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5-06-001】

1. 품명

Radiator for Excavator ;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특정 모델 굴삭기(Excavator)의 냉각용 단위기기(Cooling module)에 장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방열기(라디에이터)로 핀(Fin) 형 구조의 관으로 된 중앙부(Core assembly) 좌․우에 냉각수 탱크가 결합된 형태(크기 : 530 × 980 × 145 ㎜)

- 중앙부를 구성하는 관은 주변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 고온의 냉각수를 냉각시키도록 Fin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중앙부 좌측 상단에는 엔진룸으로부터 가열된 냉각수가 유입되는 관이, 우측 하단에는 중앙부를 통해 냉각된 냉각수를 다시 엔진룸으로 배출하는 관이 있음

- 엔진의 과열 방지를 위해 엔진 주위로 흐르는 냉각수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며, 굴삭기 내의 쿨링 모듈(Cooling module)에 조립되어 쿨링 모듈의 일부를 구성함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431.49-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바, 본건 물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본건 물품은 특정 모델의 굴삭기(Excavator)에서 엔진 주위로 흐르는 냉각수를 냉각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제8419호의 ‘냉각 등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설비 또는 실험실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HS 해설서 제8419호에서는 ‘(Ⅰ)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 대하여 ‘(A)각종의 가열․냉각용의 용기 및 통 등, (B)열교환장치’를 예시하고 ‘열교환장치’에 대하여 고온의 유체와 저온의 유체가 벽을 사이에 두고 반대로 흐르게 하여 각 유체의 온도변화를 유도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냉각수를 통과시키는 관(튜브)을 공기와의 접촉면을 높이기 위하여 핀(fin) 구조로 설계한 물품으로, HS 해설서 제8419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냉각용의 용기나 열교환장치로 보기는 어려움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31호 등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특정 모델의 굴삭기(Excavator)에 적용되는 라디에이터로  쿨링 모듈에 조립되어 냉각수의 냉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429호의 굴삭기(Excavator)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31.49-9000호로 분류함

【결정 15-06-002】

1. 품명

Smart Watch; SONY MN2; PR.CHINA, HGKONG

2. 물품설명

ㅇ 개요

- 1.3" OLED 터치스크린 방식의 스마트워치로 본체에 손목시계줄, 클립을 이용하여 손목 또는 벨트 등에 고정시켜 사용(USB로 배터리 충전 가능)

ㅇ 주요 기능

- 전자시계 기능

- 스마트폰과 통신(블루투스)을 통해 수행하는 기능

· 휴대전화 찾기

· 전화 발신, 수신전화의 발신인 확인․수신처리․무음처리․거부하기

· 이메일 확인, 문자 메시지 확인, 지정된 회신문자의 전송

· 위치 확인, 날씨 확인, 달력 기능

·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가능

· 음악 재생 조절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17.62-6090

4.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제8517호의 통신기능과 제9102호의 손목시계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시계 기능 이외에 스마트폰과의 통신을 통한 전화 발신(본건 물품으로 통화 불가), 수신전화의 수신 및 무음 처리, 문자 메시지 수신,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 기능, 음악 재생 조절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스마트폰의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통신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에서 ‘(F)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4)원격신호의 송신기ㆍ수신기 또는 송수신기, (6)보통 전지식으로 작동되는 휴대용 수신기 : 예를 들면 부름, 경보, 호출 등에 사용되는 휴대용 수신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그 밖의 송신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62-6090호에 분류함

【결정 15-06-003】

1. 품명

① Parrot AR ; PF721900 SAND ; CHINA

② Parrot Bebop ; PF722060 ; CHINA

2. 물품설명

ㅇ 개요

- 네 개의 프로펠러가 장착된 비행기 본체와 카메라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드론(Drone)*으로 배터리, 충전기 등이 함께 포장된 소매용 세트

*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의 총칭. 2010년대를 전후하여 군사적 용도 외 다양한 민간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음

- ②번 물품의 경우 저장매체를 내장하고 있으며, 저장된 영상을 외부로 출력할 때 사용하는 USB 케이블도 함께 포장되어 있음(내장된 저장매체에 영상 녹화 가능)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앱(Application)을 설치하여 조종 및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②번 물품의 경우 전용 컨트롤러로도 조종 및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

구분	① Parrot AR	② Parrot Bebop
크기․중량	45.1 x 51.7cm, 420g	33X38X3.6cm, 400g
카메라	HD Camera(1280×720)	1400만 화소, 180도 광시야각
영상저장	내장 메모리 없음	8GB 플래쉬 메모리 내장
엔진	브러시리스 모터 4개	브러시리스 모터 4개
조종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전용 컨트롤러
무선방식	Wi-Fi	Wi-Fi
물품 이미지

3. 결정세번

①번 물품 : 8525.80-1090

②번 물품 : 8525.80-3000

4.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정지화상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기능(제8525호)과 하늘을 비행하는 항공기(제8802호)의 기능이 함께 구현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함

- 한편,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서는 ‘제95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촬영 및 전송이라는 실용적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단순히 오락(amusement)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ㅇ 본건 물품은 항공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실제 항공기 조종을 체험하는 효과를 주며, 촬영한 영상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는 등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이라고 해설하면서

- “텔레비전 카메라는 ... (중략) ...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기능이 없다. ... (중략) ...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저장매체가 없는 ①번 물품은 ‘텔레비전 카메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5.80-1090호에, 내장된 저장매체를 통해 정지영상 및 동영상의 녹화가 가능한 ②번 물품은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중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호인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5.80-3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6-004】

