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행지침(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사전확인업무 시행 지침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행 지침	□ 범위확대 및 용어정리
제3조(대상업체) ① 제2조에 따른 업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을 우선 대상업체로 한다. ② 세관장은 신청건수가 많은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대상업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대상업체) ①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는 자율적인 원산지관리가 곤란한 중소․중견기업이나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어려움이 있는 대기업으로서 원재료(부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확인업무 담당직원 및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대상업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또는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대상업체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 대상업체 조정사유 신설
제4조(신청방법)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해당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세관장에게 사전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4조(신청방법)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 ---------------------- --------------------- 사전확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 -------. 1. ～ 2. (현행과 같음)	□ 신청목적을 명확히 함
제6조(신청내용의 등록)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시스템’에 신청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표1]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사전확인신청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신청내용의 등록) -- 제4조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한다.)에 신청내용을 등록한다.	□ 일부내용 조문이동
제7조(심사내용 및 심사방법) ①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이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제조공정과 원재료‧제품의 재고관리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방문하여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② (생략)	제7조(심사내용 및 심사방법) ① 세관장은 제4조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원산지를 충족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별표1]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신승인번호와 QR코드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승인서를 통지한다. ③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업체를 방문하여 제조공정과 원재료 및 제품의 재고관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 확인업무 처리기간 신설(20일), 승인번호 및 QR코드 부여 신설 □ 현지조사 원칙에서 서면조사 원칙으로 변경 □ 조문 이동
제8조(심사자료 보완요청) ① 세관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 심사항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자료 보완요청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완요청서를 받은 신청인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심사자료 보완요청) ①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제7조제1항의 심사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신청 보완요구서에 의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 보완요구기간은 확인업무 처리기간에 불산입
제9조(심사결과의 등록 및 통지) ① 세관장은 제출서류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시스템’에 심사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출서류의 심사를 마친 결과 신청물품이 제7조 각 호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 심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사전확인신청번호가 해당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사전확인번호가 된다. 제10조(정보통신망 게시 및 해제) 세관장은 제9조제2항의 물품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 게시하여야 하며, 해당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확인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게시한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등록, 정보통신망 게시 및 해제) ①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제1항의 결과를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 게시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제공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해당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확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항을 삭제 한다.	□ 조문정리 □ 제7조제2항으로 조문이동 □ 조문정리 □ 조문정리
제11조(심사결과의 효력)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사전확인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물품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확인할 때 물품의 원산지입증서류 제출생략 등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청할 때 신청인은 입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세관장이나 증명서발급기관장은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1. ～ 2. (생략) ② (생략) 〈신 설〉 〈신 설〉	제10조(심사결과의 효력)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7조제2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승인서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FTA 관세특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조사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의 생산자는 ‘FTA 원산지 물품’임을 나타내기 위해 관세청장이 따로 지정한 기관에 의뢰하여 제작한 별표2의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물품 공인표시를 현품에 부착․사용할 수 있다. ④ 제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의 생산자는 협정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확인물품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어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한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세관장에게 확인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공인표시를 해당물품에 부착․사용할 수 없다.	□ 조문정리 □ 원산지조사 물품에 대한 자료제출 생략 □ 조문이동 □ 세관장확인물품 공인표시 도입 □ 효력상실시 취소신청 및 공인표시 부착금지
제12조(물품공급대장 비치 및 사후관리) ① ～ ② (생략)	제11조(물품공급대장 비치 및 사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 조문이동
제13조(확인취소) (생략) 〈신 설〉 〈신 설〉	제12조(확인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급업체 및 수출업체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다른 원산지조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FTA관세특례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통고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산지 지위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조사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명시
제14조(자료보관)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해당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확인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보관) --------- ----------------------- ---------세관장 확인승인일로부터--------------- -----------.	□ 원산지증빙서류는 작성한날부터 5년 반영
부 칙 제1조 본 지침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번호 및 QR코드 정보제공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통보일까지 신청번호는 [별표1]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승인번호 체계를 사용하고, QR코드 부여 및 정보제공은 시스템이 구축된 후 제공한다.	□ 시스템 구축 후 신청번호 및 QR코드 부여 가능

