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체계(별표 1, 2)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2. "해외거래처부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의 식별을 위하여 해외거래처부호의 체계(별표 3)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3. ∼ 6. <생 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 ------------------------ 별표 1과 별표 2의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2.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3의 해외거래처부호 체계에-------------------------.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신청자) ① 이 고시에 따른 통관고유부호등의 등록신청은 수출자(수출화주, 제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수입자(수입화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4조(신청자) ①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자가 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또는 수입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로 하여금 대리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신청절차) ① <생 략> ② 제4조에 따라 신청자가 통관고유부호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부호신청시스템에 관련사항을 등록하거나 신청서(별지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직접방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부호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관고유부호를 등록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에 한함)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사업 자에 한함)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2. <신 설> 2.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신청하려는 경우 가. ∼ 나. <생 략> 다.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제5조(신청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통관고유부호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 신청은 본부세관장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 또는 인터넷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시스템(개인 통관고유부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정한다) 마.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나.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 신청하려는 경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모든 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화된 문서로 부호신청시스템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신 설>	③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는 세관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부호관리자) 통관고유부호등의 관리업무는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인천공항세관은 납세심사과)에서 처리한다. 다만,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 등 세관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일괄 처리한다.	제9조(부호관리자) ----------- ------------------------------------------------------ 처리하며, 본부세관이 아닌 세관에서의 개인 통관고유부호 관리업무는 그 세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
제10조(통관고유부호 등록) ① 제5조에 따라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제10조(통관고유부호 등록) ① ------------------- 등록(변경) 신청을 --------------------- ------------------------------------------------------------------------------------. 1. ～ 9. (현행과 같음)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의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통관고유부호 체계(별표1, 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1근무일 이내에 부호등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지위승계 신청의 경우는 7근무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1일 이내에 별표 1과 별표 2의 통관고유부호 체계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위승계 신청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5조제1항제2호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 1. ～ 2. <생 략> ④ <생 략>	③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해외거래처부호 등록) ① 제5조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1조(해외거래처부호 등록) ① -------------------------------------------------------------- 사항을 ------------ -------------. 1. ～ 4. (현행과 같음)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의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거래처부호 체계(별표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1근무일 이내에 부호등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별표 3의 해외거래처부호 체계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입신고서상 통관고유부호등 확인) ① 수출입신고서를 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및 공급자 상호 등 부호관련 사항을 제출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된 통관고유부호등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신고서에 통관고유부호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오류로 확인된 때에는 신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통관고유부호등을 기재 또는 정정하게 한 후 수출입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신고서를 처리하는 세관공무원이 통관고유부호등의 등록내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삭 제>
제17조(처분) ① 부호관리자는 부호등록 사항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 등 관세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부호등록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한 때 2. 신고인이 통관고유부호 등록사항 중 상호, 대표자, 업체, 종목 등 주요사항을 수출입신고 사항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 3.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② 부호관리자는 제15조에 따른 사후확인 결과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과 다른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업체 또는 개인에게 변경된 사항을 변경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삭 제>
제20조(운영규정) 부호의 신청·등록·수정·사용정지 등 부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본부세관장이 내규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 -------------------------- -------------------------- ---------------------세관장 -------------------------- --------------------------.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 ⑦ 사용여부 : 사용〔 〕미사용〔 〕	[별지 제2호서식]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 ⑦ 사용여부 : 사용〔 〕사용정지〔 〕 재발급〔 〕 변경〔 〕
[별지 제4호서식]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신청서 ③ 지위변동발생사유 : 법인전환[ ] 신설합병[ ] 흡수합병[ ] 분할합병[ ] 본사가 지사흡수[ ] 기타[ ]	[별지 제4호서식]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신청서 ③ 지위변동발생사유 : 법인전환[ ] 신설합병[ ] 흡수합병[ ] 분할합병[ ] 본사가 지사흡수[ ] 분할[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