과세 라. ...
2. 안건 번호 : 10-00-0000
	심사 대상자	기업 상호(법인명) 기재
	심사팀(심사기간)
	세부안건	가. 나. 다.
3. 안건 번호 : 10-00-0000
	심사 대상자	기업 상호(법인명) 기재
	심사팀(심사기간)
	세부안건	가. 나. 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 서식]

기업심사 결과분석 보고서(안건 10-00-0000)
적발유형	가. 임상데이터 처리비용 누락
사실관계 요 지	(심사결과 적출사항 및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 요지 기재)
심사대상자 의 견	(심사대상자 의견(이견 있음, 이견 없음)과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심 사 팀 의 견	(사실관계, 근거 법령, 처분의견(과세, 비과세, 고발(송치)의뢰, 추가보완 등) 및 판단사유(추가보완의 경우 자료 보완사항, 추가심사의 타당성)를 포함하고 대안 형식(제1안, 제2안, 제3안, ...) 으로 작성 가능)
※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심사팀의 입증자료 첨부
적발유형	나. 품목분류 오류
사실관계 요 지
심사대상자 의 견
심 사 팀 의 견
※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심사팀의 입증자료 첨부
적발유형	다. 로얄티 과세
사실관계 요 지
심사대상자 의 견
심 사 팀 의 견
※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심사팀의 입증자료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 서식]

상정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

1. 안건 번호 : 10-00-0000
세부안건	위원의견
가. 임상데이터 처리비용 누락
나. 품목분류 오류
다. 로얄티 과세
2 안건 번호 : 10-00-0000
세부안건	위원의견
가.
나.
다.
...

※ 위 안건 중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대표자(임원 포함)의 친족 등 제척사유 및 위원 회피 해당 여부(해당란에 표시)

(해당없음 □, 있음 □, 있을 경우 관련 안건 :               )

20  .    .    .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위원           (서명)

[별지 제27호 서식]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아래의 기업심사에 대하여 20 년 제 회 0000세관 심사처분 심의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사총괄 과장
안건 10-00-0000
1. 심사대상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심사팀 (소속, 팀장)
3.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예시) 가. 임상데이터 처리비용 누락 : 과세 ㅇ (심의‧의결 사유를 간략히 기재) ㅇ .... 나. 품목분류 오류 : 품목분류협의회 상정 후 처분 ㅇ (심의‧의결 사유를 간략히 기재) ㅇ .... 다. 로얄티 과세 : 000 사실관계 확인 후 재심의 ㅇ (심의‧의결 사유를 간략히 기재) ㅇ ...
안건 10-00-0000
1. 심사대상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심사팀 (소속, 팀장)
3.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 서식]

	담당	과 장	국 장
관 리 번 호
- -
기업심사 결과 보고서
	보고일자 :	20xx. . .
① 심사 개요
심사 형태	통합심사( )	부분심사( )
심사 방식	서면심사( )	실지심사( )
심사 장소	실지심사가 수행되는 지역과 업체명 (서면심사의 경우 “세관사무실”로 기재)
심사 기간	심사수행기간(0일)	대상 기간	심사대상 수출입신고 기간
② 업체 정보
업 체 명	정확한 업체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홍길동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기재
전화 번호	000-0000-0000	회사 설립일자	회사 설립 일자 기재
업체 주소	심사를 받는 수출입업체의 주소 기재
회사 규모	매출액	억원	외투업체 구분	Y	N
주요수출물품	주요 수출물품 기재	주요수입물품	주요 수입물품 기재
특수관계 여부	특수관계자간 거래 여부(Y/N)	“Y”인 경우 양 당사간 가격결정 방법 기재
심사대상 구분	수입자, 납세의무자, 기타 관련자	거래 관세사	주 거래 관세사 기재
③ 심사결과 총평
심사결과 총평	당해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작성
심사결과요약	추징내역	법규위반
적발유형	추징액(천원)	위반내역	적발금액(천원)
생산지원비	1,000	통고처분	1,234
저가신고	2,00	과태료	3,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④ 심사 반원
심사 반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⑤ 심사결과 개요
무역거래도	당해 물품 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거래도 (도식화 및 설명)
관련당사자 및 지배구조	당해 업체와 관련된 국내외 당사자들 및 당해 업체의 투자 구조 등 지배구조 파악
내부통제	1. 업무 부서별 역할 2. 관련 서류의 보관 정도 3. 시스템에 의한 관리 여부(해당되는 경우) - 시스템에 의한 관리 분야 - 시스템에 의한 산출물의 신뢰성 검증 여부 등
컨설팅 내용	당해 업체의 오류내용에 대한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 내용 등 기재
⑥ 심사 내용
심사사항(1…n) ※ 심사계획보고서의 심사사항과 일치되는 순서로 작성	적발내역		적발유형 기재(해당되는 경우)
	사실관계
	과세 등 처분논리 (법률검토 포함)
	처분위원회 결정
	증거목록

⑥ 심사 내용
추가심사 사항(1…n) ※심사계획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는 심사사항 기재	적발내역	적발유형 기재(해당되는 경우)
	사실관계
	과세 등 처분논리 (법률검토 포함)
	처분위원회 결정	처분위원회 차수별 결정 내역 기재
	증거목록

