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5-05-001】

1. 품명

Insulating fittings of plastics; PVC CAP; TERMINAL CAP; R.KOREA

2. 물품설명

연질 플라스틱(PVC) 재질의 물품으로, 접속단자(RING TERMINAL*)의 절연, 방진, 방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정격: 10℃, 600V)

* TERMINAL(端子) : 전기회로나 전기기기 등에서 전류의 압력이나 출력부분에 전극을 접속시키기 위해 붙이는 쇠붙이(출처:두산백과)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47.2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는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A)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에 대하여 “제8546호와 같은 애자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ㆍ슬리브(sleeves) 등]을 주입(鑄入)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 (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러한 물품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버ㆍ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ㆍ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 램프 홀더용의 링 및 기타의 부분품, 저항기 또는 코일용의 권형(formers),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스트립 및 도미노ㆍ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점화플러그의 본체가 포함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접속단자인 링터미널(RING TERMINAL)의 절연․방진․방수․보호를 위한 커버로, 전부가 전기절연재료인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7.2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5-002】

1. 품명

Backing Plate(with ITO Target)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혼합·성형·소결한 판상의 ITO Target을 구리 백킹 플레이트*(Cu Backing Plate)에 결합(bonding)시킨 스퍼터링 타깃(Sputtering Target)으로, 유리 표면에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

* 구리 백킹 플레이트(Cu Backing Plate) : 증착기 장착를 위해 가장자리에 볼트 구멍이 있으며, 중간부분에 일정 길이의 홈이 파여져 있는 구리(순도 99.99% 이상)제의 판상 물품으로, ITO Target의 운반․취급․사용 등에 있어  타깃의 가치나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료로서 역할 수행 및 증착 후 회수하여 반복적으로 재사용

	[ Cu Backing Plate ]	[ ITO Target ]
< 물품 이미지 >	< 물품 구성 >

3. 결정세번

6909.19-0000(ITO Target)

7419.99-9000(Cu Backing Plate)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ITO Target의 국제 상거래시 이의 운반․취급․사용 등에 있어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Backing Plate에 부착하여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Backing Plate는 포장재료로서의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또한, Backing Plate의 재질은 구리로서 반복사용이 가능하므로 통칙 제5호 나목에 따라 ‘ITO Target'과 ’Backing Plate‘를 별개로 분리하여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ITO Target의 품목분류와 관련,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이 분류되며, 관련 HS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는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으로 만든 물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는 바,

- 무기물인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혼합하여 성형한 후 1,000～1,500℃ 온도에서 소결하여 제조한 ITO Target은 HSK 6909.19-0000호에 분류됨

ㅇ Backing Plate의 품목분류와 관련,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구리제의 Backing Plate는 HSK 7419.99-9000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5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ITO Target은 HSK 6909.19-0000호에, Backing Plate는 HSK 7419.99-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5-003】

1. 품명

광석(석회석) 분리기; TT-36; CHINA

2. 물품설명

ㅇ 개요

- 물과 석회석을 섞어 분쇄시킨 슬러리를 다공성 세라믹 재질의 디스크(24개)에 회전시켜 특정 입자의 탄산칼슘을 진공 흡착하는 방식으로 슬러리(물에 현탁된 석회석)로부터 탄산칼슘을 분리하는 물품

< 물품 이미지 >	< 고형분 배출(Scraping) >

3. 결정세번

8421.29-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에서는 “필터는 슬러리(slurry)상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 재료 또는 정광으로부터) 액체분을 제거하는 데에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인 ‘(5) 필터프레스’를 “... (중략)... 여과액은 밖으로 압출되고 잔재물은 여판사이에서 괴상으로 남게 된다. 필터프레스는 각종 액체의 여과 또는 청정용(예: 화학공업ㆍ제당업ㆍ양조ㆍ주조ㆍ정유ㆍ정광ㆍ도기ㆍ인조섬유제조용 등)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상ㆍ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ㆍ석ㆍ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별기․기계식체․분리기 및 세정기’에 대해 “보통 덩어리 또는 입자의 크기나 중량에 따라 재료를 분리하거나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료를 세정하는 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액체 슬러리로부터 탄산칼슘을 여과하여 주는 제8421호의 기능과 광물성 생산품인 슬러리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제8474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21.29-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5-004】

1. 품명

Tone Wheel; 301112-139;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차량용 ABS* 시스템의 필수 구성요소인 휠 속도센서(Wheel speed sensor)의 자기장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센서 링(Sensor ring)

