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5-33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8호, ‘15.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9월1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5-33호(2015.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03	2015-33호('15.9.1)	Chemical preparations; EMI-ABSORBER; CNS-M03; R.KOREA 등 2건	237
204	2015-33호('15.9.1)	Pre-Multi Mass Lam(외층회로가 형성되지 아니한 인쇄회로) 등 2건	238
205	2015-33호('15.9.1)	RADIATOR FOR EXCAVATOR; R.KOREA 등 9건	239
206	2015-33호('15.9.1)	CAMERA Module ; C2FK-A244A, C1FA-M250A 등 8건	241
207	2015-33호('15.9.1)	SMART WATCH ; SONY MN2; 36mm x 36mm, tickness:8mm 등 2건	243
208	2015-33호('15.9.1)	LED Package; T56-1WHZ-T0-NC: SMD (Surface Mount Device) Type 등 2건	244
209	2015-33호('15.9.1)	LED Module 등 6건	245
210	2015-33호('15.9.1)	Parrot Mini Drone(Parrot Rolling Spider White Asia); 중국 등 2건	247

203. EMI-ABSORB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	(2015.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hemical preparations; EMI- ABSORBER; CNS-M03; R.KOREA	품목분류과-105012호 (2005.7.27)
2	Chemical preparations; 00711A; R.KOREA	품목분류2과-7239호 (2013.9.24)

ㅇ 물품설명

- 철, 규소, 알루미늄 등 금속분말에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회색계 시트 일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24.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326.90-9000호 “그 밖의 철강제 제품”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4. Mass Lam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	(2015.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re-Multi Mass Lam(외층회로가 형성되지 아니한 인쇄회로)	품목분류47281-273호 (2003.4.3)
2	Copper foil; 4HT-505-A; 2133642	품목분류2과-4191호 (2014.6.27)

ㅇ 물품설명

- LCD 패널에 구동 IC와 백라이트 유닛 등을 결합한 모듈로써 태블릿 PC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7409.19-9000호, ② 제7410.21-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4.0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00-9000호 “기타의 인쇄회로”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5. Radiator for excavat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	(2015.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ADIATOR FOR EXCAVATOR; R.KOREA	품목분류2과-8381호 (2012.11.7)
2	HYDRAULIC OIL COOLER; R.KOREA	품목분류2과-8379호 (2012.11.7)
3	CHARGE AIR COOLER; R.KOREA	품목분류2과-8380호 (2012.11.7)
4	FUEL COOLER; R.KOREA	품목분류2과-8378호 (2012.11.7)
5	Radiator Total Assy ; AC101416-07	품목분류2과-1163호 (2012.2.20)
6	Radiator Total Assy ; EC460C	품목분류2과-1164호 (2012.2.20)
7	Radiator for Excavator	품목분류2과-3049호 (2011.8.19)
8	압축공기쿨러(Charge-Air Cooler; CAC)	품목분류2과-3047호 (2011.8.19)
9	유압 오일 쿨러(Hydraulic Oil Cooler; HOC)	품목분류2과-3046호 (2011.8.19)

ㅇ 물품설명

- 특정 모델 굴삭기(Excavator)의 냉각용 단위기기(Cooling module)에 장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방열기(라디에이터)로 핀(Fin) 형 구조의 관으로 된 중앙부 좌․우에 냉각수 탱크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9.89-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1.4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31.49-9000호 “제8429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그 밖의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6. Camera modul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	(2015.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AMERA Module ; C2FK-A244A, C1FA-M250A	품목분류1과-79호 (2009.3.17)
2	Camera Module; TCM9000MD	품목분류1과-311호 (2008.10.23)
3	ISM CAMERA MODULE	품목분류1과-186호 (2008.6.19)
4	CAMERA MODULE; M3- CIGB-FCA, M3-BCGA-FCA	품목분류과-103810호 (2005.4.13)
5	Camera Module 모델 : ① CU8380, ② RL-100	품목분류과-101719호 (2004.10.6)
6	CMOS Camera module ; TCM8200MD(LG) for LGE	품목분류47281-270호 (2003.4.3)
7	CMOS Sensor Module for Handphone; MCB505, MCB506	품목분류47281-665호 (2002.8.8)
8	CMOS Sensor Module for Handphone; MCB505, MCB506	품목분류47281-660호 (2002.8.8)

ㅇ 물품설명

- Lens, IR Cut Filter, 홀더, Sensor 및 Rigid FPCB 등으로 구성된 CMOS Image Sensor 기반의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 ② 제8543.70-9090호,
③ 제8543.70-9020호,
④ ～ ⑧ 제8543.89-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5.80-1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5.80-1090호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7. Smart watc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	(2015.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MART WATCH ; SONY MN2 ;; 36mm x 36mm, tickness:8mm	품목분류1과-605호 (2013.4.2)
2	SMART WATCH ; SONY MN2 ;; 36mm x 36mm, tickness:8mm	품목분류1과-600호 (2013.4.2)

ㅇ 물품설명

- 1.3" OLED 터치스크린 방식의 스마트워치로 본체에 손목시계줄, 클립을 이용하여 손목 또는 벨트 등에 고정시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102.12-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62-6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62-6090호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그 밖의 송신기기”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8. LED Packag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	(2015.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UWH9GP ; 말레이시아	품목분류3과-2577호 (2014.12.1)
2	LED Package; T56-1WHZ -T0-NC: SMD(Surface Mount Device) Type	품목분류1과-533호 (2014.2.14)
3	LED Package; LXR7-SW50	품목분류1과-32호 (2014.1.3)

ㅇ 물품설명

- 세라믹 기판 위에 LED Chip ARRAY(4개의 LED 소자로 구성)와 제너다이오드 Chip(2개의 제너다이오드로 구성)을 전극 등과 와이어 본딩한 후 윗부분을 Yellow Phosphor로 코팅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5.4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1.40-2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1.40-2090호 “발광다이오드”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9. LED Modul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	(2015.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ED Module	품목분류3과-54호 (2015.1.8)
2	LED MODULE; LIGHTING FIXTURE LED; LED PCB 550mm X 40mm	품목분류3과-1404호 (2014.6.12)
3	LED MODULE; LIGHTING FIXTURE LED; LED PCB 440mm X 195mm	품목분류3과-1403호 (2014.6.12)
4	LED Module-28W	품목분류1과-1832호 (2013.8.1)
5	LED Array(LA061WQ1-TD05)	품목분류1과-1423호 (2013.6.26)
6	Light Emitting Diode, Down Light 6인치; DL6A; 중국산	품목분류1과-108호 (2008.3.13)

ㅇ 물품설명

- 동판 PCB(550mmx40mm) 위에 LED Package(Lead Frame, LED Chip, Zener Diode, 형광체로 구성) 72개를 실장하고, 한쪽 끝에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9405.10-3000호,
② ～ ⑤ 제9405.40-9000호
⑥ 제9405.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1.40-2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1.40-2090호 “발광다이오드”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0. Parrot Mini Dron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	(2015.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arrot Mini Drone(Parrot Rolling Spider White Asia); 중국	품목분류3과-1824호 (2014.8.19)
2	PARROT AR. DRONE 2.0, PF721900 SAND	품목분류3과-1776호 (2014.8.8)

ㅇ 물품설명

- 안드로이드, iOS 기반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조종되며, 기체 안에 내장된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무선 조종 쿼드리콥터(quadricopter)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3.00-38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5.80-1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5.80-1090호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