1. 품명

Printed circuits ; MASS LAM ;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다층회로기판(MLB : Multi Layer Board)의 반제품으로,

- 절연재인 Prepreg의 양편에 구리 박(箔)을 합착 시킨 후 회로를 형성한 4장의 CCL(Copper Clad Laminate) 사이에 각각 절연재를 삽입한 뒤 윗면과 아랫면에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구리 박(箔)을 부착한 시트
(구리박 총 10개층 중 8층에 인쇄회로 형성)

ㅇ 용도

-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상․하 표면 구리박(箔)에 회로형성 작업과 각각의 CCL을 연결하기 위한 천공․도금 공정 후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이용

< 물품 이미지 >	< 단면 구조 >

3. 결정세번

8534.0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다층회로기판(MLB : Multi Layer Board)의 반제품으로서 완성된 다층회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구리박 10개층 중 내부에 적층된 CCL 4층(회로가 형성된 구리박 8개층)이 이미 인쇄회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식각(Etching)의 방법으로 인쇄된 물품이므로 ‘다층인쇄회로’에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는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34호에는 “인쇄회로”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류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호에는 보통의 인쇄 또는 양각, 도포(plating-up)ㆍ식각(etching) 등의 인쇄처리 방법에 의하여 도체소자(선)ㆍ접촉자 또는 인덕턴스ㆍ저항기ㆍ축전기와 같은 기타의 인쇄된 구성부품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분류한다. 어떤 기본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 ... (중략) ... 수 개의 인쇄회로가 층상으로 조합되어 상호 접속된 것(다층회로)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다층인쇄회로’의 본질적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HSK 8534.0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6-005】

1. 품명

CAMERA Module; C2FK-A244A, C1FA-M250A;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Lens, IR Cut Filter, 홀더, Sensor, DSP 및 Rigid FPCB 등으로 구성된 CMOS Image Sensor 기반의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 렌즈를 통해 들어온 피사체의 광신호를 Digital 신호로 변환한 후, 휴대폰에 내장된 저장매체 또는 LCD화면에 전송하는 기능 수행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Lens : 영상의 재현을 위해 광선을 굴절시키는 투명 유리체

② IR Cut Filter : 빛의 파장대 중 IR(적외선)영역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

③ Holder : 플라스틱과 유리의 혼합 재질로서 렌즈와 이미지 센서의 거리를 유지시켜주며 외부 이물질을 차단

④ Image Sensor[CU8380(CCD 소자), RL-100(CMOS 소자)] : Lens 및 IR Cut Filter를 통하여 들어온 빛 에너지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저장공간(Buffer Memory)에 해당 영상을 일시 저장한 후 DSP로 전달

⑤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 이미지 센서로부터 받은 전기적 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한 후 커넥터를 통하여 휴대폰 등으로 전달

⑥ Rigid FPCB(Rigid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 딱딱한 경성 PCB와 부드럽게 휘는 연성 PCB를 결합한 제품으로 이미지 센서, 기타 칩 부품과 커넥터의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며 홀더, 필터 등의 기구물을 고정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25.80-1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 (생략) ...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예시하면서,

-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피사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렌즈를 통해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모으고, 이 수집된 영상을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휴대폰의 LCD 모니터, 기억장치 등으로 전송하는 물품이므로 텔레비전 카메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5.80-1090호에 분류함

【결정 15-06-006】

1.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Electromagnetic metal polymer sheet ;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금속합금(철․규소․알루미늄 합금) 분말에 바인더(수지)를 첨가하여 제조한 직사각형의 회색계 시트 양면에 투명한 이형 필름을 적층한 제품으로 전자제품 등에서 전자파를 차단하는데 사용

(규격 : 210mm × 300mm × 두께 0.11mm)

- 성분 : 금속합금(철 약 92%, 규소 약 4%, 알루미늄 약 4%) 분말 98.5%, 바인더(수지) 약 1.4~1.5%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7326.9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나항에서는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과 이 부에 해당되지 않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의 경우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중량을 합계한 것이 그 밖의 원소의 중량을 합계한 것 이상이면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본건 물품의 경우 비(卑)금속(철 및 알루미늄 약 96%)이 비(非)금속(규소 약 4%)보다 중량이 많으므로 비(卑)금속의 합금분말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 합금 분말로 제조된 시트상의 제품이므로 그 밖의 철강재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326.9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6-007】

1. 품명

LED Package; WM72NW2F; CHINA

2. 물품설명

ㅇ 개요

- 구리 재질의 리드프레임 위에 2개의 LED Chip과 제너 다이오드*를 Wire 본딩한 후 그 위에 노란색 형광체룰 도포한 물품(7㎜×2㎜×0.8㎜)

* Zener diode : 실리;콘 다이오드의 일종. 역전류 방지 기능

- (용도) LCD용 백라이트 유닛의 광원으로 사용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41.40-2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제어장치 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주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구리 재질의 리드프레임 위에 2개의 LED와 제너 다이오드를 Wire 본딩한 후 그 위에 노란색 형광체를 도포하여 LCD용 백라이트 유닛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 본건 물품에 장착된 Zener diode는 전기적 충격에 매우 약한 LED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어 LED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전류를 방지하는 보조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며, Zener diode의 유무에 따라 LED의 본질적인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또한, 본건 물품이 LCD용 백라이트 유닛의 광원으로 사용되어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환시켜주므로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환시켜주는 ‘발광다이오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1.40-2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