* 잠김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nti-lock brake system) : 급제동시 타이어 잠김(Lock)으로 인해 스티어링 휠 조작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 회전하는 등속조인트(구동축)에 장착할 수 있도록 원형의 링(ring)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영구자석과 만나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강제의 규칙적인 톱니형태로 되어 있음(크기 : 60 × 60 × 17.5mm)

ㅇ 작동원리

- 휠 속도센서는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한 전자기 센서로 톤 휠(Tone Wheel)의 작은 간극, 즉, 톱니(0.2~1.0mm) 부분에 영구자석을 직각으로 설치하여 전류를 공급하면 톤 휠의 회전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함

-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값(펄스값)을 센서가 감지하여 ECU*(Electric Control Unit)로 보내면 ECU는 이를 연산하여 속도로 환산

* 자동차의 엔진, 자동변속기, ABS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 물품 이미지>

3. 결정세번

9029.90-0000

4. 결정이유

ㅇ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의 경우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등속조인트(구동축)에 장착되어 축과 함께 회전하면서 본건 물품 외측의 톱니가 ‘휠 속도 센서(Wheel Speed Sensor)’를 지날 때마다 동 센서의 자장을 변화시켜 휠 속도 센서로 하여금 회전속도에 비례한 전기신호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물품으로,

- ‘휠 속도 센서’의 속도 측정에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휠 속도 센서’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휠 속도 센서’의 품목분류를 검토하여 보면,

-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속도계 또는 회전계는 보통 다음에 열거된 원리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속도계 또는 회전계의 원리로 ‘(4) 전자(유도)식’을 “영구자석을 구동축으로 회전시키면 자계내에 놓여진 동 또는 알루미늄의 원판에 와전류가 발생된다. 이 전류는 자석의 회전속도에 비례한다. 이리하여 원판이 회전되나, 이 회전은 제어스프링으로 상당히 억제한다. 이 원판은 속도계의 지침에 연결되어 속도를 지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휠 속도센서는 본건 물품인  톤 휠(tone wheel)의 작은 간극, 즉 톱니부분에 영구자석을 직각으로 설치하여 전류를 공급하면 톤 휠의 회전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고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값(펄스값)을 감지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제9029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자(유도)식의 속도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휠 속도 센서’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29.9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5-005】

1. 품명

Glass of heading 7005, edge-worked; GLASS(터치패널용); 320㎜×430㎜×1.8㎜

2. 물품설명

ㅇ 개요

- 투명한 유리판 일면 전체에 ITO(Indium Tin Oxide)를 진공증착하고 모서리와 가장자리를 가공한 사각형 판상

ㅇ 용 도

- 수입 후 제품에 따라 요구되는 사이즈에 맞도록 절단공정을 거쳐 터치스크린 패널을 제조하며, 터치패널 하판(Y축 위치좌표를 추출) 역할 수행

ㅇ 제조공정

- Glass 투입 및 절단 → 세정 및 표면 이물질 제거 → Glass 표면에 산화방지막 형성 → ITO 전극층 증착(박막전극) → 표면 전극층의 통전율 및 저항값 검수 → 검사

3. 결정세번

7006.0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쇠시리한 것·사각지게 한 것·프로필한 것 등)."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005호에는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유리는 전부분을 착색한 것 또는 불투명하게 한 것 또는 제조시에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는 경우도 있다. ... (중략) ... 이 호 또는 이 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가공을 한 시트상 유리·곡면유리는 제외된다(제7006호·제7007호·제7009호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일면 전체에 전도성 물질을 증착하고 가장자리를 가공한 시트상의 유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7006.0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5-006】

1. 품명

Sonic wave whole body vibration;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음파에 의한 수직 진동에너지(스피커 진동 원리)를 인체의 각 기관과 근육세포로 전달하여 근육강화, 골밀도 증가, 혈액순환 개선 등 운동효과 증진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 플레이트 위에서 운동효과를 보고자 하는 신체부위에 따라 적합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사용

