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현행	개정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용보세창고"란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2. "자가용보세창고"란 설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 또는 운송인(화물운송주선업자)이 취급하는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3.～5. (생 략) 6. “복합물류 보세창고”란 국제물류 촉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물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과 관세법 제158조 보수작업(재포장, 분할·합병 작업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춘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용보세창고"란 타인의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2. "자가용보세창고"란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3.～5. (현행과 같음) 6. “복합물류 보세창고”란 국제물류 촉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물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과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재포장, 분할·합병 작업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춘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영업용보세창고와 자가용보세창고의 구분 명확화 -운송인 취급화물 자가용 창고를 영업용보세창고로 전환시켜 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 지원
제3조(특허심사위원회) ① 본부세관에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갱신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역 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본부세관(직할세관) 통관국(과)장, 관할 세관 부서장 2.～4. (생 략) ③ 특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3. (생 략) 4.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적정 여부 ④ (생 략)	제3조(특허심사위원회) ① 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갱신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부세관(직할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을 포함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 통관국장(통관국장 직위가 없는 본부세관과 직할세관의 경우에는 통관지원과장), 관할세관 부서장 2.～4. (현행과 같음) ③ 특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적정 여부 ④ (현행과 같음)	-조직 직제에 맞게 조문내용 변경
제4조(운영인의 자격)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4. (생 략) 5.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갱신신청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가 B등급 이상일 것 6. 위험물품을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② (생 략)	제4조(운영인의 자격)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갱신신청 직전 특허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평가 평균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6. 위험물품, 식품류를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② (현행과 같음)	-특허갱신시 법규수행능력 평가등급 반영기간 확대를 통해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 상향 유도 -식품류 등 타 부처 관계법령 반영을 통해 국민생활안전 기여 필요
제5조(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의 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부기관 등인 경우에는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호 각목의 확인을 생략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라. (생 략) 마.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서(승인서) 및 위험물취급자 채용관계서류 바.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청인의 자격 및 시설요건을 확인하려는 경우 제1호의 사항은 해당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현장 확인시 해당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 건축물만 해당한다)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의 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부기관 등인 경우에는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호 각목의 확인을 생략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위험물, 식품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등) 및 위험물취급자 채용관계서류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청인의 자격 및 시설요건을 확인하려는 경우 제1호의 사항은 해당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현장 확인시 해당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 건축물만 해당한다)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식품류 등 타 부처 관계법령 반영을 통해 국민생활안전 기여 필요 -법령표기 오류 정정
제11조(특수보세구역의 요건 등) ① 위험품 전용 보세창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상의 공작물 또는 토지로서 보관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단속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적합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으로 판단한다. 2.〜7. (생 략) ②〜⑤ (생 략)	제11조(특수보세구역의 요건 등) ① 위험품 전용 보세창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상의 공작물 또는 토지로서 보관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적합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으로 판단한다. 2.〜7.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법령표기 오류 정정
제12조(집단화지역의 기준완화 등) ①～② (생 략) ③ 세관장은 특정보세구역의 신청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관세행정목적에 비추어 보아 특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허할 수 있다. 다만, CFS가 없는 컨테이너보세창고와 제3호의 보세구역 중 통관검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보세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생 략) <신 설>	제12조(집단화지역의 기준완화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특정보세구역의 신청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관세행정 목적에 비추어 보아 특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허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4.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CF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보세구역 중 통관검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보세구역의 경우에는 CFS가 없어도 특허할 수 있다.	-조문이동(제3항 단서조항→제4항) -제3항제3호(철도역 구내 컨테이너보세창고)의 특허기준 완화 적용을 위한 조문 수정
제13조(특허요건) ① 세관장이 자가용보세창고에 대한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 또는 수출입업체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장치로 인한 부담과 보세구역 특허로 인한 보세화물감시단속업무의 증가 및 문제점을 비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물품을 장치하려는 경우에 특허할 수 있다. 1.～5. (생 략) 6. 운송업체(화물운송주선업체 포함)가 취급하는 물품을 자기책임 하에 일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② (생 략)	제13조(특허요건) ① 세관장은 보세화물 감시단속에 문제가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물품을 장치하려는 경우 자가용보세창고로 특허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조문내용을 알기쉽게 설명 -영업용보세창고로 전환시켜 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 지원
제16조(특허장의 게시 등) ① 운영인은 보세구역 내 일정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4. (생 략) 5. 위험물장치허가증(위험품보세구역만 해당한다) ② (생 략)	제16조(특허장의 게시 등) ① 운영인은 보세구역 내 일정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위험물장치허가증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승인 또는 등록증(위험품, 식품류 보세구역에 해당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식품류 등 타 부처 관계법령 반영을 통해 국민생활안전 기여 필요
제17조(운영인의 의무) ① (생 략) ②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5. (생 략) ③ 운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생 략) ④～⑥ (생 략)	제17조(운영인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③ 운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④～⑥ (현행과 같음)	-관세법 규정내용으로 조문 변경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 반영
<신 설>	부칙<관세청고시 제2015-00호, 2015.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자가용보세창고의 특허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운송인(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이 자신이 취급하는 화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자가용보세창고로 특허 받아 운영 중인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자가용 보세창고의 특허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식품류 보관 보세창고의 특허 및 보세구역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6호, 제5조제1호 마목 및 제1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일반사항	⑥ 보 세 구 역 명	(한글)	⑦ 종 류 (창고유형)
			(영문)
		⑧ 소 재 지
	시설사항	⑨ 면 적
		⑩ 건물등의 시설 구조, 동수, 면적
		⑪ 부대시설 구조, 동수, 면적
		⑫ 작업설비, 수용능력
	운영사항	⑬ 설치 ․ 운영기간
		⑭ 장치,전시,건설물품 종류
		⑮ 작업의 원재료
		설치․운영 목적 16
｢관세법｣ 제1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후면						수수료
						45,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후면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후면)

1. 보세창고 특허(갱신)의 경우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의 시가 표준액(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라.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마. 위험물, 식품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또는 등록증 및 위험물취급자 채용관계서류 바.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 바.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 사. 사업계획서(복합물류 보세창고) ※ 보세창고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나, 마, 바호의 서류제출은 생략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나. 토지·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다. 국세납세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임	2. 보세건설장 특허의 경우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공사계획서 나. 도입 시설재 명세서 다.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치도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법인 등기부 등본 3. 보세전시장 특허의 경우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치도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법인 등기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