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中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운영 안내

□ 목 적

ㅇ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협정이 발효되어야만 인증 가능

ㅇ 한-中 FTA 협정 발효 전에 對中 수출기업들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간이하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혜택* 제공

* C/O 발급시 첨부서류 생략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 효과

□ 적용대상

ㅇ 한-中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 운영절차

ㅇ (신청) 타 협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증 신청

ㅇ (심사) 한-中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심사

ㅇ (가인증)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인증서 교부

□ 시행일 : '15. 8. 24(월)

붙임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서 신청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1. 신청인	상호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소	(한글)	대표자 성명	(한글)
(영문)	(영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E-mail 주소	인 증 번 호 ※ 세관에서 기재
2. 지정요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예 [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 포함) 지정 및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3.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연번	품목번호(HS6단위)	품 명	적용대상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4.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팩스	E-mail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 ○ 세 관 장
첨부서류	1. 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2.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붙임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서 서식

□  한-중 FTA의 품목별 가(假)인증 시 ‘가(假)인증서’ 교부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서

○ 상        호(Name of Company ) :

○ 주        소(Address) :

○ 대   표   자(Representative) :

○ 인 증 번 호(Customs Authorisation No.) :

원산지인증 물품내역(List of Certified Products)

적용대상협정

(Applicable Agreement)

품목번호(6단위)

(HS Code)

품  명

(Description)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a)

위 업체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합니다.

년    월    일

(yyyy/mm/dd)

관 세 청 장 ○ ○ 세 관 장 ○ ○ Customs The Republic of Korea	직 인 (to be sealed)

※ 참고사항

1.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는 협정발효 이후, 對中 수출기업들의 인증수출자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동 인증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한-중 FTA 가(假)서명본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근거로 신청인에 대한 품목별인증수출자 지정심사를 완료하였다는 인증서입니다.

3. 한-중 FTA 국내비준일 이후, 동 인증서를 첨부하여 가(假)인증신청 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품목별 인증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인증심사 없이 곧바로 정식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