ㅇ 주요사양

- 크기 : 700 x 820 x 1450mm

- 무게 : 60kg

- 주파수 범위 : 3~50Hz

- 최대허용 하중 : 120kg

- 소비전력 : 500W

< 물품 이미지 >	< 물품 사용 예시 >

3. 결정세번

9019.10-2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는 ‘제95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의 제9506호 분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네, 철봉, 아령, 사이클링 등의 일반적인 육체운동용구(for general physical exercise)와 스키용구, 테니스라켓, 롤러 스케이트 등 그 밖의 운동용구(other sports) 및 옥외게임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메리엄-웹스터 사전’에서는 ‘운동(exercise)'을 “보다 튼튼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행해지는 육체적 활동(physical activity)”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걷기․조깅․자전거타기․수영․미용체조 등의 유산소운동, 팔굽혀펴기․턱걸이․윗몸일으키기, 그리고 신체를 부담중량(負擔重量)으로 이용하는 기타 미용체조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 스트레칭 운동 등’을 예시하면서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를 단련하는 일 ... (중략) ... 특히 근육조정력․내구력․지구력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관련 신체단련과는 달리 근육사용과 관련된 신체단련이 중요하다”라 정의하고 있는 바,

- ‘운동(exercise)'이라 함은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신체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진동을 발생시켜 간접적으로 근육이나 기관에 영향을 주는 본건 물품은 운동용구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마사지용 기기’를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massage)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9.10-2000에 분류함

【결정 15-05-007】

1. 품명

OLED LIGHTING PANEL;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두 개의 유리기판 사이에 전극(양극, 음극), OLED 물질(HIL*, HTL**, EML***, ETL****)을 증착하고 뒷면에는 F-PCB(전류 공급 역할)를, 앞면에는 PET 필름(빛의 밝기를 선명하게 하는 역할)을 부착한 물품

* HIL : Anode로부터 유기물층으로 정공의 주입을 원할하게 해주는 층

** HTL : 주입된 정공을 발광층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층

*** ETL : Cathode로부터 유기물층으로 전자의 주입을 원할하게 해주는 층

**** EML : 전달된 정공과 전자가 결합하여 빛 에너지로 변환하여 발광하는 층

- 용도 : 조명 기구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모듈 상태의 물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응용이 가능

- 밝기 55W, 전압 6V, 정격전류 230mA

- 크기: 가로 100㎜ × 세로 100㎜ × 두께 1.97㎜

< 본건 물품 >	< 본건 물품 활용례 >

3. 결정세번

8543.70-9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6) 전자발광장치(Electro-Luminescent Devices)”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며, “일반적으로 스트립, 판 또는 패널의 상태로서 전자발광물질(예: 황화아연)을 기제로 하며 전자발광물질은 유도물질의 두층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OLED라는 명칭이 과거 유기 EL(Electroluminescence) 디바이스란 명칭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유기 EL에 해당하는 본건 물품은 제8543호에서 예시하는 “전자발광장치”와 유사한 물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유기물질을 사용하는 것만 상이할 뿐 제8543호의 예시 품목인 전자발광장치와 동일한 발광 원리를 이용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 LED는 전극 사이의 무기물질을 이용하여 P-N 접합(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시킨 것)을 통해 발광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등 전형적인 반도체의 특성을 이용한 물품으로 광 특성이 점광원인 반면,

- OLED는 유기물질 자체의 발광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소자 형태의 반도체 디바이스와는 구분되며, LED에는 없는 R-G-B층이 형성되어 있어 광 특성도 면광원임

【결정 15-05-008】

1. 품명

EL S-PR RAILWAY COACH; R.KOREA

2. 물품설명

○ 개요

- 도시철도에 사용되는 동력분산식* 전동객차(EMU : Electric Multiple Units)로 2량의 M-Car(Motorized car)와 1량의 T-Car(Trailer Car)로 구성

- 추진장치 중 집전장치와 주 변압기는 T-Car(Trailer Car)에 배치되고, 주 변환장치와 견인 전동기는 M-Car(Motorized car)에 분산·배치되어 있음

* 기관차처럼 다른 철도 차량을 견인하지 않으면서 승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철도 차량으로 기관차 한 량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구동 장치, 집전 장치, 전원공급 장치)을 여러 동차에 분산·배치한 방식으로 별도의 기관실이 없고 객차로만 구성

- 차량 크기 : 길이 22.6 × 폭 2.9 × 높이 3.8M

- 승객 수용 능력 : 총 344명(좌석: 46명, 입석: 298명)

○ 본건 물품 구동 원리

- 집전장치(Panto-graph) → 주 변압기(Transformer) → 컨버터(Converter)
→ 인버터(Inverter) → 전동기(Moter) → 추진력(Porpeller) 발생