<현행>  [별표 1] 원산지포괄확인서 사전확인신청번호 및 사전확인번호

※	번호체계		세관 부호		뒷자리 2자리 과부호		지정 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서울세관)		010	-	SEL66	-	14	-	A123456
	(인천세관)		020	-	INC66	-	14	-	A123456
	(부산세관)		030	-	PUS66	-	14	-	A123456
	(대구세관)		120	-	TAE66	-	14	-	A123456
	(광주세관)		071	-	KWJ10	-	14	-	A123456
	(평택세관)		016	-	PTK10	-	14	-	A123456

<개정>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신청(승인)번호

			세관 부호*		문서 구분**		지정 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	번호체계		010	-	I	-	15	-	000000

* 세관 : 서울(010), 인천(020), 부산(030), 대구(120), 광주(071), 평택(016)

** 문서구분 : I는 INF(정보확인서)의 약어

<신설>  [별표2]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물품 공인표시

승인번호 : 000-I-15-000000

KORIGIN

KOREA FTA ORIGIN

http://fta.customs.go.kr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서

신청인	신청인 구분	[ ] 생산자
		[ ] 관세사	[사무소 명칭]
			[신고인 부호]	[관세사 성명]
			[사무소 주소]
생산업체	상 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원산지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심사결과를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사전확인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사전확인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서 작성방법

※ 원산지포괄확인서 1건 단위로 신청서를 작성

항   목

작   성   방   법

신청인

신청인 구분

◊관세사가 신청하는 경우 : [✔] 관세사로 표기하고 관세사무소명, 수입신고인부호, 담당관세사의 성명 및 사무소 주소를 기재

(예)

[✔] 관세사	[사무소 명칭] 유한관세법인
	[신고인 부호] 12345	[관세사 성명] 홍길동
	[사무소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번지

◊생산업체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 [✔] 생산자로 표기

생산업체

상        호

◊생산업체의 상호를 기재

대표자 성명

◊생산업체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생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통관고유부호

◊생산업체의 통관고유부호가 있는 경우 기재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신청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번호를 기재

(예) ABCD-EFG-001

심사결과 동의여부

◊세관장의 심사결과 충족되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관세청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접수번호

◊(세관에서 기재)

접수일자

◊(세관에서 기재)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 심사결과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 심사결과서
○ 세관장 사전확인번호 : ○ 상 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 ○ 포괄확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원산지 물품내역>
연번	품목번호 (HS6단위)	품명･규격	모 델	적용 대상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기물품은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사전확인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세관장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으로 확인한 물품입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신설> [별지 제1호서식]

승인번호 : 000-I-15-000000 KORIGIN KOREA FTA ORIGIN http://fta.customs.go.kr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승인)서
① 신청번호						② 접수일자						③ 처리기간			20일
④ 신청인		상호							사업자 번호
		주소							신청구분				업체 관세사
⑤ 공 급 하는자		상호(대표)							사업자 번호
		주소							인증수출자번호
공급받는자에게 확인 사실 통보 여부 심사결과 FTA 원산지로 확인되는 경우 그 결과를 FTA포털 게시 또는 QR코드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⑥ 공 급 받는자		상호(대표)							사업자 번호
		주소							통보 사서함
⑦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 ⑧ 포괄확인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공급물품 명세서
⑨ 연번	⑩ 제품번호		⑪ 품명		⑫ 적용협정		⑬ 품목번호			⑭원산지 결정기준	⑮충족여부					원산지
											충족			불충족
참고사항 : ※ 원산지 불충족물품에 대하여 국내 부가가치, 주요 공정내역 등 기재
위와 같이 상기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장) ○ ○ 세 관 장 귀 하								상기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원산지(다만, ⑮란에 불충족으로 표시된 건은 제외한다.)를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 ○ 세 관 장

<현행> [별지 제4호서식]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 물품 공급대장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 물품 공급대장

ㅇ 업 체 명 :

ㅇ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

ㅇ 세관장 사전확인번호 :

번호	HS	모델	규격	공급 일자	공급처	수량	비고

<개정>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물품 공급대장

ㅇ 업 체 명 :

ㅇ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

ㅇ 세관장 확인(승인) 번호 :

번호	HS	모델	규격	공급 일자	공급처	수량	비고 (공인표시 사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