⑦ 차기심사시 중점 검토사항 및 심사상 문제점

⑧ 심사시 제출요구 장부 및 서류

⑨ 담당부서(심사응대자, 전화번호) 및 경리부서 조직

심 사 결 과
1. 추 징 가. 과세가격 ㅇ 제1방법 (금액 : 천원)
구 분			과세가격	추 징 세 액
				관 세	부가세	기타세	가산세	계
실제지급금액	별도지급
	간접지급(상계)
	간접지급(금융비용)
	간접지급(기타)
	할인
	기타
	소 계
가산요소	수수료 및 중개료	수수료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용기비
		포장비
	생산지원 비용	물품지원
		용역지원
	권리사용료	특허권
		상표권
		기타권리
		영업비밀
	사후귀속이익
	운임 등	운 임
		보험료
		운송관련비용
	기 타
	소 계
합 계

ㅇ 제1방법 배제(제2방법 내지 제6방법) (금액 : 천원)
배제사유	과세가격	추 징 세 액
		과세가격	관 세	부가세	기타세	가산세	계
과세가격 불인정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수출판매가 아닌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사용․처분 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거래 또는 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특수관계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은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재판매․처분 사용에 따른 사후귀속이익이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은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합 계

나. FTA 및 특혜 원산지

(금액 : 천원)

구 분		추 징 세 액
		관 세	부가세	기타세	가산세	계
품목 및 세율 적용	양허대상 품목 오류
	세율적용 오류
운송요건	운송요건 위반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요건 위반
원산지결정 기준	역외가공기준 위반
	불인정공정기준 위반
	완전생산기준 위반
	세번변경기준 위반
	부가가치기준 위반
	조합기준 위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오류
	증명서식 오류
	유효기간 경과
	기재사항 오류
특혜신청절차	특혜신청절차 오류
자료 및 조사	자료제출 거부
	자료보관 위반
	회신기간 경과
	결과 미회신
	조사 기피
	조사 방해
기타	기타 위반
합 계

다. 기타

(금액 : 천원)

구 분		추 징 세 액
		관 세	부가세	기타세	가산세	계
세율적용 오류	동일세번
	세번상이
감면착오	부정/부당감면
	재수출불이행
	분할납부불이행
	감면조건불이행
	기타
과다환급	소요량과다책정
	소요량적용오류
	단위실량계산오류
	기타소요량증명오류
	부산물세액공제누락
	수출신고취하건환급신청
	규격상이원재료사용
	전산오류
	환급금계산오류
	수출입신고필증적용오류
	수출입신고필증유효기간경과
	정액환급표적용오류
	환급불가원재료환급신청
	기타부정/부당환급
	(관세법)부정/부당환급
환율적용착오	과세환율 허위/착오신고
통화적용착오	결제통화 허위/착오신고
수량/중량착오	수량/중량등 허위/착오신고
내국세착오	부가가치세탈루
	특별소비세탈루
	주세탈루
	기타내국세탈루
	부가가치세부정/부당감면
	특별소비세부정/부당감면
	주세부정/부당감면
	기타내국세부정/부당감면
기타착오	기타세액누락신고/부과누락
합 계

2. 법규위반 내역

가. 고발(송치)의뢰 내역

(금액 : 천원)

범칙조사 세관	적발유형	적발 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나. 통고처분 내역

(금액 : 천원)

처분 세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통고처분 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다. 관계기관 통보 내역

(금액 : 천원)

관계 기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라. 과태료 부과 내역

(금액 : 천원)

처분 세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과태료부과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마. 과징금 부과 내역

(금액 : 천원)

처분 세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과징금부과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바. 시정조치 내역

(금액 : 천원)

처분 세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사. 보세구역조치 내역

(금액 : 천원)

처분 세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3. 기타 통관적법성 관련 법규 위반

(금액 : 천원)

구 분	적발유형	금 액	조 치 의 견
합 계	건

[별지 제29호 서식]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
통 지 번 호													통지일자
심사대상업체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① 심사대상기간
② 기업심사 경위 및 심 사 내 용						(별지 내역)
③ 경정할 내역(예상 총 고지세액 :									원)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기타세
			부가가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 계
과세전 통지내역
통지전 경정내역
보정내역
계
붙임서류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ㅇ 심사항목별 적출내역
귀사의 ㅇㅇㅇ 통관적법성에 대한 심사내용과 경정할 내용을 「관세법」 제115조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비고		○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 통지내역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통지전 경정내역에 대하여는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보정내역에 대하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경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ㅇㅇ과				담당자						주 무				과 장
	우 ㅇㅇㅇ-ㅇㅇㅇ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 www.customs.go.kr
	전화 / 전송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 서식]

과세전 통지서

통지번호
납세의무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정대상 물품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자
품명 및 규격
경정이유
* 근거법령 등 추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수입신고서별 추징예정세액 계산 내역서 등은 따로 붙임
경정․고지 예정세액
관 세	부가가치세	세목을 기재	세목을 기재	가 산 세	합 계
「관세법」 제118조제1항 및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세 관 장
직인
공지사항
※ 이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를 작성하여 우리세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통지서에 대한 문의는 우리세관 과 담당자 (☏ - -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1호 서식]

실지심사 자료제출 여부 확인서
심사 대상 업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실지심사 장소
		실지심사기간
관세조사 세관		세 관 명
		심사팀장
자료제출 내역
연번	자료제출 요구목록				자료제출·미제출 목록
	일시		자료명		제출·미제출	제출일시	미제출 및 지연 사유
1
2
ㆍ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에 따른 세관의 장부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료제출 또는 미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