- 상부에 설치된 집전장치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컨버터로 전류를 공급하면, 컨버터에서 해당 전류를 변환(교류 → 직류)하여 인버터로 보내며 인버터는 직류를 전동기 구동에 맞는 3상 교류로 변환시켜 전동기를 구동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603.10-1000

4. 결정이유

ㅇ 제8603호에는 ‘자주식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주식의 객차 및 화차는 동력장치(Power unit)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차와는 상이하다 ... (중략) ... 이러한 차량의 주요한 특징은 기관실의 한쪽이나 양쪽 혹은 중앙부에 있는 높은 곳, 즉 지령탑과 같은 곳에 (Control cab을) 부착하고 있는 점이다“라고 해설하면서,

- ‘전동객차’를 “이 전동객차는 전기에너지가, 예를 들면, 가공선의 경우에는 집전기(panto-graph) 또는 트롤리를 통하여 고정된 외부전원으로부터 집전되며 ... (중략) ...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도시철도에 사용되는 동력분산식 전동객차(EMU : Electric Multiple Units)로서, 동력장치 중 집전장치와 주변압기는 1량의 T-Car (Trailer Car)에 장치되어 있고, 주변환장치와 견인전동기는 다른 2량의 M-Car(Motorized Car)에 장치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 (생략) ...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제2호 (가)목에 대한 해설에서는 “(V) 통칙 2(가)의 둘째 부분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도 조립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보통 포장, 취급 또는 운송상의 요구 혹은 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 (중략) ... (VII) 이 통칙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장치(나사, 너트, 볼트 등) 또는, 예건대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간 및 케이블 연결작업 등의 간단한 조립과정을 통해 전동객차로 완성되는 전형적인 자주식 철도용 객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603.10-1000호로 분류함

【결정 15-05-009】

1. 품명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ROASTED TARTARY BUCKWHEAT

2. 물품설명

ㅇ 개요

- 껍질을 벗긴 암갈색 파쇄상의 볶은 메밀(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X선 회절분석 결과 결정구조가 비정질임)(포장단위 : 30kg)

- 식품의 유형 : 침출차(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

3. 결정세번

2101.3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류 총설 제외규정 (c)항에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예: 볶은 대맥)”을 제2101호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볶은 치커리․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에센스 및 농축물“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면서,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 또는 커피에 첨가되어지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제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로 칭한다(예: 대맥 “커피”, 맥아 “커피” 또는 도토리 “커피”). ... (중략) ...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당근․무화과․곡류(특히 대맥․소맥․호밀)․분할한 완두콩․루핀의 씨․식용도토리․대두․대추야자 씨․아몬드․민들레 근 및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로 침출차용으로 사용되는 타타리종이며, 식품위생법상 한글 표시사항의 식품유형도 ‘침출차’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제2101호의 볶은 커피대용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침출차로 사용되는 파쇄상의 볶은 메밀로서 커피의 대용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2101.3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5-010】

1. 품명

CENTRAL PROCESSING UNIT(CPU) FOR PLC; Q06UDEHCPU; JAPAN

2. 물품설명

ㅇ 개요

- 공장자동화 설비의 모든 기계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제어기(PLC)의 중앙처리장치(CPU)로,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연산, 시퀀스 및 타이밍 등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 기계를 제어하는 물품

- 시스템 세팅 스위치, RUN/STOP 스위치, RESET 스위치, USB 커넥터, RS232 커넥터가 내장되어 있음

ㅇ 제품사양

- 제어방식 : Stored program 반복연산

- 주변기기접속포트 : USB, Ethernet, RS-232

- 메모리카드 인터베이스 내장

- 실수연산(부동 소수점 연산)명령, PID명령 등

- 정격전압 : 300V

< 물품 외부 >	< 물품 내부 >

3. 결정세번

8538.90-4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조절·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공장자동화 설비의 모든 기계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제어기(PLC)에 장착되는 중앙처리장치(CPU)로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연산, 시퀀스 및 타이밍 등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 기계를 제어하는 물품으로,

- 비록, 본건 물품이 프로그램 제어기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라고 하나, 해당 장비들의 제어를 위해서는 본건 물품 단독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통신모듈, 입출력부모듈, 전원공급모듈 등과 함께 설치․연동되어야만 프로그램 제어기로 사용 가능하므로 프로그램 제어기(PLC)의 부분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중략) ...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프로그램 제어기(PLC)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8.90-4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